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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차 대유행이 계속 안정화하면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현재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완화에 대해선 2.5단계 기준인 하루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 400~500명 미만 여부를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갖고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역수칙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해당 중앙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들을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3일부터 9일까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738.1명으로 그 직전 1주였던 지난해 12월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931.3명보다 193.2명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R)는 0.88로 3차 유행 들어 처음이자, 추석 연휴 이후 1단계로 완화하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0월4일~10일(41주차)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감염재생산지수는 한사람의 감염자를 통해 추가 감염되는 사람들의 평균으로 1보다 작으면 질병을 옮기는 사람이 1명 미만이기 때문에 억제되거나 감소하지만 1을 넘으면 환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지난해 12월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에 따라 2단계부터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유흥시설 5종 외에 마찬가지로 중점관리시설인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등도 집합금지됐는데 여기에 2.5단계시 일반관리시설 중 유일한 집합금지 대상인 실내체육시설에 더해 학원도 원칙적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져 총 10종 12만7000여개 시설의 영업이 제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3차 유행 장기화로 2.5단계가 해를 넘겨 이달 17일까지 41일간 이어지면서 헬스장 등 일부 시설에서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이달 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면서 겨울 방학 기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학생 대상 실내체육시설 교습을 같은 시간대 9명 이하로 허용하면서 성인 대상 시설 운영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3차 유행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대규모 집단감염이 아닌 약속·모임 등 개인 간 접촉이 주도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추가 집합금지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미 지난 7일 19세 미만 아동·학생 대상 교습 허용 대상을 전체 실내체육시설로 확대하면서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재평가, 17일 이후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나 고충들을 생각할 때 17일 이후 집합금지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우리도 공감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해제에는 우려도 따르는데 3차 유행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 329명,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 112명 등 집합금지 시설에서의 대규모 집단감염이 있었고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수도권 중학교에서 시작된 헬스장 2곳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방역 조처를 조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등 방역 조처를 완화했을 때 이들 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직후였던 10월12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등 모든 수치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1단계로 내리고 소비 쿠폰을 발행하면서 환자 증가로 이어졌던 점은 정부 스스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여러 고민이 함께 공존하는 게 사실로 현재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들은 다중이용시설들 중에서도 방역적인 위험성이 큰 시설들이었다"며 "11월 3차 유행의 초반기에서는 이들 시설에서 다수의 집단감염들이 발생했던 영역들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운동이라든지 혹은 학원에서의 강습, 함께 소리내서 이렇게 읽는 것들, 실내공연장에서의 샤우팅(소리지르기), 율동 등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설정해도 침방울의 배출과 감염에 취약한 근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9~10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영업 운영을 보장하는 생활방역체계를 가동했을 때 결국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퍼지면서 11월부터 3차 유행이 촉발됐다는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또다른 고민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업계, 전문가 등과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관련 협회와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17일 이후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만들 것"이라면서도 "다소 신중하고 엄격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좀 차근차근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운영자분들이나 종사자분들께서도 함께 이해하고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하루 국내 발생 환자 수 등 기존 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하는데 17일 이후에도 400~500명 이하로 줄지 않는다면 거리 두기 자체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되, 환자 발생이 적은 집합금지 시설 운영 허용 등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거리 두기 단계 기준은 전국적으로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려면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500명 이하로 줄어야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며 "단계 조정은 이 기준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거리 두기 단계와 그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유행의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들을 항상 고려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변형한다"며 "현재의 유행특성 자체는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매개로 증폭되는 특성보다는 개인 간의 접촉과 활동들, 모임, 여행 등을 통해서 확산되는 경로가 좀 더 우세하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정부는 17일 이후 목표로 2.5단계 수준을 밑도는 하루 400~500명 이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는 반전이 일어났고 이 반전 추이가 여러 요소들(지역사회 감염원 산발·계절적 요인 등) 때문에 다소 완만하다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중이라 이 수치가 어디까지 갈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수치(하루 400~500명 이하)에 도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동네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려 검토에 들어간 것인데 최근의 집단감염은 이런 집합금지업소가 아니라 개신교회 대면예배를 통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회의 조직적인 코로나19방역 방해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종교자유를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회집단감염은 스마트폰을 끄고 모임이 이뤄지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큰데 이들이 대면예배 후 무증상 감염자가 되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지역사회 집단감염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협조하기 전에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해 연말 3차 대유행이 확인된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기 시행을 기레기들과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요구받았는데 우리 이웃인 동네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말이 좋아 거리두기 3단계를 조기에 실행해 고통을 짧게 끝내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도 개신교회측이 방역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하며 개신교회집단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했다고 개신교회가 협조했을리는 만무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방역 당국은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내고 있는데 검가량을 하루 10만건 단위로 끌어 올리면서 무증상 감염자들을 조기에 찾아내 격리치료하면서 감염율을 낮추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요양병원집단감염은 코호트 격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데 개신교회집단감염은 교회측의 비협조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국민들 스스로가 코로나19 개인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여 코로나19재확산을 막는데 일조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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