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단독 '재산세 환급' 실시 서초구에 9억 이하 주택이 있기나 한가?

안녕하세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번에는 '재산세 환급' 카드를 서울시장 출마의 출사표로 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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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초의 재산세 환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인데 서울시장 출마에 이것 저것 막 던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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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4일에도 전국최초로 43만여 전구민에게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해주겠다며 정부의 방역·백신 늑장대처를 비난했는데 이미 정부 방역 당국에서 원하는 사람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왜 저러는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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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르면 내년 1월7일부터 9억원이하 1가구1주택자에게 재산세 50%를 환급해주겠다 "고 알리면서 정부가 부동산 세금폭탄을 터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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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청장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서초구도 이날 "당장 28일부터 재산세 환급절차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에 따라 서초구는 28일부터 주민에게 환급신청서가 들어있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한뒤 10일 뒤인 내년 1월7일부터 환급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서초구는 이 신청서를 심사한뒤 내년 2월까지 9억원이하 1가구1주택자들은 재산세 50%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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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 재산세 감면'은 더블어민주당 서울 24개 자치구에 제의했지만 이들 여당 소속 구청장 모두는 이 제안을 일제히 반대했고 이어 고 박원순 시장의 대행체제인 서울시도 서초구가 제정한 관련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는데 이같은 입장에도 조 구청장이 재산세 감면조치를 밀어붙이고 있어 서울시장 자리에 뵈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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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법원 소송에 대해 서초구는 아직까지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 50% 감면을 강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인데 법이고 뭐고 깡그리 무시하는 저 인식은 도데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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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청장은 페북에서 "재산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해서 선별해야 한다. 그런데 과세자료를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서초구가 수차례 자료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비난한뒤 "서울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무종합시스템의 환급절차 지원을 거부했다"고 밝혔는데 재산세 부과는 각 구청이 실행부서로 예전 자료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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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억이 넘는 주택들이 제일 많은 서초구에 과연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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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 정책을 쓰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다른 구들은 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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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구청장이 머리쓴 것인데 생색은 다 내면서 실제로 서초구민에게 도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조치로 서울시장 후보 인지도만 높이려는 말장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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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관의 정책은 실제로 수혜를 받는 대상들이 많아야 하고 그 정책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조은희 구청장의 정책들은 구민들에게 이익은 없고 조은희 구청장의 인지도만 올려줘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데 선전도구로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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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서초구민들이 그렇게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에 썩 기분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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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은희 구청장의 행정은 대림 아크로리버파크 주민같이 비싼 주택에 사는 주민들 위주로 펴와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하는 것에 진정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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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대림아크로리버파크가 생기면서 주변 반포3지구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난에 내몰릴 때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네 주민들은 주차를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책을 펴 온 것을 알고 있어서 결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할 리 없다는데 한표를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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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오세훈 전 시장의 정무부시장을 지낸 인물이 개과천선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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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민들도 정신차려야지 2020년 기준 서초구 주택분 재산세 2172억원 중 9억이하 주택 재산세는 11.7% 254억원 규모인데 이게 반으로 줄어들면 그 반은 9억이상 다주택자들에게 더 걷어내야 하기 때문에 부자증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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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구청장 서울시장 하겠다고 왜 서초구 고액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며 다주택자들이 더 부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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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초구 살 정도면 그렇게 세금 몇 푼에 소탐대실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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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받는 부자로 살아갈 줄 아는 서초구민들이 더 많다는 걸 조은희 구청장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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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에 놀아나는 것도 한번은 실수일 수 있고 두번은 바보 인증이요 세번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