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최고인권위 주한 미얀마 대사 초청 국산무기 홍보 윤석열 정부에 경고

https://youtu.be/ZtDWNlDNeD0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또 한번 국제적 망신꺼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산무기 홍보회에 군부쿠데타로 집권해 자국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한 것인데 미얀마 대사를 K2 전차에 탑승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져 유엔으로부터 직접 경고 서한까지 받은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8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은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명의로 지난 6월 5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2023년 5월 10일 외교부가 주최한 국산 무기 홍보 행사에 초청된 18개국 외교단 중 딴 신(Thant Sin) 주한 미얀마 대사가 포함됐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는데 "딴 신 대사가 K2 탱크 위에 올라타 손을 든 사진도 찍혔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느낌입니다

 

당시 외교부는 경기도 포천 육군 부대에 각국 외교단을 불러 실제 전투 사격 훈련 참관, 장비 전시 관람, 차량 장비 시승 등 홍보 행사를 열었는데 초청된 외교단 중에는 유엔의 지적대로 딴 신 대사도 포함됐고 그는 2019년 부임했지만,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미얀마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어 군부의 신임을 받은 대사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이어 "딴 신 대사가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불법적이고 잔혹한 미얀마 군사 정부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마치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팔 수 있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어 대(對) 미얀마 무기 이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국산무기를 홍보하려는 순수한 의도로 기획된 행사로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교사절단을 초정해 미안마 대사도 참석한 것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초청이었는데도 미얀마 대사를 초청한 것은 미얀마 군부독재세력에게 무기를 수출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은 "자유세계의 무기고"로 우리나라 국산무기를 자랑해 왔는데 이번에 자국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 의혹은 "자유세계의 무기고"라는 자부심에 상처가 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동안 수출이 축소되고 있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산무기 수출을 독려하고 있는데 폴란드 국산무기수출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저리 융자와 보증을 제공해 장기로 자금을 제공하며 성사된 무기수출이라 실익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쉬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우려표명은 일종에 경고로 볼 수 있는데 무분별한 무기수출로 반인권적 범죄에 한국 무기가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경고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