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해병순직사건 관련 KBS출연 견책 징계

https://youtube.com/shorts/66JCmRyavF0?si=rYjhq60Ul9bgaqF4 

안녕하세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데 대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징계를 진행하는 해병대가 오히려 국민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징계위원회도 언론과 국민적 관심에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항명사건에 대한 건이 아니라 TV 생방송 출연을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현역군인이 출연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외압을 공공에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출연이라는 점을 징계위원회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수심위에 국방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라 공정한 수사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수심위가 공정한 제3의 기관이라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심위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극우 유튜버 일 수도 있어 과연 공정한 수심위가 될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5개 국가기관에 동수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로 각 기관 추천자들을 그대로 수심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식은 공정해 보이지만 결국 민간위원이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은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 군 내부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의 외압에 해병대와 군의 지휘체계가 무시당하고 짓밟힌 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과 예비역 간부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편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박정훈 대령을 군에서 쫓아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항명사건 징계위에서 견책이상이 나올 경우 박대령은 현역복무적합심사 대상이 되고 여기서 불명예 강제 예편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육사를 다니고 있는 아들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박 대령이 계속 버티기에 불리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군인들은 윤석열 정부에 잘 보이려 기여코 박대령을 군에서 쫓아내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와 임기 6개월여를 남겨놓은 김태성(중장) 전 사령관을 전격 교체한 것은 군에 대한 길들이기 성격도 있고 당시 윤석열 정부에 줄을 댄 군 장성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로 알려졌지만 이로 인해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 임기 2년을 지키지 못한 첫 사령관이라는 불명예를 김태성 전 사령관에게 씌우게 된 것입니다

 

해병대는 다른 군과 다르게 진짜 군인다움을 지키고 있는 군으로 해군 장성들이 식민지 침략 역사를 갖고 있는 욱일기를 단 일본전투함에 대해 거수경례를 하는 것과 상반된 강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병대의 기를 죽이기 위해 임기가 6개월 밖에 안 남은 해병대 사령관을 전격 교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군장성들과 해병대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사건에서도 처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이 항명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고 결국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짓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 뿐 박 대령과 같이 억울하게 순직한 해병에 대한 해병대 수뇌부의 책임을 밝히는 것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어떻게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항명사건 관련 수심위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사회정의가 이번 사건에서 무너질 경우 군 또한 명예를 모르는 정치군인들이 판치는 부정부패한 과거의 군으로 회귀할 것 같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