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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oMIRoYg4GhA?si=OW96dgJwzI2shKBv

55분 이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관참시

안녕하세요

지난 번 MBC 100분 토론을 보고 아픈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린 듯 가슴 아픔을 상기하게 됩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쉴드 쳐주기 위해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이야기 하는 도중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에 대해 언급하며 그 분을 이해하기 위해 마지막 장소를 찾았고 그 분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며 종로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분을 거론하며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 것을 보고 욕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검찰특수부의 언론플레이에서 노출된 보도를 마치 사실인 양 공중파인 MBC 100분 토론에서 발언했고 고인을 욕 보이고 도덕성 운운하다 마지막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까웠다라는 황당한 발언으로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어찌 저리도 후안무치할 수 있는지 자신의 입으로 고인을 부관참시하고 고인이 아깝다는 뻔뻔스런 망언에 욕 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덕성을 운운하며 윤석열의 거짓말과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백 뇌물이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그리고 장모의 금융잔고 위조와 부동산 투기는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여 안 보이는 척 하는 것인지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시대가 오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수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자서전을 써서 논두렁 시계는 국정원 작품이고 자신과 무관하며 자신의 수사는 완전무결하다는 뻔뻔한 변명이 통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먹은 파렴치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논두렁 시계도 그렇고 나중에 다 사실이 아닌 국정원의 공작이고 SBS의 언론플레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부분을 망각하고 극우 유튜브와 일베들이 주장하는 바를 공중파에서 그대로 또 답습하며 보수의 승리를 상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해 그랬다고 하지만 진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까워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저 보수에 저항한 서민 대통령에게 비극적 최후를 안겨주어 부정부패한 보수의 승리를 자축하는 세레모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 망언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왔고 분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느껴왔지만 국민의힘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거론하는 것들 중에 결국 끝에가서 서민들 위한 척하다 뒤로 뇌물 받아 먹다 걸려 부끄러워 비극적 최후를 선택한 사람이라 진보의 민낯을 보여준 인물이라는 평가로 귀결되는 것을 보며 저것들 사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 말씀에 인두껍을 쓰고 있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고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임기 중에 보수의 말도 안되는 탄핵으로 임기가 중단되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진보가 반대하는 한미FTA를 체결하여 매년 대미흑자 200억 달러 이상이 가능하게 만들어 우리나라를 순채권국가로 확실하게 자리메움하게 만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신들의 승리의 서사를 위해 매번 끄집어 내어 검찰특수부의 무도한 망신주기 수사를 마치 결론인 양 늘어놓는데 단 한번도 과도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망신주기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는 속내를 이번에도 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저것들 사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난 유시민 작가가 고인을 욕되게 하는 기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망언을 참을성 있ㅁ게 들어주며 토론의 품격을 위해 경고로만 넘어간 것은 지식인으로 지켜야 할 품격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인정한다는 보수를 참칭하는 쓰레기들의 말에 매번 속고 있을 때 저 인간같지 않은 것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몇 번이고 부관참시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세레모니와 기념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것들 인두껍을 쓰고 있다고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으면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https://youtu.be/G13w0UOyyf8?si=G4uxzGr3l-x44vhJ

