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때 아닌 '소고기 반성문'을 보내고 있는데 '1호 공약' 파기 논란에 안 위원장의 발언이 기름을 끼얹으면서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30일 인수위 홈페이지 내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소고기 발언을 둘러싼 반발과 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약속한 손실보상 원안을 지키라는 요구가 들끓고 있는데 새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지급 방식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윤곽이 드러난 직후 이같은 '분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8일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인' 손실 추계안을 꼬집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소고기'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문 정부가 손실 규모를 제대로 추산하지 않아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정부의 지원안을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약속한 '1곳당 600만원 일괄 지급(최대 1000만원)'과 소급적용이 모두 실현 불가능 한 상황이 되자 즉각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지원금 용처를 두고 안 위원장까지 부적절한 발언을 하자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는 탄식이 쏟아졌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할 뿐 결국 유야뮤야 되며 그나마도 지급을 조기에 중단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안 위원장은 전날 인수위 사무실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지난 2년간 전체 손실을 추계한 것"이라며 "먄약에 소급해서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2년 전체를 추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했던 '소고기' 예시나 가장 쟁점인 일률 지급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는데 인수위 측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도 '차등 지급'에 방점이 찍혀있었고, 공약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를 파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말장난하고 있는데 선거 전에 국민들이 오해하게 해 놓고 이제 선거 끝났다고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 사기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 코로나 특위가 만든 손실 보상방안 대원칙이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며 "전반적으로 현 정부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두텁고 넓게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어디까지나 립써비스일 뿐 국민의힘 정부는 보편적 복지제도 마져 거부하고 아이들 친환경 밥 한끼 국민 세금으로 무자는 무상급식도 거부하던 정당으로 결국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에게 증세로 돌아갈 부담을 없애자는 것이 목적일 뿐 코로나로 피해 본 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자생을 돕겠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국민에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 초부자가 아닌 서민들이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못 깨달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가 봅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좀 더 젊었을 때 알았다면 이런 사기는 안 당했을텐데 말입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도 통화긴축 해야 한다고 지난 해 8월부터 금리인상을 하며 시중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방선거 앞두고 돈 풀어 표 얻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서민들을 각성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으면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3번 속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공범임을 알고 알아서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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