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공매도 전면 재개 의지만 표했을 뿐 실제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여론으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만만치 않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비중이 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해외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증시 풍토 상 외국인투자자들이 해외 정보에 더 빠르다는 측면에서 애초에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언론을 통해 주요 정보를 취득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같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언론에서 한국언론보다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 공매도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거래금액(143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100조원은 훌쩍 넘을 전망이고 특히 공매도 거래에서 여전히 외국인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는 단순히 주가버블을 넘어서서 한국 경제위기를 예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은 이유도 모른채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확대시행을 꺼내든 것은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세력들과 현 금융당국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이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과거 IMF구제금융 당시 기획재정부와 고위 경제관료들의 모피아들이 한몫 땡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검찰특수부의 법피아들이 팔자를 고치겠다고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와 외교 안보 정책이 180도 바뀌면서 우리의 내수시장처럼 여겼던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급기야 경상수지도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경제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모피아 관료들에 의존한다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멍청하지는 않을텐데 너무 무능하다는 말들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취임 초 우리나라를 찾은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당시 우리 기업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현대차와 기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아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했고 이번에 반도체과학법Chips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시장을 날려먹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외교와 안보 통상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시장을 내주고 있고 이런 점을 외국인투자자들이 주목하고 공매도를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과 양산능력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도 시장이 없으면 고스란히 재고가 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IMF구제금융 때와 다르게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 기회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국민경제를 나락으로 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IMF구제금융 당시 모피아들이 사모펀드를 만들어 쓰러진 기업들을 줍줍해 살려내서 이제는 재계순위에서도 몇 손가락에 들어갈만큼 재벌들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로 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이런 모피아의 성공이 부러웠던 모양인데 급기야 법조계 선배 윤석열이 대권을 거머쥐자 검찰측수부가 중심이 되어 국가개조라는 미명으로 경제위기를 조장해 모피아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외교안보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규모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결국 수익은 경제위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들 중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해외수출 대금을 해외금융사를 통해 세탁해 검은머리 외국인자금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국내로 들여와 정상적인 외국인투자금으로 행세하며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의 우호세력이나 오너일가의 재테크에 활용해 왔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해 공매도는 경기침체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윤석열의 검찰특수부와 재벌오너일가들의 검은머리외국인 자금이 이해가 맞아 공매도 전면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이 적폐수사를 통해 재벌오너들을 직접 구속시킨 전례가 있어 재벌들에게 정치자금을 뒤로 받는 것이 어떤 위험인지 잘 알기 때문에 청와대 용산이전과 같은 무리수를 써서 총선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매도는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놀이터가 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단호하게 단죄하겠다고 말뿐인 립서비스만 하고 있을 뿐 제대로된 처벌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어 팔자고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정부인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4mi4bwKZX7Y

안녕하세요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45조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구안 25조 7천억원 규모를 발표하고 정승일 사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부·여당의 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에 앞서 이뤄진 것으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금 인상의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전은 이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 대회'를 열고 여의도 남서울본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매각,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추진 등이 담긴 자구안을 내놓았습니다.

매번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공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강요받고 급기야 공기업민영화까지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업이 갖고 있던 알짜배기 부동산 자산들을 헐값에 팔게되는데 이를 받아가는 쪽은 횡재를 한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한전의 자구안에 들어 있는 부동산을 누가 사는지 살펴보면 한전부실화와 저구노력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국전력이 대표적인 공기업이지만 주식을 공개해 반민반관의 구조를 갖고 있다지만 여전히 국내 전력산업의 독과점 사업자로써 지위를 누리고 있고 이는 기간산업이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력생산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공기업 성격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는 경기와 상관없이 숭기을 거둘수 있는 알짜배기 사업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캘리포니아처럼 한 겨울 추위에 전기료 인상을 위해 전력공급을 끊어버리는 사태가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어죽던 어떤 위험에 내몰리던 돈만 벌면 된다는 탐욕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 겨울에 난방할 전기가 없어 얼어죽는 사람을 만들어 낸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재정건전화 계획에 담긴 20조1천억원보다 규모가 5조6천억원 커졌는데 그동안 정부·여당은 전기요금의 인상에 앞서 한전이 먼저 고강도 자구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것은 알짜배기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라는 것으로 결국 공기업 자산을 약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자산이지만 이를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부정부패한 세력들이기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부정부패 세력이라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수순 외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한전은 서울 요지 '알짜 부동산'으로 꼽히는 여의도 남서울본부의 매각 추진을 자구안에 새로 담았는데 이를 인수하는 자가 누구인지 보게 되면 이번 한전자구안이 누굴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임직원 임금 동결도 새 자구안에 담겼는데 한전과 10개 자회사의 2급(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하고, 3급(차장급)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하게 되는데 2만3천명에 달하는 전체 한전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한전 사측은 노조에 동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전 임직원들도 그들 스스로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사장에서 물러나는 정승일 사장 후임으로 누가 올지 두고 봐야 할 듯 한데 외풍을 막으며 한전의 자구노력을 제대로 실현시킬 능력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윤석열 캠프에 있던 낙하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이는 또 다른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한전은 업무추진비 등 경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 2026년까지 1조2천억원을 덜 쓰고, 전력설비 투자건설 시기를 일부 뒤로 미뤄 2026년까지 1조3천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전력 구입비를 2조8천억원 줄이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도매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한전의 기존 부담을 일부 공공·민간 발전사로 넘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민간발전사들이 비싸게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다 받아주면서 민간발전사인 재벌의 수익을 보장해 주던 나쁜 관행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정승일 사장은 자구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자로 한전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이 경영 정상화로 가는 길에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패한 경영자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추가로 6조1천7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이날 공시했고 이는 경영실패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적자는 45조원대로 늘어났습니다.

