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전이 CJ ENM 단독 입찰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SM엔터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와 단독 협상으로 경영권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 중인 SM엔터 인수·합병(M&A)을 두고 유력 후보였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카카오엔터와 경쟁을 벌이던 CJ ENM이 유일하게 SM엔터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 측에 새 인수 제안을 제출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상 CJ ENM이 단일 인수후보로 남아 이수만 최대주주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매각 대상은 이수만 총괄프로듀서가 보유한 SM엔터 지분(18.72%)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19.37%로 SM엔터의 시가총액이 약 1조8300억원(15일 기준) 수준에서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분의 가치는 시가 기준 약 3544억원 수준인데 시장에선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면 약 5000억~6000억원대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 측의 인수 구조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거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총괄 프로듀서가 매각가를 극대화하는 것 외에도 회사 매각 이후에도 본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가 강하다"고 전했고 이 때문에 CJ ENM이 이 총괄프로듀서의 지분 일부를 매입하는 동시에 자사의 음악사업부문을 분할해 SM엔터와 합병한 후 이 총괄프로듀서가 일정기간 경영을 맡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수만씨의 에스엠 칼라가 CJ ENM과 동거를 하는 것이라 완전한 매각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에스엠이 CJ ENM을 등에 업고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반기실적도 빠르게 회복세를 타고 있어 주가도 연초대비 120% 이상 급등한 모습이지만 CJ ENM에 인수될 경우 기업가치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이수만 회장이 해외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CJ ENM측에도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라 제대로 딜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와 K팝의 대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숨겨온 한국인들의 실체가 공개됩니다.
뉴스타파는 4일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주관으로 전세계 150개 매체, 600여명의 언론인과 함께 ‘판도라페이퍼스: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21’ 프로젝트 결과물을 차례로 보도한다고 공개했는데 국제협업취재팀은 트라이던트 트러스트, 알코갈, 아시아시티트러스트, 홍콩의 한국계 업체 일신회계법인 및 기업컨설팅 등 14개 역외 서비스업체에서 유출된 1190만건의 문서를 입수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이름이 등장한 문건은 8만 8353건에 이르며 이 중 8만 274건이 홍콩 일신회계법인에서 나왔는데 한국인이 수익소유자(beneficial owner)는 465명(개인 이름 275명, 회사 이름 184명)으로 나온다고 뉴스타파는 전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수만 총괄프로듀서는 홍콩은 외국에서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점을 악용해 5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이 회장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설계했는데 2017년에 문제가 됐던 이 회장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말리부 별장 매입 건에 대해 폴렉스 디벨롭먼트란 페이퍼 컴퍼니가 외화 투자 한도 300만 달러를 넘는 480만 달러의 별장 매입 자금 중 절반을 부담한 것을 밝혀냈고 나중에 다른 페이퍼 컴퍼니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는데 뉴스타파는 SM 측의 해명과 반박도 충실하게 소개했습니다.
뉴스타파는 5일에는 전경환씨가 미국령 사모아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막대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판도라 페이퍼스에 따르면 35명의 전현직 각국 지도자와 300명 이상의 공인들이 역외 회사를 통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등장한다고 영국 BBC는 보도했는데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 영국과 미국 부동산을 7000만 파운드 소유하고 있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부인 셰리 여사는 런던 사무실을 매입하면서 역외 회사를 내세워 31만 2000 파운드를 감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나코에 비밀계좌를 갖고 있고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총리도 프랑스 남부에 1200만 파운드에 두 채의 빌라를 구입하기 위해 역외 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고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그의 가족 6명,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의 이너서클 멤버들, 니코스 아나스타샤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의 이름도 등장하며 팝스타 샤키라, 세계적 모델 클라우디아 쉬퍼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일가는 영국의 알짜 부동산들을 꾸준히 사들였는데 심지어 런던 중심가 메이페어 거리에는 그의 열한 살 아들 헤이데르 명의로 사들인 3300만 파운드짜리 업무용 건물도 있습니다.
과거 7년 동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이들의 명단 유출은 핀센 파일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파나마 페이퍼스, 럭스릭스 등의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이번 판도라 페이퍼스는 앞선 유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 물량을 보여주고 있고 2.94 테라 바이트 분량이며 문서 파일로는 1190만건에 이릅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여기에 숨겨둔 자금은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는 조세범처벌법에 해외재산도피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어 판도라 페이퍼스에 이름이 언급된 국내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청에 출두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킬만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휘말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부자 중에서도 초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큰데 특히 재벌들은 해외에 수출관계로 돈거래가 많아 이런 해외비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재벌들이 누구인지 세간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싫은 것은 국가정상들도 마찬가지인가 본데 문제는 이런 세금을 회피한 돈이 불법자금으로 부정부패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으로 정치인들이 이런 검은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정부패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산업화 초기에 군부독재 세력에게 팔을 비틀리고 등을 떠밀려 정치자금을 상납하곤 했는데 말이 상납이지 강제도 뜯기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돈이 있다는 소릴 듣지 않기 위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오너일가의 돈이 별로 없는 구조를 만들어왔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건희 회자의 경우 선대회장인 이병철 회장의 비자금이 국내에서 조 단위로 발견되어 구속위기에 놓이기도 했는데 국내가 이 정도이면 해외수출이 매출액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구조 상 해외비자금은 또 얼마나 많을 지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수출규제에 일본 도쿄로 날아간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소재 회사 관련자가 아닌 일본의 대형은행들 관계자를 만나고 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타파가 풀어놓을 보따리에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할지 의문이기는 한데 검사도 옷 벗고 나가면 변호사라고 호구대책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인이 되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보험을 많이 들어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재벌오너일가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실제 기소해 실형을 사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기소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가 쏘아올린 해외재산도피자들에 대한 처벌을 과연 검찰이 나서서 할 지 두고 볼 일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스푸핑(spoofing)'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미국 타워리서치캐피탈(Tower Research Capital/TCR)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이 재개될 전망인데 2014년 소송을 제기한지 7년만입니다.
