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평산책방 사인회 문재인 전 대통령과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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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 평산마을 찾아 "니케의 눈물" 사인회를 열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조 전 장관은 평산책방에서 자신의 에세이 저서인 '디케의 눈물'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14분쯤 평산책방에 등장해 사인회를 열고 있는 조 전 장관을 만났는데 문 전 대통령은 등장하자마자 조 전 장관과 반가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현장취재를 나온 언론들의 질문에도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으나 사인회장을 찾은 지지자들에게는 "사인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데 책 구매와 또 사인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했고 이어 "그런 (지지자들의)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앞으로 열심히 또 잘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김어준의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안 문제들에대해 법학자로써의 의견을 내놓고 현재 검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불법과 월권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변했습니다

 

아울러 출연 말미에 김어준씨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써 법 이외의 명예회복 방안을 찾아 보겠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를 도륙해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윤석열에 대해 임기 1년 반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데 검찰특수부가 대선일 하룻동안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고 거짓말 대선공약들을 통해 대통령이 되는 조국 전 장관은 가족들을 건사하고 법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은 우리나라 최고학부인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헌법학 최고 권위자라는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검찰특수부의 권력남용을부터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검찰특수부와 사법부가 기득권이라는 치외법권적 특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에 검찰특수부는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쓰며 기소를 하고 사법부는 그런 기소에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판결로 화답하며 사법개혁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제감점기 일본제국 법복을 입고 독립군에게 사형을 구형하던 친일법조인들이 해방이후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법복을 입고 독재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에게 사형을 판결하여 사법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수준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후진적인 법조인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일가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집안이자 사학재단을 갖고 있는 교육자 집안으로 기득권이라 불릴 수 있었지만 검찰특수부들은 그런 기득권 집안이 갖고 있는 불평등한 모습들을 확대재생산하여 일반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자신들이 누리던 것들이 기득권층으로써 일반인들이 누리지 못하던 특권이란 것을 검찰특수부와의 법적 소송과정에서 인정하고 사과했고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검찰특수부의 끈질긴 수사와 억지 기소로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고 딸은 의사 면허증도 박탈당하고 고졸이 되어 열심히 살아온 10대와 20대를 모두 부정당하는 비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가장으로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피눈물로 "니케의 눈물"을 썼다고 했는데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1년 6개월 집권 과정을 거치면서 "10.29 이태원참사"와 "새만금 잼보리 대회 파행" 그리고 "탈중국정책"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가며 경제가 붕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속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 검찰특수부가 휘둘러 댄 공정의 칼날은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 그리고 장모의 주가조작사건과 부동산투기사건 여기다 윤석열의 장관급 인사에서 보여준 윤석열 지인들의 부정부패와 패륜적 학폭 사건들은 검찰의 외면과 회피속에 아무런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면죄부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지켜보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공정한 법집행이 불가능한 국가로 치부하고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편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온다면 그 개인에게는 명예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이 그와 그 가족의 반성을 인정하고 안아주는 결과를 만들어 내어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이 지인과 측근을 심어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을 문제삼아 국민들의 선택을 무효로 돌려 놓을 수 있는데 여기에 검찰특수부와 이들과 이익을 같이하는 사법부가 함께하면 조국 전 장관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공격해 왔던 법조출입기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과 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며 조국 전 장관의 당선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선거공학적 관점에서 공정과 정의 논란으로 또 다시 일베들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무리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의 반성과 사과를 알았다면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 우리나라 법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고 이는 일반 국민들 누구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법의 보호 아래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의 명예회복은 필요한 것이고 조국 일가에게 월권과 불법을 저지르며 법으로 패악질을 한 검찰특수부는 그 댓가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법에 의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검찰특수부의 월권과 불법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전 장관이 늦게라도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온당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언론 어디도 이 뉴스를 전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사회가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