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 법원 1심 실형 선고 국민의힘 정치적 판결 반발

https://youtu.be/t8_vK1Si51w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적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악질적인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를 판결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회의원은 2017년 9월19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고(故)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라 주장했고 페이스북에도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상황에서 관련 명예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진의가 왜곡되었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당시 정황을 TV와 보도매체를 통해 전해들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막아보려는 의도로 전임 정권에 대한 공격을 자행했고 이 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주변 측근들을 괴롭히는 짓들을 벌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임 정부에 대한 공격을 검찰특수부를 동원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때는 더 악랄하게 이뤄졌는데 검찰특수부 뿐 아니라 국정원까지 동원해 부정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전임 정부 공격하기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고, 정 의원이 그 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으며, 그 글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며 유죄 이유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는데 정진석 의원과 국민의힘이 후안무치하게 나올 줄 알고 자세한 판결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라면서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라고 부연해 유력 정치인의 발언의 무게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면서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노건호씨와 권양숙 여사는 수사 과정에서 정 의원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태원 참사 때도 TV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온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뒤에서는 유가족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아무리 정치인들이 정쟁을 주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150여명이 떼죽음을 당하고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반인륜적 패악을 일삼는 것은 인두껍을 쓰고 할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태원 유가족들은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에 속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위패도 없는 유령제와 유가족도 없는 종교단체의 위령제로 정부는 할일 을 다 했다는 태도로 이후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 누구든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원칙, 법원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정 의원에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혀 법원이 국회에 대해 예우를 다 해주었음을 명시했지만 정진석 의원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의 주장들은 대부분 극우유튜브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들으 수준이 극우 유튜브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보여 한심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발언들이나 SNS를 보게 되면 전형적인 극우 유튜브의 내용들을 인용하거나 동조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징글징글하다거나 이태원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패륜이라 공격하는 것 등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난 발언과 망언들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극우유튜버들이나 할 소릴 하는 저런 사람들 국민의 대표로 뽑은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보는 눈 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내려진 판결이지만 이에 승복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정의원과 국민의힘을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정치적 판결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윤석열의 장모라는 이유로 불법 사무장 병원이나 부동산 투기 사건들을 무혐의하거나 불기소한 건들로 상식과 합리적 이성으로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들입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무혐의 판결이야말로 임명직 장관의 무한책임에 대한 헌법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서울대 출신이자 판사출신이라는 이력으로 사법주 인사들끼리 봐주기를 한 불합리한 판결로 보는 시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적반하장은 하지 말아야지이래서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갈지 의구심이들고 망국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