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투입됩니다.

​

​

경찰 독자 수사로는 투기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이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성패를 점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

애초 정부 안에선 국수본 중심으로 투기 의혹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봤는데 국수본이 준비 중인 특별수사단도 경찰 내부 인력으로 꾸려졌고 이 때문에 일각에선 수사 실효성을 의심했습니다.

​

​

부동산 관련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과거 1ㆍ2기 신도시 등에서 투기 수사 역량을 쌓아왔던 검찰은 이번 수사에선 배제됐기 때문인데 차명 거래가 많은 투기 특성상 경찰 단독으론 투기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합수본이 설치되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는데 국세청과 금융위 등을 통해 투기성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정 총리도 경찰 주도 수사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듯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을 수사 대상으로 언급했는데 정부 조사만으론 파악이 어려워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경찰 독자 수사 역량을 입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국수본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수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르면 11일 공공주택 관련 공직자의 투기 의혹에 관한 1차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

​

여권은 공직자 투기 처벌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부ㆍ여당은 공직자가 공공주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형과 함께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는데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

​

참여연대와 민변이 준비를 많이 하고 터뜨린 것인데 LH측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내부 조직원 보호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

​

이번 기회에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젊은 묘목들을 옮겨 심을 수 있듯이 부정부패한 공기업 직원들과 관료들을 쏚아내야 깨끗하고 참신한 젊은 인재들에게 샤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

아울러 검찰의 수사 배제에 말들이 많은데 아직 차례가 안되어 그렇지 경찰과 합수부의 조사가 끝나고 기소하는 순서에서 검찰이 그 동안의 수사 내용을 살펴보고 기수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

​

그런데 문제는 정치검사들이 부실기소를 남발하여 부정부패한 것들을 보호하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을 참여시키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

​

기수단계에서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면 공수처를 통해 부실기소를 한 검사를 처벌할 수도 있고 부실재판을 한 판사도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

​

이번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처음으로 테스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

LH 내부에 현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이들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호아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기회는 공직에 만연된 부정부패에 대한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설치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망라된 대규모 사찰단으로 차명계좌도 빠져 나가기 어려운 촘촘한 그물망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

​

이전 부터 부동산투기꾼들은 이렇게 해야 부동산투기수익을 국고에 할 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야 정부가 그렇게 나서는 모습입니다

​

​

부동산투기는 우리 공동체의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좀벌레와 같아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이달 26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15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당초 계획에서 일정을 하루 앞당겨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

질병청은 일정 조정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계획발표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고 했습니다.

​

​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질의를 받고 세부 사항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

​

세부 계획에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5만명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노인 및 종사자 78만명 등 총 83만명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 일정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

​

의료진에게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사용을 허가하면서 고령층의 경우 접종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기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

질병청은 지난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고 '2∼3월 접종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

​

백신 보관과 유통이 까다로운 화이자 백신은 의료진들에게 먼저 접종함으로써 접종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고위험군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될 예정이었으나 질병청이 고연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 신중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온 뒤 접종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

초기 화이자백신을 중심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점차 백신 수입이 늘어나면 접종인원도 늘려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한다"고 밝혔고 아울러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 약 6만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

​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설 연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

​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내달 시작되는 코로나10 백신접종의 차질없는 추진과 오는 3월 개학시즌을 앞두고 3차 확산을 확실히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

정 총리는 다만 "이번 방역조치를 결정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온 분들이 바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라며 "두 달 이상 가게 문을 닫은 채 임대료만 내고 있는 유흥시설 업주들, 영업시간이 줄면서 개점휴업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수 많은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고 그러면서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다"며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하루빨리 넘어설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조금만 더 힘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

​

이와 함께 백신 도입 계획도 보다 구체적으로 전했는데 정 총리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에 관한 공식 통보가 있었다"며 내달 중순 화이자 백신 도입을 공식화했고 아울러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 승인을 거쳐 상반기 중 최소 130만명분 최대 219만명분이 도입되고, 이 가운데 최소 30만명분 이상은 2~3월중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

정 총리는 "정부가 개별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식약처 허가를 통과하면, 내달 말부터 공급될 예정"이라며 "1분기 백신 도입과 접종 일정이 한층 가시화됐다"고 말했습니다.

