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슈화 윤석열정부 뉴라이트들의 일본우익과 한일군사동맹 위한 성동격서

안녕하세요

한 동안 잊혀졌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다시금 해경과 군의 기존 발표 번복으로 시끄러워 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하지만 다른 "군장병을 위한 200만원 공약"도 파기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연기하고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1000만원 공약"도 차등지급과 6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공약파기와 연기 변경을 남발하면서 남북문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까지 한 사건을 다시금 끄집어내 남북갈등과 우리 사회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킬 것을 모를 리 없는데도 해경과 군을 동원해 이슈화시키는 것은 서해 공무원 유가족에게 월북자 가족이라는 불명예를 벗겨주는 것 외에 우리 사회에 공익이 뭐가 있는 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지금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가르키는 곳을 열심히 받아쓰고 있는데 서해 공무원 가족들이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꺼내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생명의 안전에 대한 권리회복 같은 것과는 하등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존중한다면 집권에 성공하자마자 경찰에게 살수차를 다시 구매하고 정비해서 시위에 사용하라는 말이 나올리 없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온 전력을 쏟아부어 언론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이슈화하는 것은 과거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해 NLL포기발언"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정략적 공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친일정책전환에 대해 국민적 저항을 예상하고 있어 남북갈등과 대치를 고조시키고 한반도 긴장을 이용해 일본우익이 그토록 원하는 지소미아 재개와 한일군사동맹을 성사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권선동 의원같은 윤핵관이 앞장서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통령기록물" 공개까지 꺼내들고 있는 것은 마치 뭔가 있는 것인 양 시끄럽게 만드는 전략으로 기록물을 공개해도 실익이 뭐가 있는지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검사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답답하고 황당한 말을 쏟아낼까 하지만 실제 노리는 것은 다른 데 있기 때문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종의 성동격서 전략으로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조장시켜 어수선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일본과 지소미아 부활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한일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군사지형을 완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뉴라이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직접 서해 공무원 유가족에게 전화해 사과했다는 점에서 이런 의구심이 더 짙어지는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교수시절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허용을 논문에서 주장한 자로 대표적인 한일군사동맹 필요성을 역설하는 자로 일본우익의 주장을 가장 잘 실천하는 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밖에도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 "지소미아" 효력 정지의 이유가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북 삭제와 같은 경제전쟁 도발에 있던 것으로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소미아"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자위대가 부산에 상륙해 서울까지 북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배치도를 지소미아 체결시부터 원해 왔다는 말이 나오는 건 일본자위대가 단순히 한반도 위기 시 일본인 거류자에 대한 안전한 복귀만을 위해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뉴라이트들은 우리 국군보다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상 이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결코 우리 정부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일본우익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일제 강제징용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 이런 외교안보전략을 맡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말입니다

 

지난 달 주한미군사령관과 일본자위대통합막료장이 일본에서 만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이고 일본 기시다 일본 수상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일본우익에게 선물을 하고 구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부활을 먼저 꺼내든 것은 우리 국익에 실익이 하나 없는 멍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이슈화시켜 국내 시각을 이쪽으로 돌려 놓고 윤석열 정부가 실제 공들이는 것은 한일정상회담으로 일본우익에게 한반도에 다시금 친일정권이 성립했다는 사실을추인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뼈속까지 친일이라는 이명박 정부 2기라는 말이 나오는 윤석열 정부의 속내를 읽어야 하는 것으로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불행을 다시금 끄집어 내어 우리 사회 내부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본우익들이 원하는 지소미아 부활을 통해 일본자위대에게 우리 군사기밀을 넘겨주고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다시금 우리나라를 일본 우익의 밑으로 집어넣으려는 윤석열 정부 뉴라이트의 "성동격서"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의 언론보도에 놀아나지말고 진짜 우리 국익에 맞게 윤석열 정부 뉴라이트가 일본우익에 우리 국익을 팔아먹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장병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가 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게 은사금을 받아 챙기면 대를 이어 떵떵거리고 살았던 것들이 바로 고정황제의 내각대신들이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겁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는 일제의 전쟁에 몇 백만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대평양전쟁도 중일전쟁도 우리 전쟁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으로 다시금 동북아에 신냉전을 만들어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 방어전략에 우리 국군이 최첨병이 되어 남의 전쟁에 우리가 대리전을 치르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중동의 시리아처럼 만들어 권력을 공교히 해가려는 숨은 의도까지 엿보이고 있어 이제는 총풍이 아니라 실제 국지전까지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뉴라이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불사할 놈들임을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 경험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교활해지고 치졸해진 저들의 공작에 속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보고 우리 국익과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