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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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는데 대상국에는 한중일 이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이날 환율보고서를 발표한 뒤 "(미국)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주장했는데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보고서부터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고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변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22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의 4.9%)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는데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원화 가치가 꾸준히 떨어져 달러 대비 8.6% 약세를 보였으며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추가로 5.4% 더 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달러강세와 원화약세가 추세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과 채권매도세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의 요인은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의 상품수지 조정, 세계적인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에 기인한 상당한 규모의 자본 유출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이 보고한 140억달러의 외환 순매도가 지난해 원화 약세를 저지하는 효과를 냈다면서 대부분의 거래가 작년 하반기에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고 이어 "한국은 잘 발달한 제도와 시장을 갖추고 있다"며 "통화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국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는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 추정치 대신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국에 포함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엔 관찰대상국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재무부는 다만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심화 관찰을 유지한다면서도, 대만의 경우 생산적 논의가 진행중이고, 베트남과는 협정을 체결해 만족스러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보고서에선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던 스위스는 이번엔 유일하게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재무부는 스위스와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세 회피처로의 자금 유입 등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는데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해제했는데 보고서는 또 중국의 경우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중국 국영은행의 환율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2020년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일본의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제로금리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국에 대해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국가들에 대해 환율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기축통화인 달러가치를 방어하고 환율조작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를 막으려는 선제적 조치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매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의 미국산 무기구입을 하고 있어 미국 군산복합체의 일자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철강 분야에 대한 관세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을 가지고 미국이 딴지를 걸고 있는데 솔직히 한미동맹이 자국에 이익이 있어야 동맹일 뿐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미사대주의자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헌실짝 버리듯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부를 쌓아놓은 것을 빼먹는 것이지만 이렇게 5년 지나고 나면 국가부채만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와 함께 친미사대주의자들이 외교와 안보 그리고 통상에서 우리 국익을 저버리고 일본과 미국의 국익에 경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큰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한일군사동맹 체결을 통해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일본우익에 중국 시장을 그냥 넘겨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미국무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중국이 사드보복에 나섰을 때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 준 것 없으면서 또 다시 미중패권전쟁에 우리를 첨병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익에 실익이 없는데 이용만 당하는 것도 그렇고 대미 무역흑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미국 주는 건 매일 줄어드는데 얻어가는 것은 점점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는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 선정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12개월 중 8개월 이상 GDP의 2% 이상 달러 순매수가 나타날 경우 환율 관찰대상국이 되는데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19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5.7%로 세 가지 중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대만과 베트남은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 심층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재무부는 베트남과 대만 거시경제 및 외화 정책에 관해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통화 관련 문제에 관해 주요 경제 국가와 긴밀하게 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균형 잡힌 글로벌 (경기)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며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율조작을 통해 수출가격경쟁력을 높여 무역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무역상품의 고유경쟁력보다 환율이 대미무역흑자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는 미국인 중심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써는 기분나쁠 수 있지만 대미무역흑자를 매년 200억달러 이상 보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미국으로써는 매년 상당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미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에게 인위적으로 무역수지를 맞춰 달라는 강요의 일환으로 환율조작국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미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만큼 매년 100억달러 가까이 미국산 최신 무기를 구입해 주고 있어 미국 군산복합체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나라 중에 한 국가입니다

솔직히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Made in Korea"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어 굳이 환율을 조작하며 상대적으로 더 싼 가격에 상품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에 넣는 것은 요식행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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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이 14년 만에 외화 예금 지급준비율 인상이라는 강력한 정책 수단을 꺼내 들면서 위안화 강세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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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31일 공고를 내고 자국 내 은행 등 금융 기관의 외화 지준율을 현행 5%에서 7%로 2%포인트 인상했는데 인상된 지준율은 내달 1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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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외화 지급준비율 인상은 달러 대비 위안화 추가 강세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달러와 비교한 위안화 가치는 지난 4월 이후에만 3% 이상, 작년 5월 이후 1년 동안에는 11% 이상 올랐는데 이에 따라 중국산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결과를 가져와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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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6.3477위안까지 내려 2018년 5월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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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지준율과 마찬가지로 외화 지준율을 조정하면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달러화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데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은 올해 4월 말을 기준으로 중국 금융 기관에 예치된 외화 예금이 1조 달러(약 1천108조원)에 달한다면서 지준율이 2%포인트 높아지면 200억 달러의 자금이 회수돼 위안화 환율이 급속한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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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외화 지준율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던 것은 아닌데 인민은행이 외화 지준율을 조정한 것은 지난 2007년 4%에서 5%로 올린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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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세계적인 달러 약세와 중국의 뚜렷한 경기 회복 추세 속에서 위안화 강세 흐름이 계속된 가운데 인민은행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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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이 보기 드문 외화 지준율 인상 카드를 꺼낸 데다가 인상 폭도 2%포인트로 컸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번에 급속한 위안화 가치 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정책 