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DzH7FXeQuFA

안녕하세요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관해 한국 정부 내부 논의를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3년에 미국 국가정보국(NSA)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해 광범위한 감청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은 아무런 항의도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슷한 일이 재발한 경우 우리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8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에 한국 관리들을 감청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 기밀 문건들은 최근 텔레그램, 트위터, 게이머들의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등을 통해 사진 형태로 대량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문은 유출된 기밀 문건 가운데 적어도 2건이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을 미국을 통해 ‘우회 공급’할지에 대한 한국 정부 내부의 논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포탄을 공급하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놓고 한국 관리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작성자인 문건 내용 중에는 정보 출처를 ‘신호 정보 보고’(시긴트·signals intelligence report)라고 적어, 이들이 한국 정부 내부의 논의를 감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도 있는데 시긴트는 전자 장비로 취득한 정보로, 도·감청한 내용임을 뜻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의 동향을 감청을 통해 은밀히 파악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동맹국을 감청한 행위로 당연히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공식 항의할 내용입니다.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 문제는 지난해 11월 미국이 한국에서 155㎜ 포탄 10만발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면서 표면화됐는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방독면, 방탄조끼, 의약품 등은 제공해도 살상무기를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은 자국 보유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한국산 포탄으로 재고를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보복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있는데 국경을 러시아와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당사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상무기 제공을 부인해 왔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방부뿐 아니라 중앙정보국 등 정보기관들이 만들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일일 정보보고 형식으로 보고된 기밀 문건들 중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한국·영국·이스라엘 정부에 관한 내용도 있다고 전했는데 이 신문은 “유출된 문건들은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동맹국들을 정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감청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한국 같은 나라들과 관계에 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로 올해 2월 생산된 기밀 문건들은 2월 말~3월 초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량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고, 지난 7일에 이어 8일에도 유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출된 문건들 중 일급기밀만 1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기밀 문건 내용에는 우크라이나 전황,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무기와 추가 전달 계획, 격전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지역 전황, 춘계 공세를 앞둔 우크라이나군 강화 계획 등이 주로 담겼고 이뿐 아니라 중국·북한의 미사일 개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상황, 중동에 관한 정보도 들어 있고 또 러시아군 참모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쪽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탱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내용을 비롯해, 미국이 러시아 안보·정보 기관들을 꿰뚫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유출된 정보는 대부분 진본 내용이 맞다고 언론에 설명했는데 다만 일부 문건은 러시아 전사자 수는 줄이고 우크라이나 전사자 규모는 늘리는 등 일부 조작이 가해졌다고 해 러시아측에 의해 유출된 정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우크라이나군 상황, 미국 등의 지원 내용, 러시아 기관들에 대한 첩보 활동의 내용과 그 수준을 노출시켜 미국의 첩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서 러시아측의 고의적인 유출이라는 뉘앙스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국방부와 공조해 유출 경위 수사에 나섰는데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방해하려고 러시아 쪽이 유출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사진으로 유출된 것으로 미뤄 미국 내 연루자가 있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 정보 당국 관리는 “파이브 아이즈(앵글로색슨계 국가들로 기밀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는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협력 시스템)의 악몽”이라고 뉴욕 타임스에 말해 내부자의 고의 폭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믹 멀로이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보안 사고”라며 “누군가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의 노력을 망치려고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부 고위직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심은 들었지만 이렇게 문서로 확인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로 윤석열 정부는 주권국으로 자기 이익도 주장하지 못하는 한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파이브 아이즈" 폭로 때는 독일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미국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기도 했는데 당시 도감청 대상이 된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문건 폭로에 있어 우리나라가 특정되어 살상무기 제공에 대한 고위 관료와 권력실세들의 도감청 내용이 미국 정부에 의해 이뤄진 것은 분명 국가안위와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이번 사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주권국가 답지 않게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윤석열의 미국국빈만찬과 미의회 연설에 신나 있는 모습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오후 늦게 나온 윤석열 대통령실의 코멘트는 "과거 전례 등 검토해 대응책을 살피고 미국과 필요한 협의할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는데 우리 정부를 도감청 한 것이 미국정부인데 항의 한마디 못하고 "필요한 협의"를 한다는 한심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에 국빈방문 가서 얼머나 한심한게 무시를 당하고 바보취급 당할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가서 스테이크 한 덩이 얻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도감청한 미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하는 것이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이자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국익은 과연 대한민국일까요? 아니면 미국? 그도 아니면 일본?

