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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 게임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국회의 셧다운제 폐지 결정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라며 "(제대 폐지로)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1일 셧다운제 폐지 확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억압하던 경제적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최종 폐지 결정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게임 과몰입과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강제적으로 자정 이후 게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규정이 10여년 만에 폐지되고 게임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스스로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도록 주의하는 쪽으로 규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게임사들과 국산 게임사의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는데 게임시간까지 정부가 관여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국내 게임사들과 게임이용자들이 모두 불만을 갖고 있던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반대가 단 1표가 없이 통과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법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에 따라 국산 게임에 대한 규제해소가 수익성과 연결될 수 있어 게임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게임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를 근거로 지난 2011년 시행됐는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 시간(밤 12시~오전 6시)에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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