신호를 발신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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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외환관리국 사장(국장)을 지낸 중국은행 관타오(管濤) 이코노미스트는 차이신과 인터뷰에서 인민은행이 이번에 '위안화의 너무 빠른 가치 상승을 용인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반드시 개입한다',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개입하면 과감하게 한다'는 두 가지 메시지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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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환율을 최대한 시장 형성에 맡기겠다면서 관망 태도를 보이던 인민은행은 이날 지준율 조정에 앞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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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산하 관영지인 금융시보(金融時報)는 이날 1면 논평에서 현재는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지만 환율을 반대 흐름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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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위험으로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여러번 강조해 왔지만 너무 지나친 위안화 강세는 중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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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위안화 강세가 지나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달러화 약세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눈감아 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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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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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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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재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펴낸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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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아일랜드, 멕시코 등 11개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는데 아일랜드와 멕시코는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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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 왔으며,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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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촉진법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년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이 그 기준으로 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에 오른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는데 환율조작국이 되면 미국의 정부 조달시장 진출 제한 등 제재를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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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번에도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부문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후보군으로 꼽혔으나,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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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에 대만을 추가했는데 대만은 관찰대상국에서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바뀌었고 기존 환율조작국에 이름을 올렸던 베트남, 스위스는 심충분석대상국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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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미국정부가 공정무역을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대미무역흑자와 경상수지흑자를 본다고 환율조작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인위적인 환율조작이 있어야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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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어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대미무역흑자를 보고 있다고 해도 통계에서 빠지는 미국산 무기 구매로 이를 커버하고있어 우리가 미국에 대해 마냥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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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당시 무기는 일본이 사가는 무기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무기인데도 가격은 더 부풀려져 방위사업 비리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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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져 우리나라 제품을 선택하는 미국소비자들이 많아서 대미무역흑자가 발생하는 것인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미국 소비자의 선택에 부담을 가중시키면 손해는 미국인들에게 귀결될 것이라 함부로 지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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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있어 미국인들은 솔직한 편이고 이를 표로 정치권에 돌려주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인기없는 정책을 함부로 펼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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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미국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스위스와 함께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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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V는 17일 성명에서 "최근 수년간의 환율 관리는 거시경제를 안정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또 "대(對) 미국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는 베트남 경제의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최근 외화 매입에 개입한 것은 풍부한 외화 공급 상황에서 외환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거시 경제 안정성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외환 보유고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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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V는 "환율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금융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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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베트남은 미국과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무역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면서 "협력과 상호 이익이 되는 공정하고 조화로운 무역 관계로 나아간다는 정신으로 미국이 관심을 두는 문제들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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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협의를 통해 해결해왔다"면서 "양국 관계가 서로 이익이 되도록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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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대변인은 또 미국이 이란 석유제품 수송과 관련된 베트남 기업을 제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베트남과 이란의 무역 관계는 엄격하게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유엔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유감을 표하고 제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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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지난 16일 스위스와 함께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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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지난 6월 기준 직전 1년간 대미 무역흑자액이 580억달러로 전년 470억달러보다 증가했고, 외환시장 개입도 같은 기간 GDP 1%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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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곳인데 특히 올해 들어 11월까지 대미 수출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7% 증가한 699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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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해 생산기지를 이전한 곳인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진출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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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베트남 최대 수출기업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번 베트남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삼성전자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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