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하 핵실험 준비 징후 포착 미국 감시 강화 코리아디스카운트 재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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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북한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지하 핵실험을 준비 중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31일(현지시간) 다섯 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 "북한은 최근 지하 핵 실험장 건설 활동과 터널 굴착을 재개했다"라며 이같이 보도했고 아울러 상업 위성 사진을 인용, 풍계리 핵 실험장 지표면에서 활동 징후가 나타났다고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및 동맹국 당국자들은 지난 2018년 폐쇄된 지하 터널 굴착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고 이 터널 굴착 작업이 지하 핵실험 재개에 매우 중요하다고 봤는데 다만 언제쯤 실제 실험을 할 수 있을지는 건설·굴착 속도에 달렸다는 전언입니다.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지난 8일 '2022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북한은 이후 지난 24일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방부와 통일부도 풍계리 핵 실험장 갱도 복구 작업으로 추정되는 활동이 식별됐다며 한·미 당국이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연이어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북한의 또 다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CNN은 한 당국자를 인용, "북한의 다음 탄도미사일 실험이 이르면 몇 주 내에 이뤄질 수 있다는 징후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런 평가를 내놓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아울러 미국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리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일련의 군사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역내 폭격기 비행, 전함 항해는 물론 역내 훈련·연습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당국이 관련 결정 가능성을 협의 중이며, 결정이 나오면 참여할 수도 있다고 CNN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는데 미국이 그 토록 원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을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최첨병으로 동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의가 오갔는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지하 핵실험 준비 보도와 관련해 "북한은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도발에 관여했지만, 또한 몇 년 동안 도발에 관여해 온 정권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 정책의 노력이 이뤄지는 동안 북한은 스스로 선포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잘 지켜오기는 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거론, "우리는 ICBM으로 평가되는 발사가 이뤄지기 전에 우리는 그런 발사가 머지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강조했는데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런 취지로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했고 아울러 "우리는 계속되는 도발이 국제사회로부터 추가 대응을 초래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유엔의 일본 카운터파트, 한국 카운터파트, 그리고 세계 우리 동맹·파트너국가와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보수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우리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우선하는 판단을 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산 무기도 많이 팔아 먹고 한반도를 중국을 견제하는 첨병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일본보다 못한 첨단무기를 판매하면서 동맹의 차이를 드러냈는데 우리나라는 그저 그런 동맹이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한 동맹이라는 식으로 우리를 대했는데 무능한 국민의힘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미국 관리들은 우리 국익을 저버리고 미국의 국익에 충실한 우리 고위 관료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보면서 혀를 내두른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는 북한이 자국 영역 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어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만 이제는 다분히 군사적 충돌까지도 염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남북간 긴장과 대결구도로 갔을 때 우리 경제에는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데 북한의 움직임에 방위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고 국산무기 개발에 게을리하게 될 경우 그 나마 수출을 시작한 국내 방위사업은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산 무기수입은 국민 혈세가 들어가지만 그 결정과정이 불투명해 더러운 권력이 해외리베이트를 챙기는 관행들이 있어 그 재미에 더러운 권력이 선호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과거 국민의힘 정부시절 글로벌호구 소릴 듣던 것을 기억하고 윤석열 당선자가 정해지자마자 한반도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써는 우리나라의 대미무역흑자를 미국산 무기판매를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일본우익은 한반도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친일정권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들어섰을 때 지소미아를 부활시키고 우리 국군의 전략정보를 확보하고 한일군사동맹을 통해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지휘 아래 두려고 획책할 것입니다

 

한미일군사동맹으로 묶일 경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중국과 러시아와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국익에는 반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당사자들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 보호되고 일정정도 댓가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구한말 나라팔아먹은 대한제국 고위 관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갑작스럽게 한반도 냉전으로 바뀐 책임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