언제까지 이런 한심한 뉴스를 외신을 통해 듣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AHlnOIHaITg?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오래 살다보니 별 꼴을 다 본다고 태평양전쟁에 가해자이자 전범국가인 일본이 그 피해자인 우리나라에게 전범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져오라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유엔총회 외교에서 일본 기시다 수상과 한일정상회담을 사정사정해 겨우 30여분 회동시간을 허락받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저자세로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을 구걸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에 잘못해 일본우익 아베정권이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이를 풀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난 것이 외교성과라는 황당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은 역사적으로 일본군의 전쟁범죄는 없었고 강제노동도 없었다는 역사왜곡을 지속하고 있고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재도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우익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할 수 없고 한국 정부가 잘못했으니 해결책을 갖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에서 시작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들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나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은 기존 소재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생존마져 위협받고 있고 일본 기업들은 일본우익정부의 수출규제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일부 반도체 소재의 경우 국산화에 성공해 양산라인에 투입하면서 일본소재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줄이고 있는데 일본내 생산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우리 기업들의 납품라인에서 완전히 퇴출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변명하고 있는 한일관계 냉각으로 기업들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결과가 실제로 나오고 있어 전혀 현실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현실기반에서 판단을 해야지 되먹지 않은 뇌피셜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 오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일본수출규제로 우리 기업들 보다 일본 기업들의 손실이 더 큰 상황으로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몇 년안에 소재와 부품, 장비시장에서 일본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확실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일관계 냉각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 졌다고 하는지 이유를 찾아보니 일부 극우유튜버들이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들을 올려 놓은 것들이 있어 혹시나 이런 걸 보고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닌가 유려되는데 극우유튜버들도 극거없이 뇌피셜로 떠드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 소부장 국산화 정책으로 일본우익이 도발한 한일무역전쟁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일본우익 기시다 수상이 윤석열의 간청을 받아들여 만나줬기 때문에 조만간 지소미아 재개를 통해 우리 국군의 기밀정보들이 일본자위대에 제공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만에 하나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독도를 침탈할 때 우리 국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군사기밀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의 기시다 만남은 대표적인 굴욕외교의 전형으로 윤석열 대통령실 뉴라이트들의 작품으로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지 2등 국가로 치부하는 장면을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https://youtu.be/TBFVJBUunes

안녕하세요

윤석열대통령과 일본 기시다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이 뉴욕 유엔총회 과정에서 전격 이뤄졌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만남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발 우려가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측의 구걸외교에 30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은 모양새입니다

일본측 소식통에 따르면 30분 회담 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말을 하고 기시다 총리는 듣고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대통령측이 뭔가 일본이 거절할 수 없는 선물을 안겨주고 회담을 성사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조건없이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는 기존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대북 기조에 변화가 예고된 것으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더이상 북일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고이즈미 전총리의 북한 방문에서부터 줄기차게 남포공단의 일본특화공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이는 개성공단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특화공단이듯이 과거 김우중 회장이 대우그룹 계열사들을 위해 조성한 남포공단을 일본기업들이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일본은 저임금 북한 노동력을 활용해 일본 상품의 경쟁력 회복을 노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북일수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나라의 반대로 미국은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일본의 북한수교를 지지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일본자본과기술이 만나는 것은 국제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그냥 앉아서 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일본기업들을 위해 사용될 경우 우리는 일본부활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대두를 그냥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마지막 개성공단 임금이 월 75불 대였다는 사실은 10여년이 흘러 지금 다시 재개한다면 월 100정도로 시작할 가능성이 커 이런 저임금에 생산된 제품들의 경쟁력은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베트남의 노동자 월급이 150불을 넘고 있어 거의 반값의 북한 노동자 임금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북한이라는 공장을 가지게 될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 뿐 아니라 2200만 시장도 함께 가지는 결과라 우리로써는 잠재적인 내수시장을 잃을 뿐 아니라 우리 공장과 지하자원을 일본에 빼앗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수상의 한일정상회담은 일본의 북일수교를 우리 정부가 눈감아주겠다는 양해를 선물하고 받은 30분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사용할 수 없으면 일본도 중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놔두는 것이 우리 국이겡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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