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부자감세 서민증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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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 투기꾼인가요? 라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다주택자 정책에 대해 말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같이 따져 물었던 것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당시 추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갭투자를 한다거나···”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갭투자가 범죄냐”고 되물었습니다.

 

일견 보기에 일리있어 보이는 말이겠지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투기수익을 챙긴 주범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중에서도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재산시고액이 급증한 것은 이를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주택 중 10채 20채 이렇게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단순 공급자로 보기에는 투기수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꾼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특히 이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다중채무를 지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다주택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여러채를 보유한 것이지 단순 주택공급자의 역할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다주택을 보유하고 국가가 주택공급업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런 부동산투기꾼들이 대규모 부동산투기수익을 올리면서 주택가격에 버블을 키우고 있다는 점인데 여러채 중 한채를 자기매매하며 가격을 끌어올려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편법을 쓰면서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었던 것이 지난 해 국토교통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의 경제관과 부동산관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의 언행은 전형적인 부동산투기꾼을 옹호하는 언행으로 부동산투기도 능력이라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생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언행은 1가구 2주택자들이 민간주택공급자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에 따라 펼쳐질 정책의 수혜는 10채 20채 그 이상을 가진 부동산초부자들에게 돌가는 것으로 결국 부동산초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여기서 집없는 서민과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생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연결되고 세상살기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성호 경제부총리의 지명 후 첫 일성이 서민생활물가와 민생안정을 들고 나왔지만 여기서 "민"에는 부자들은 들어갈 지언정 일반 서민들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면 살기 아려운 세상에 각자도생의 길을 찾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추경호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은 지난 몇년 사이에 급증한 측면이 있어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는 말들이 나올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자칫 불명예 낙마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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