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자본시장 관련 대선공약 비교

https://youtu.be/7P8Q1-Jd8Iw

안녕하세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야 후보들은 모두 자본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미정보공개이용·주가조작·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변화가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은데 여야 후보가 모두 불공정거래 근절을 약속한 만큼 국회에 계류된 주가조작 과징금 부과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식투자자라면 불공정 거래에 손해를 본 적이 있을텐데 실적도 좋고 호재성 재료도 많은데 주가는 흘러내리기만 하니 화가날만도 한데 그렇게 손절매를 하고 나니 그때부터 주가가 오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유통가능 주식수를 알고 있는 쪽에서 주식을 매수한 후 주가를 흔들어 떨어뜨리고 그렇게 매집을 완료한 후 주가를 날려버리는 것인데 대표적인 품절주가 이런 불공정 매매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공정 매매를 적발해 처벌을 해도 불공정 매매를 통해 벌어들이 ㄴ수익을 환수하지 못할 경우 똑같은 불공정 매매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후보들이 불공정 매매를 엄단하겠다고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 불공정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에 말장난하는 것으로 대선공약이 공약으로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부당이익 환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우 장모와 부인이 모두 주가작전에 연루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더 엄격하게 공약을 내놓아야 하는데도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은 역시나 말장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실제 투자경험도 있고 손실과 수익을 모두 경험해 본 투자자로써 현실에 가까운 대선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투자자에 한 사람으로 불공정매매를 일삼는 작전세력의 부당이익은 국고에 환수되어 주가작전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손실보상에 사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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