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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파월 미국 연준 위원장이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안정세와 완전고용 근접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서 금리인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느끼는가는 질문에 대해 "그것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인플레가 지속해서 2%로 떨어진다고 단언할 준비는 안 됐다"고 답했습니다.
연준이 중앙은행으로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 목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상당기간 중고금리를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있고 고용도 완전고용에 근접하고 있다고 자신한 것입니다
연준은 이미 보유자산 규모를 약 1조7000억 달러(약 2353조6500억원) 감축했지만 금융기관이 충분한 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히 축소를 자제하고 있다고 파월 의장은 전해 시장내 유동성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기준금리의 유도목표 범위를 변경할지 검토할 때 선거 사이클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정치적 스케줄은 고려사항이 아님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9월 금리인하의 경우 조바이든 민주당 정부를 위한 정치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에 선을 그은 것으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제롬파월 연준의장의 발언과 미연준의 정책은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윤석열 정부에 91조원이나 자금대여를 하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없다는 군색한 변명으로 기획재정부의 남대문 출장소임을 인정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중립적 통화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어 경기침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중고금리까지 올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기준금리로 시중 유동성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재정파탄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재정위기를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책무인 중립적인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기침체에 재정집행으로 민간부문의 투자위축을 커버해 주지는 못할 망정 한은으로부터 차입을 늘려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의 역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디커플링 장세는 이런 중앙은행의 책임과 역할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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