MBC 100분토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망언 Jtbc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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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IA13IgMt42g?feature=share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이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선임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조사에 직접 나섰는데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친누나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보복이 너무 심하다는 비난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등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현재의 부정부패가 아니라 과거 정부의 비위를 찾겠다고 하는 것이라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논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방통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는 공직감찰팀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국무조정실의 공직자 복무관리팀과 협조하는 형태로 해당 감찰팀이 운영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치보복에 나선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감찰조사에서는 2018년 9월 문재인정권 당시 임명된 유 이사장 선임 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거나,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EBS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유 이사장이 걸릴 수도 있는데도 임명했다는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내용의 보도에 대해 “현재 감찰 사항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도 “(공직기강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주장하며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듯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공직기강은 공직자의 근무태도, 공직자로서의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모든 사안을 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만 들이대고 있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문재인정부 시절에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방송장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KBS사장을 쫒아내기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 법적 소송에 이명박 정부가 패소했지만 이미 법이 정한 임기가 지나서 방송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전력이 있는데 친이계 인사들이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 입고 나와 과거의 적폐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방통위원회에 대한 감사 진행은 물론,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의 감찰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까지 직접 감찰에 나서면서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 역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언론을 장악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광범위하게 퍼뜨리지 않으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최근 활발하게 반윤 활동을 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입을 틀어막을 필요가 있어 그의 친누나를 사법처리 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언론탄압으로 총선승리를 통한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선을 위해 거짓말로 대선공약들을 쏟아내고 당선 후 대량 폐기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이 법기술자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대선일 단 하루 속아서 한국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리게 생긴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현행 법을 무시하고 막해도 되는 것인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이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범법자가 될 수 있고 정의선 현대차회장도 범법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선을 넘어 월권과 권력남용을 벌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유시민 작가의 친 누나에 대한 감찰은 김건희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비난여론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협조하는 검찰특수부 검사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으로 유시민 작가의 친 누나에게 진짜 범법행위가 있던 없던 간에 논란과 도덕적 비난을 만들어 낼 것이 있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공동체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논란을 만들겠다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유시민 친누나 유시춘EBS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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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8auYiVCJO3g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사이 2만 달러에 이어 1만9천 달러 선도 내주며 바닥 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8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이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인 개당 1만9천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는데 비트코인이 8천불대까지 폭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5시 50분 현재(한국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24시간 전과 비교해 9.6% 추락한 1만8천590달러에 거래됐는데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1만8천 달러 아래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가상화폐 업계의 스트레스가 심화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기록적으로 궤멸했다"고 보도했고, CNBC 방송은 "가상화폐 시장의 대학살"이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물가 상승 압력과 금리 인상 등이 자본 시장을 짓누르자 위험 자산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하며 12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이 2017년 강세장 사이클 당시 최고점인 1만9천511달러를 뚫고 내려왔다면서 약 12년의 거래 역사를 통틀어 전 강세장의 꼭짓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는 "글로벌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가상화폐 생태계에 극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투자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진단했는데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도 일제히 추락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1천 달러가 무너지며 900달러 선으로 내려왔는데 이는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로 이더리움 시세는 24시간 전과 비교해 13.3% 추락한 940.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작년 11월 역대 최고가와 비교해 70% 넘게 그 가치가 추락했습니다.



아울러 카르다노, 솔라나, 도지코인, 폴카닷 등 알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8∼12% 폭락했습니다.



보유자의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코인 모네로, 지캐시 등은 11% 넘게 주저앉았는데 특히 비트코인 2만 달러 붕괴 이후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자 공포감에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상화폐 가격은 자유 낙하하는 형국입니다.



가상화폐 대부업체 제네시스의 시장 책임자 노엘 애치슨은 "가격 폭락에 따른 포지션 청산이 더 많은 청산과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촉발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풀렸던 유동성 거품이 꺼지면서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한국산 코인 테라USD(UST)와 루나 동반 폭락에 이어 이달 들어 가상화폐 대부업체 셀시어스와 바벨 파이낸스가 '코인 런'(예치해둔 코인을 찾기 위해 몰려두는 현상)으로 인출 중단을 선언한 것이 투자 심리를 급랭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다 코인 폭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본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가 자산 매각과 구제금융을 검토하자 코인 투자업체들의 연쇄 파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를 자제해온 장기 보유자들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시장조사업체 글래스노드는 분석했습니다.



