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샌프란시스코 미중정상회담 조바이든 미국대통령 기자회견 "시진핑은 독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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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중정상회담이 일년만에 다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세계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이 ‘군대군(軍對軍)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요청했으며 중국이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 자료에서 발표했습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다. 중국은 발리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한다”면서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수년간은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 다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입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면서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갖고 중국을 자극하는 미국의 전략은 대만을 식민지화 했던 일본이 의도하고 있는 미중간 견제와 일본의 중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과 직접 대화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궁극적 양안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대만이 중국 영토화될 경우 일본의 남방 자원공급선이 중국의 견제에 놓이게 되어 일본은 중국이 맘만 먹으면 일본의 생명줄을 조일 수 있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대만 독립을 은근 희망하고 미국에 바람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대해선 시 주석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는데 그는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미국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출통제 등의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중국에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또 양국 간 경제 경쟁의 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미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련해선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막기 위해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는데 1860년 아편전쟁으로 열강의 침략을 받아 반식민지로 전락했던 중국이 이제는 펜타닐 원료를 미국에 수출해 미국을 펜타닐좀비들의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중국이 펜타닐 원료 수출에 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쉽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과 관계를 안정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미국 고위당국자가 전했는데 정상회담을 끝내고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기자회견 말미에 미국 기자의 시진핑 독재자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시진핑은 독재자다"라고 답해 중국 정부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망이 들었다는 우려가 미국 조야에 나오는데 이런 답변이 그의 정치경력 50년에 결코 나올법 하지 않은 발언이라 노망이 진짜 들었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노련한 외교를 해 왔다는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독재자"발언이 나올 때 그의 참모진들의 표정과 당황한 몸짓이 웃음을 주긴 하지만 저런 노인데를 큰 형님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 동네바보가 틀림없다는 생각마져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