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 유예 누가 상투를 잡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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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는데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확정되기에 앞서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 이 기간에 매도를 할 수만 있다면 세금 한푼 안내고 양도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 매물을 늘려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노리겠다는 것이지만 결코 가격을 내려서 채결시키지 않을 것이라 결국 부동산투기꾼들에게 투기수익을 세금 한푼 안내고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이미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현 정부에서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발표하고,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는데 다주택자들 중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던 부동산투기꾼들이 진짜 수익자가 될 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부모거주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 된 사람들이 주 타켓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부동산 매물 가뭄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최 간사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경감을 위해 물건(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양도차익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인데 수익 중 세금을 많이 내서 못 팔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단기간에 급등한 가격에 아무도 매수를 하지 않아 부동산투기꾼들이 자전거래로 신고가 행진을 만들어 호가만 올려 놓은 것으로 폭탄돌리기에 상투잡을 바보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정책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현 정부에서도 이 방침을 서둘러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만약 현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 10일에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11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으로 부동산투기꾼들 덕분에 집권에 성공한 것이라 이들에게 보은하는 정책을 제일 먼저 내놓는 것 같습니다.

최 간사는 “발표 다음날 잔금을 지급하는 거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시행되더라도) 지금부터 매수자를 찾고 계약을 하는 등 준비기간을 드리기 위해 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투기꾼들에게 상투에서 폭탄을 던질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인수위 요청을 받은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정부 관계자는 "이제 막 요청을 받은 만큼 내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는데 현재 가격에 빚을 지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실수요자는 금리인상기에 남은 인생을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소비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 소비둔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방침을 밝힌 인수위는 향후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책을 밝힐 예정인데 하나같이 부동산투기꾼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이 정책은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도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을 인수위에 주문했는데 윤 당선인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LTV (완화)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는게 그게 상투이고 폭탄돌리기의 끝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빚내서 집사라2"로 빚을 내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은 여기서 자본차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산버블이 꺼지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원리금 상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진짜 다주택으로 부동산투기꾼들만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로소득을 챙긴 부동산투기꾼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투기수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공식 요청했는데 인수위에 따르면 3개월간 유류세 20% 인하를 할 경우 1조4,0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30%로 늘리면 세수 감소 효과는 3개월간 총 2조1,000억 원으로 기존보다 7,000억 원 더 늘어나지만 이것도 기존 재벌기업들이 유류가격 인상을 통해 흡수해 가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투기꾼들과 재벌오너일가의 지지기반 위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과 재벌오너일가 같은 초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부자감세 정책으로 부족한 세금은 일반 서민들에게 소비세 인상과 같은 방식으로 걷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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