‘스푸핑’은 트레이더가 초단타 매매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실제 거래를 체결할 의사 없이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하면서 대규모 허수주문을 낸 뒤 다른 트레이더가 뒤따라오면 주문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즉, 대규모 허수 주문을 내 호가 창에 반영한 뒤 즉시 취소해버리는 가짜호가 방식으로 스푸핑 세력은 수 시간 만에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이를 추격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국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먼저 다음달 중 미국 연방법원에 TCR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집단소송 인증 절차를 신청할 예정인데 청구 예정 금액은 141억원 이상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한국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TCR과 소속 트레이더들을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증선위에 따르면 TCR은 2012년 당시 3월·6월·9월· 12월물 총 4개 분기월물 계약에서 스푸핑을 통한 자전거래 및 시세 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TCR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지난해 1월 해체)은 미국 현지에 있는 혐의자를 특정하는데 실패해 사건을 기소 중지 처리하면서 국내에서 이 사건 수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이 사건 조사를 요청했지만 CFTC는 미국인 투자자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법원에 TCR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지난 2018년 3월 최모씨 등 5명이 TCR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중간 항소심에서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및 스푸핑 허위가장 거래에 대한 미국 재판적을 인정해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야간 선물시장 투자자 원고 집단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미국 뉴욕주법상 TCR의 부당이득과 △미국 선물거래법(CEA)상 TCR의 스푸핑 혐의에 따른 피해액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는데 그러나 TCR 측은 스푸핑 혐의에 대한 미국 재판적 부인을 주장하며 긴급 항소해 또다시 중간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2차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푸핑 혐의에 대한 TCR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한국거래소(KRX)에서의 코스피200 야간선물 거래는 미국 선물거래법 9조에서 규정하는 미국 시장 내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은 먼저 인정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집단인증 절차를 다음달부터 진행해 1심 판결을 받으면, 미 항소법원에서 스푸핑 혐의 관련 청구에 대해 다시 다툴 계획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2019년 11월에 이어 지난 2월에 타워리서치의 스푸핑 혐의를 인정해 미 현지 투자자들과 미 법무부, CFTC 등에 총 8200만달러(93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TCR 측이 벌인 시세조종행위는 우리 증시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손해배상소송형태로 이뤄지는데 10여년이 걸리는 것은 이런 불법이 반복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코스피 200 시장에 대한 교란행위는 왭더독 효과를 가져와 현물시장에서 시장왜곡현상이 벌어지는데 코스피 200 지수를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인덱스펀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지능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검찰의 능력부족을 탓할 수 밖에 없는 사안 같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무능이 우리 국민의 권리침해를 그대로 방치한 사례 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무능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들 외국인자금은 실상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해외비자금으로 빼돌려진 재벌오너일가의 자금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자금 흐름과 (리베이트) 주·객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조사를 강행했고,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고(故) #조양호회장 때의 일로 2000년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의 말들입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초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또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해 각각 수천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세무조사 회계연도 기간 대한항공의 손익이 결손인 점을 감안할 때 우선 당장 대한항공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다국적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로부터 1450만 달러(약 174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1월 중순께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대한항공 본사와 정석기업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4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대한항공과 정석기업 그리고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해외부동산 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조원태 회장과 조현민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이 도마에 오른 바 있는데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에어버스 리베이트 건은 2000년을 전후해 발생한 것인데, 과세당국은 과연 어떤 혐의점을 갖고 조사에 나섰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에어버스 리베이트 건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적인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강행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해당 건에 대해 불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측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건을 제외한, 고(故) 조양호 회장과 고 #조중훈창업주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상대로 진행한 #상속세조사 는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조양호 회장 살아계실 때 #에어버스 와 #보잉사 에서 60여대의 단거리 비행기를 대량주문한 적 있는데 이때도 오너일가가 상당한 리베이트를 챙겼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국세청은 2000년 전후의 일로 세무조사에 나서 2015년의 리베이트의혹은 2035년에 가야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과 항공기등 국제거래에서 결정권자에게 리베이트를 챙겨주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 되고 있는데 조양호 회장은 이 돈을 #해외비자금 으로 만들어 해외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2015년 항공기 구매에 발생한 리베이트를 #최순실 일당이 뜯어내려다 여의치 않자 #한진해운 을 파산시킨 것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대한항공이 저비용항공사를 키우겠다고 단거리 항공기를 60대나 한꺼번에 주문한 것은 그 당시에도 대한항공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행위였습니다
솔직히 리베이트를 감안한다면 부채는 대한항공 법인이 뒤지어 쓰고 오너일가는 거금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이라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퇴출된 한진해운에 대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구조조정 와중에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일견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지만 재벌오너일가가 리베이트를 편취하고 사익을 챙기는 것을 관행이라고 봐주는 것은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