​

​

그러면서 방역 당국을 향해 "범부처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이 도착하는 즉시, 차질없이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이번 주부터 진행될 모의훈련, 예행연습 등을 통해 실제 상황에 맞게 빈틈없이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

정 총리는 최근 환자를 진료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희생된 80대 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는데 정 총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이 많이 있다"며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주시되 스스로의 안전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방역당국과 온 국민들은 코로나19방역을 위해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며 개인방역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개신교회 목사들은 대형교회에 대한 탐욕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하여 개신교회집단감염으로 지역사회 집단감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우리 이웃인 동네 중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개신교회측은 일언반구 사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

​

오히려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한 십알단이라고 의심되는 댓글들이 기계적으로 많이 붙고 있는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이 없는 개신교회측에 구상권을 확실하게 청구해 우리 세금이 낭비된 것에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

​

아울러 중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생신 국고손실도 구상권을 저들에게 부담시켜 대형교회에 대한 꿈이 깨지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

목사 개인의 탐욕으로 개신교회 전체가 비난받고 있고 성실하게 개인방역 지침을 지켜온 신자들도 비난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

​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가족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 개신교회의 오만함과 독선은 공권력에 의해 제한받아 공공의 안전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개신교인들도 목사의 코로나19방역지침 위반 행위와 선동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이웃의 안전을 확인해 줘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초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임시사용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

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명분은) 1분기에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

정 총리는 "백신 (계약)은 분기별로 해서 1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되는 것으로 약속이 됐는데, '언제다'라는 (시점은) 아직 특정이 안됐다"며 "우리는 2월부터 하고 싶은데, 2월이라 약속을 안했기 때문에 3월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고 아울러 얀센, 모던, 화이자 등 다국적제약기업들의 백신 계약 상황 관련해서는 "현재는 1분기 (공급의) 약속을 받은 게 없다"며 "2개사는 계약서의 서명 직전까지, 나머지는 조건에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

미국과 영국 등과 비교해 국내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백신TF를 지난 7월에 정부 내에 만들었는데 당시 확진자 수가 100명대여서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안했던 측면이 하나 있다"며 "또 환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댔다. 그 제약사들이 개발비를 댄 나라와, 구매를 한 나라는 차등을 두지 않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 총리는 현재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진단했는데 정 총리는 "사실 2.5단계로 격상한 지 거의 2주가 다 돼가는데, 진단검사 숫자(를 늘린 것과) 무관하게 확진자 숫자만 보면 아직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며 "3단계로 가지 않고 유행을 멈출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 가야될 시기를 놓쳐서 화를 키우는 상황이 되면 그건 바람직 하지 않아서 고심 중"이라고 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꼭 전국적 적용이(필요하다)라고 보지 않는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이나 (국지적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미응시 사태 구제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현실적인 필요나 지금 처해있는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서 아마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이었던)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했는데 '재시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

국민의힘과 야권에서 그리도 애걸복걸하는 코로나19백신의 접종 가능시간을 정총리가 직접 TV에 나와 설명했습니다

​

우리 보건당국은 새로운 백신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부작용 여부를 판단해 충분히 대비하고 접종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

당장 코로나19확산세가 늘어났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상황이라 코로나19백신 접종에 조금더 여유를 가지려는 것 같습니다

​

지난 가을 독감백신의 부작용 운운하며 매일매일 인플루엔자 백신관련 사망자 추측기사를 쏟아낸 보수언론이 지금은 코로나19백신 전종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늦다고 난리피우고 있는데 국익에 아무 도움 안되는 기레기가 쏟아내는 쓰레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 기회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 같은데 원칙을 지키자는 것과 보건당국의 코로나19방역에 필요한 일손부족 문제가 부각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코로나19방역과 확진자 치료에 뛰어든 의대생들은 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은 코로나19치료를 외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성급하게 원칙을 훼손하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

정총리가 어려운 시기에 참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