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연3.50% 동결 인플레이션보다 경기침체 우려

https://youtu.be/VAAnayWGnMA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의 책임을 방기하고 기획재정부의 남대문 출장서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은의 제1 관리 대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4%대 초반까지 떨어진 만큼,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수출 부진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경기와 금융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실물경제와 다른 통계적 착시현상에 한국은행이 너무 쉽게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2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 동결로 1월 13일 이후 3개월 가까이 3.50%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기의 최종금리를 3.50%로 보는 시각이 굳어지는 분위기이지만 이창용 한은총재는 금리의 25bp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금통위원의 존재를 언급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 부문의 리스크(위험)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크다"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도 했고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모두 3.00%p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 2월과 이날 동결로 사실상 한은이 인플레이션보다 경기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최근 다소 안정된 물가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110.56)는 작년 같은 달보다 4.2% 올랐고 상승률이 2월(4.8%)보다 0.6%p 떨어졌고, 작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통계의 착시현상일 가능성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지난달 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의 경우 4.5% 이하로 떨어지고 연말 3%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실제 물가 흐름이 이 경로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는데 지난 번 정부의 전기료 인상과 가스료 인상이 동결되면서 통계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통위도 이날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앞으로 상승률이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 압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이후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 지표도 금통위 내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파'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 반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통관기준 무역수지도 3월(-46억2천만달러)까지 13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경기침체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기는 합니다.

금통위는 국내 경기에 대해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하반기 이후 IT(정보기술) 경기 부진 완화와 중국 경제 회복 등에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연속 동결로 시장에서는 '한은 금리 인상 종결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창용 한은총재는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창용 한은총재는 금통위원의 소수의견을 들어 추가금리인상을 열어둔 모습입니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50%p(한국 3.50%·미국 4.75∼5.00%)로 미국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연 1.75%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2000년 10월 이후 22년여 만에 가장 큰 차이인데,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5월 최소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만 밟아도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 이상까지 벌어지고, 그만큼 한국 경제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게 되어 수입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연준처럼 인플레이션파이터로써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어 통화정책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원화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하루라도 빨리 달러로 환전해 자금을 빼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