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사 사면 사흘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부후보 등록 사법부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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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 5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부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윤석열에 의해 광복절 사면이 이뤄지고 곧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부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윤석열의 조기 사면 의미가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장의 불법 사항으로 보궐선거가 열리면 관력 책임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관례화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이런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서구청장에 다시 김태우를 앉혀 법원까지 엿 먹이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을 웃음꺼리로 만들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무죄도 아니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최단시일안에 사면해 다시 지자체장 선거에 나오게 만든 것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행위로 법도 우습고 강서구민들도 우습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보궐선거는 낮은 투표 참여율로 30%의 조직적 지지세력이면 당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태우를 다시 강서구청장에 앉힐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수십억원의 세금이 또 들어가게 되어 세금낭비의 발생 귀책사유에 대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지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강서구청 주민들은 앉아서 바보가 되는 꼴이나 다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도둑놈이 다시 세금을 훔치게 허락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로 윤석열이 우리 국민들을 아주 웃음꺼리로 만들려 작정한 것 같습니다

 

김 전 청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저 김태우가 민주당 20년 구정 독재를 막고, 강서구를 다시 일하게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조롱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구청장의 후안무치한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폭주가 김 전 구청장의 뻔뻔한 재출마 길을 열어줬다"며 "법원의 판결을 조롱하고 강서구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구청장의 후안무치한 만행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는데 이 경우 윤석열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사례라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대선일 당일 0.7% 더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대선공약을 줄줄이 폐기해가고 있어 거짓말로 대통령직을 훔쳤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는 실정에 이번 보궐선거는 그 잘난 법 마져 무시하고 조롱꺼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삼류국가가 되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