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정책관련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20∼2034년) 공개에 관심 고조

안녕하세요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지되고,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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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은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용량이 4배 가까이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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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20∼2034년)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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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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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안은 지난 5월 9차 전력계획 워킹그룹이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수립한 정부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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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은 워킹그룹 초안과 마찬가지로 원전 및 석탄 감축 기조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는 기본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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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2.5GW로,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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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그룹 초안과 비교하면 2034년 최대전력수요 예상치가 1.7GW 낮아졌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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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계획의 기준예비율은 8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도출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신규 설비 규모는 2.8GW로, 워킹그룹 초안의 4.7GW보다 1.9GW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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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수 1.8GW와 LNG 1.0GW 등 총 2.8GW의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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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별로 보면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하고 다만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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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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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감소하는데 석탄화력발전이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는 친환경 LNG발전소로 전환하거나 폐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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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드는데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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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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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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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그룹 초안과 비교해 2034년 설비용량 전망치는 석탄과 원자력의 경우 동일하며 LNG는 1.5GW, 신재생은 0.3GW 각각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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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 기조를 반영해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중간 목표치를 종전의 29.9GW에서 42.7GW로 상향 조정했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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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기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목표(1억9천300만t) 달성을 위한 발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치는 석탄 29.9%, 원자력 25.0%, LNG 23.3%, 신재생 20.8%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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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전량 비중은 석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 6.5%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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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을 제외한 발전원 중 석탄이 가장 큰 폭(10.5%포인트↓)으로 줄게 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의 발전량에 상한을 두도록 제약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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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태양광 접속대기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집중 지역에 송전망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분산형 전원에는 편익산정 및 보상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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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석탄상한제 적용 시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 발전 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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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수도권 지역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대부분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공장에 값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우리 세금으로 짓고 여기서 발전된 값싼 전력은 발전소를 지은 재벌대기업 계열 대규모 공장에서 사용하는 구조로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수도권 시민들이 다 뒤집어쓰는 피해를 보면서 재벌들 배만 불려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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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탈원전 탈석탄화력발전 정책에 보수언론들이 자기 일인 양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는 것이 이런 재벌대기업 광고주의 이해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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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탈원전정책으로 전기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일부분 맞는 말이자 대부분 거짓으로 탈석탄화력발전이 친환경 LNG발전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수입비용이 전기료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사용되는 발전된 전기는 대부분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공장에 공급되는 것으로 기존에 값싼 석탁화력발전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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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으로 노후 원전을 폐로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이것이 전기표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이미 발전소 건설 당시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원자력발전이 결코 청정에너지도 값싼 발전방식도 아님을 알면서 그 동안 국민들을 속여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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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건설의 경우도 우리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지어대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나오고 있어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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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법으로 노후 원전의 폐로를 결정하고 있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교훈을 좀 얻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는 원전마피아라고 표현되는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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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은 국민 세금으로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원전건설을 지속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대형공장에 값싼 전기가 공급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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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탐욕에 전 국민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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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지 않으려면 스스로 팩트체크 할 줄 아는 지혜와 성실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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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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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 수혜주

오르비텍

두산중공업

한전KPS

한전기술

현대건설

우진

한국전력

유니슨

SDN

한화케미칼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SK머티리얼즈

에스앤더블류

동성화인텍

동국S&C

씨에스윈드

동국산업

씨에스베어링

태웅

삼영엠텍

효성중공업

DMS

서암기계공업

스페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