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사용 확대 길거리 총기사고 위험 고조 윤석열 흉악범 보다 촛불시위 진압에 사용우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경찰의 총기사용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경찰의 총기사용은 무장한 범인을 상대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총기사용을 결정할 수 있게 폭넓게 사용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강력범죄가 많아진다고 총기사용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경찰은 일반 인을 상대로 총기사용에는 머뭇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기사용 훈련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일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총기로 범인을 제압하겠다고 사용하다 자칫 범인을 사살할 수도 있고 오발사고나 표적을 벗어나 길거리의 일반인이 총기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많아지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흉악범들의 현장 검거에 총기가 사용될 것으로 쉽게 알고 있지만 사실 실제 경찰 사이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비무장 평화시위 진압에 있어 총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홍콩 경찰에 의해 총기사용을 본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경찰의 총기 사용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확인되었듯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인기없는 정책들을 밀어붙이는데 국민적 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의 비무장 평화시위인 촛불집회를 초기에 진압했다면 탄핵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권력실세들이 오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기사용을 평화시위인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사용할 경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광주시민학살과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도 경찰 고위층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함으로써 경찰고위층이 윤석열 정부 권력유지를 위해 평화시위에 참여하는 비무장 시민들에게 사격을 할 수 있는 경찰 지휘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청 독립을 훼손한 것은 다시금 치안본부 시절의 경찰로 돌아가려는 시도로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지만 결국 경찰국이 만들어졌고 이태원참사가 발생했을 때 경찰국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결국 권력유지를 위해 경찰을 이용하려는 의도였다는 사실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얼마전 오산에서 경찰이 맹견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땅바닥에 총을 발사해 유탄이 때마짐 그 앞을 지나던 전 주한미군 출신 미국인을 맞쳐 부상을 입힌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사과한마디 없어 국가배상 소송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수 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 범죄자를 검거하기 전에 길가다 경찰의 오발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윤석열이 경찰 1명당 1정씩 총기 보급을 말해 SNT모티브가 저위력 권총을 생산하고 있어 투자자로서 수익을 위해 매수할 수도 있지만 양심상 할 수 없는 것으로 경찰에 대한 총기사용 확대가 공공안전 보다는 권력안위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런데 나의 세금이 쓰는 것에 반대합니다

 

기존처럼 엄격한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총기사용을 허용해야지 무턱대고 총을 쏴대라고 하면 국가손해배상을 받은 미국인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생명에 위해가 될 수도 있기에 반대합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흉악범에게 지금도 총기사용이 허용되고 있는데도 다시금 폭넓게 총기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다른 의도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 될 때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서울시내에 진주시키려 했던 계획에 따라 군과 경찰이 시민들에게 총을 쏘게 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경찰 총기사용 확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4.19시민혁명을 폄훼하고 시민들에게 경찰이 총을 쏴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던 이승만을 국부로 추대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란 의구심 마져 들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시내 곧곧에 경찰 장갑차를 배치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던 윤석열 정부의 권력실세들이 볼 때 일반 시민들은 잠재적 범죄자이자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경찰들에게 총기사용을 폭넓게 허용하고 뒤늦게 총기사용 훈련을 강화한다지만 일년에 몇 발 쏘지도 않는 권총을 갖고 도심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만 늘리는 위험한 행정으로 동네바보 다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한심함과 답답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 세금 내기 아까운 정부이고 3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https://youtu.be/H_p-yUZjvA0?si=K7Cca0pt6DGjrj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