주식·외환 거래 플랫폼 오앤다의 수석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모야는 "2만 달러 붕괴 이후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장기적 낙관론을 가진 가상화폐 지지자들도 침묵을 지킨 채 지금 폭락을 이용해 매수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몰락은 그나마도 가상화폐 시장을 지탱해 주던 마지막 보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버블이 꺼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질가치가 없이 그저 투자자들의 믿음 하나로 버틴다는 것은 유동성이 사라지고 있는 시장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누가 먼저 팔아 현금화하느냐 하는 치킨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상화폐에 투자되었던 막대한 자금들이 미 연중의 자이언트스텝 금리인상에 재빠르게 시장을 이탈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역행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 시장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루나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만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데 한계가 있는데 본질가치가 없는 자산을 만들어내고 유통하는데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신뢰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누구가 얼마를 벌었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내던 언론들이 일제히 침묵에 들어가고 2030 경험없는 세대를 코인판으로 유도한 무책임한 보도를 한 언론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당당히 2030 세대의 코인투자를 규제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는데 그때 달린 멍청한 댓글들은 이후 다시 볼 수 없는 댓글들이 되어 결국 댓글공작을 위한 봇들이 만든 아이디들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코인으로 큰 돈을 날리고 비관과 좌절에 빠진 2030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참 걱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어르신들이 그리 말렸어도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놀아난 댓가를 스스로 치르고 있는 것이지만 이들 세대가 언젠가는 우리들 자리를 물려받을 세대라는 점에서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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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1TtYVqOn1E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억만장자들의 재산도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국이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직면하며 비트코인,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 상품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비트코인 억만장자들의 재산도 약 1,140억 달러(약 147조 원) 증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우려 속에 2만 7천 달러 아래로 떨어진 바 있는데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8.6% 급등하며, 연준이 보다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불안감이 가상화폐 투매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폭락세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인출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투매를 가져왔는데 이날 바이낸스는 일시적인 오류 때문에 3시간 동안 비트코인 인출이 중단됐다고 전했지만, 비트코인 하락세가 이어지는 도중 시스템이 멈춰 시장 불안감을 더욱 키워 결국 연준의 긴축 우려와 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겹치며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장중 한 때 2만 달러 선까지 폭락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비트코인 억만장자들의 재산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자오 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의 재산은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비해 약 850억 달러(약 109조 8,000억 원) 감소했고 또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의 재산은 약 116억 달러(약 14조 9,8000억 원),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CEO는 약 64억 달러(약 8조 2,600억 원), 샘 뱅크먼 프라이드 FTX CEO는 약 62억 달러(약 8조 79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지난해 약 1,450억 달러(약 187조 2,800억 원)로 집계된 비트코인 억만장자들의 합계 재산이 불과 6개월 사이에 약 80% 가까이 줄어들었다"면서 "해당 억만장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도 큰 타격을 입힌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코인베이스가 신규 채용을 무기한 연기하고 다수의 기존 채용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고 또한 3일(현지시간)에는 윙클보스 형제가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직원 약 10%를 감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페시장에서 진정한 승자는 가상화폐거래소라고 했는데 가상화페 거래수수료로 앉은 자리에서 떼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폭락으로 가상화페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줄어들면서 거래가 급감하고 있어 가상화페 거래소도 인력구조조정에 나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2030의 코인투자를 문재인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조선일보의 보도행태가 이제와 돌아보면 얼마나 황당한 보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은 2030세대의 무책임한 투자탓으로 보도행태를 바꾸고 있는데 이게 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바뀐 보도행태인 것 같습니다

 

예전 유시만 작가가 왜 그렇게 가상화폐가 금융사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비트코인 부자 재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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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0zl2j9ldgc

안녕하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정철민)은 9일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처럼 발언해 사람들에게 피해자(한 검사장)를 권력 남용한 검사로 오인하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이사장은 다수의 책을 집필한 작가로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논객이고 해당 발언 당시에는 백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진행자였다”며 “이에 따라 여론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아울러 “검찰 수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여론 형성을 심하게 왜곡했다”며 이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국민들에게 직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해서 무죄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2019년 12월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했고, 이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은 한 검사장이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한 장관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의 출발점은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부장검사가 개인적인 통화를 많이 하면서 유시민이 뇌물을 받았다는 가짜증언을 범죄자에게 강요한 사건으로 한동훈 부장검사의 아이폰 스마트폰 암호를 풀지못해 검찰이 수사를 포기해 무죄가 나온 사건이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 사건 이후 검찰이 개인금융거래와 노무현 재단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조회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이를 알릴레오에서 말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의해 고소를 한  것인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은행을 통해 검찰의 계좌사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도 같지만 500만원 벌금형이라 유시민 작가에게 싸울 용기를 준 것도 같습니다

 

결국 명예훼손 혐의를 증면하려면 유시민 작가가 왜 그렇게 의심할 수 밖에 없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통화내역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어 자칫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검찰이 수사를 포기한 부실수사가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유시민 작가는 제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밥그릇 싸움이라지만 이 건으로 유시민 작가를 검찰이 구형하듯이 징역 1년형을 주는 것은 해서는 안될 짓이란 것을 알고 있기에 고육지책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권력자에 의해 시민이 피해를 당해도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자기방어권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는 아주 나쁜 판례가 된 것 같아 두고두고 법조게에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아이폰 비밀번호도 하나 못 푸는 부실수사를 하면서 인신구속에 대해 너무 쉽게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pIe2BYGf5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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