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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부동산신탁사들이 24조원 규모의 PF 폭탄을 떠안게 되었는데 임시방편이나 다름없는 부동산 신탁사에 떠 넘긴 부동산PF 책임준공 보증으로 부동산신탁사들이 연쇄부도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신탁사는 2~3년 전부터 '책임준공 차입형 토지신탁'을 대폭 확대했는데 이 신탁은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등 문제가 생겨 준공을 못하게 됐을 경우 부동산신탁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고, 공사비를 투입해 준공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이라 결국 부동산 신탁사가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책임준공은 주로 시공사가 거는 보증이지만, 시공사가 신용도가 낮은 지방 건설사인 경우 부동산산탁사의 책임준공 보증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2~3년 전부터 지방 시공사들이 자금조달 부담, 보증 부담에 부동산신탁사의 신용도를 빌려와 사업을 하는 책임준공 토지신탁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책임준공 보증을 선 시공사는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PF채무를 인수하는 반면에 부동산신탁사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관련 배상금을 대주단에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부실로 부동산신탁사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분기 기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궁화신탁이 케이리츠투자운용의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는데 유동성 개선과 함께 사모펀드(PEF)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출자 구조를 바꾸라는 감독 당국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케이리츠운용에 대한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여파로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어 자구노력으로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금융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 미만이면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려야 하는데 무궁화신탁의 경우 지난 3분기 기준으로 NCR이 125%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국내 총 14곳의 대형 신탁사 중 매출 기준 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부동상PF 부실을 떠안으면서 급속하게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국내 신탁사 14곳은 지난 2분기 총 246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974억 원)와 비교해 대규모 적자 전환한 것은 물론 직전 분기(-58억 원)보다 영업손실 규모가 40배 이상 급증해 금융 당국은 무궁화신탁사를 시작으로 재정악화를 겪는 신탁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부동산신탁사에 떠넘기 부동산PF 부실폭탄이 결국 터지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또 다른 부동산신탁사의 부실화를 막기 어려워 보이는데 부동산PF 부실 폭탄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시한폭탄처럼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부동산PF 부실 책임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려던 시도를 했지만 이제 더 시간을 끌기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부동산PF 부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해진 건설사들을 지원하고 신탁사의 부실 부동산PF 사업장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우선 대규모 증세와 국채발행으로 정부가 공적자금을 대규모로 조성해야 합니다
동네바보의 경제담당 덤앤더머들은 여전히 수출이 살아나 경제가 회생하고 있다는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어 진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기와 같은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부채로 떠받쳐진 부동산 신화가 깨지면 금융사들이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우량대출도 회수에 나설 수 있어 기업들은 흑자부도의 공포에 내몰릴 수 있게 됩니다
동네바보 정부로는 위기를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데 무속인에게 상담해도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진짜 능력있고 책임질 줄 아는 리더쉽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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