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es7jE-t18Ro

안녕하세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을 지내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회고록을 내놓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유튜브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부정부패한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보수인사들이 진보인사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멈추었고 그래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고이인규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연차 전 회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즈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측근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명품시계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인이 관련 뉴스를 접하고 수수여부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인규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고인의 뇌물수수 혐의는 대부분 보수유튜브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뉴스이과 왜곡보도인데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 이런 주장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유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이전에 고인에 대한 명품시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작품이라고 검찰 특수부의 망신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항변했는데 고인에 대한 수사를 총괄했던 이인규 변호사의 변명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와 고인의 뇌물수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죽은자는 말이 없기에 마음대로 회고록을 쓰며 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고인의 사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수사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의 부정부패 사례와 비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혐의는 다분히 만들어진 각본에 따라 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수사해 구속까지 했던 두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고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도 없고 단순히 검찰 일방의 주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인규 변호사가 이 시기에 다시 이런 회고록을 펴내는 것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에 이인규 변호사와 검찰특수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있는 가운데서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주장은 비난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결국 이슈를 통해 존재감을 나타내 총선 공천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사람의 탐욕이 이렇게까지 후안무치 할 수 있다는 것이 몸서리쳐질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 존경받던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최후에 책임이 있는 죄인이 오히려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사였다고 주장하는 꼴이라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일 같습니다

진보는 착하기 때문에 실수라도 하면 천하에 죽일 놈이 되는 것이고 보수는 원래 나쁜 놈이니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세태가 결국 저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가장 나쁜 놈부터 때려잡아 가다보면 언젠가는 착한 사람들만 사회에 남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장 나쁜 놈들부터 때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RU0ET61NuGI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직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3개월 형집행정지로 귀가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공이 있는 친이계 인사들이 윤핵관이 되면서 MB사면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통합 목적으로 MB를 사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국민통합과는 반대로 MB를 사면해 주었을 때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들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이번에 MB를 사면해 주면 나중에 임기 끝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부패 사건 수사에 검찰이 자신의 손아귀 안에 있어도 진행될 수 밖에 없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MB사례에 따라 조기에 사면을 받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례를 만들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이고 국고를 횡령하고 권력남용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 사익을 추구한 것에 분노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MB가 단 한번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여 MB를 풀어주는 것은 공정사회와 사회정의 그리고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를 대비한 보험 선례를 만들어 두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2달여 동안 보여준 모습은 그가 대선기간 그리도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사기사건 등에 대해서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씨를 사면해 주는 것은 자신의 임기 후를 대비한 보험적 선례일 뿐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저 ㅇ론조사 수치가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죄자를 풀어준다는 것이 전리품처럼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를 저변부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만드는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불공정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이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과 국가위신은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정치지도자를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게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이 무서워 법치주의가 바로설 수 있습니다

성공한 부정부패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https://youtu.be/KS_hFgU45Rg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를 정리해서 법무부로 넘겨주면, 사면심사위가 이를 심리해 대상자를 정하는 형식입니다.

최근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대상자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으로 둔갑한 친이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9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다"고 말했는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경영에 몰두하고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심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야권 인물 중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심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가석방심사위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가석방 대상이 되면 오는 29일 출소할 수 있을 전망인데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벌인 놈들이 대거 풀려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준법은 그 스스로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신이 대통령에 오르는데 공이 있는 친이계들의 요구를 무작적 외면할 수도 없어 이번에도 법치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무시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씨는 구속 이후에도 제대로된 감옥생활을 하지 않고 각종 꼼수로 감방보다 밖에서 지낸 시간이 더 많은데 이건 법을 우습게 봐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윤석열 정부를 공정하고 정의롭다 하겠습니까?

https://youtu.be/4QgDCt4NX78

안녕하세요

대표적인 친이계 출신 윤핵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MB사면을 위한 여론조성에 나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사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자신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처음 수감된 이후로 매년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밖에 나와 있던 기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부정부패로 챙긴 검은돈 한푼도 국고에 반환하지도 않고 사면받아 부정부패의 성공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표명에 소극적이다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약식 회견)에서 20여년을 감옥에 있게 하는 것이 전례에 안맞다고 해 사면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국민들 대다수가 이명박 사면에 부정적인데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같은 전례가 적용될 수 있어 성공한 부정부패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명박씨가 광복절 특사로 나오게 될 경우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대통령권력을 가지고 각종 부정부패와 이적행위를 한 사항들로 챙긴 범죄수익을 그대로 소유하게되어 성공한 부정부패의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이 원하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명박 사면은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