 

한전의 이번 자구안 발표, 2분기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에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마진'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한전의 적자구조는 이어질 전망인데 에너지 구입 가격에서 실패한 것이 결국 전기판매가격이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으로 경영진이 능력에 안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반관반민의 구조로 경영진에 대부분 전력공사일 때 입사해 커온 사람들로 민간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인물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임금이 일반직 직원보다 몇배가 많은 상황으로 밥값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은 경쟁을 통해 경영진까지 올라가지만 한전같은 공기업출신들은 연공서열에 따라 자리를 물려받기 때문에 위기 시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인재활용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번에도 낙하산을 내려보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는 곧 한전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결국 한전 자체를 민영화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들과 한전주주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에너지가격이 올랐어도 장기에너지 도입 계약을 통해 흑자를 내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들어서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내렸는데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의도를 갖고 부실화시키고있는 것으로 단순히 전기료 인상이 미뤄졌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전이 자구노력이 이제 나온 것도 그렇고 애초에 한전 2부실화와 민영화를 전제로 경영에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한전의 전기료에 대해 가격결정권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서 한전 부실화의 책임은 기획재정부가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한전민영화의 배경에 누가 도장값을 챙기는 지 미루어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전주주라면 이런 칼만 안들었지 한전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도둑질하는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영간섭에 주주로써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의 부실화는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에서 걸어가야 하는 미래를 먼저 보여준 것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경제가 뒤집어 쓰고 알짜배기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 이익은 부정부패한 세력이 챙겨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말 코로나19위기속 전기료 동결에 나선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전은 흑자를 낼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2022년 이후 급격하게 부실화되고 있는 것은 전기료 일부 정상화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 경영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인데 한전 경영진도 문제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기획재정부가 한전부실화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장면으로 한전의 전력민영화를 통해 재벌들이 전력시장에 진출해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가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이는 온전히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의 공이라 이들이 퇴직 후 어디로 영전하는지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한전의 부실은 전기료 인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총선전에 서둘러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전부실화문제를 이슈화시키려하고 있는데 결국 전후사정을 따져보면 한전부실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화된 것이고 이를 해결하는 전기료인상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기료인상은 한전수익성 회복과 직결되는 것으로 결국 한전주가상승과 연결될 사안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SYFQ3MOpn1A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5원 이상 오른 1326.0원에 출발해 1320원대에서 이틀 연속 상승하는 중입니다.

시작가부터 지난달 15일 기록했던 연고점인 1326.7원을 넘어설 것이라 예상했지만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5원 안팎으로 상승폭을 보이며 상승에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상승폭을 키워나간다면 이날 장 마감 이전까진 연고점을 넘어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달러강세가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미 한미금리가 역전되어 달러강세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탈하는 외국인자금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위험한 원화자산에 투자해 환차손을 입기 보다는 안전한 달러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는데 합리적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환차익을 노리고 신규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도 기대할 수 있어 위기를 잘 넘기면 원화강세 전환도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들어서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한달 사이에 100억달러의 귀중한 달러를 그냥 원화가치 방어로 허공에 날려버렸는데 그런 멍청한 짓은 반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개입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기획재정부가 무리하게 시장개입한 것 같은데 늘 모피아들이 사고를 치고 그 피해는 국민경제 전체가 뒤집어 써 온 것을 1997년 IMF구제금융 때 경험하고도 여지껏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국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순진한 국민들이 집안 깊숙히 숨겨놓은 금부치를 꺼내들고 나랏빚을 갚겠다고 나와 줄 서는 것을 보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 외채를 빌려줘도 떼어 먹지는 않겠다고 느꼈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 애국심으로 모은 귀중한 외화는 금을 제련해 갖다 팔던 대우금속의 탈세로 빚을 바랜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외환보유고는 코로나19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의 무역실적이 좋아지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곳간을 든든하게 물려받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남아도는 달러로 원화를 사들이며 1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낭비한 것인데 이를 지켜보는 외국인 환투기꾼들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환투기를 해 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솔직히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릇이 못되는 인물을 앉혀 놓았기 때문에 모피아들이 국유재산을 도둑질하기 쉬울 뿐 우리 국익에는 도움이 안되는 인물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낙수효과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황당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옛날 사람을 경제수장으로 앉힌 것은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Pi9GPNqe2P8

안녕하세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이 10년여 만에 종결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ISDS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고 29일 밝혔는데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이날 이후 120일 이내 최종 판정을 선고할 예정으로 120일 이내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80일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소하며 시작됐는데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하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달러, 원화 5조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출했고 이는 한국 정부가 다투고 있는 ISDS 사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중재신청서 접수 이듬해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됐고 이후 6년여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입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제출서면 등을 통해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를 하는데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고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 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태스크포스(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개절차를 수행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행된 양측의 서면 제출과 2015년 5월 열린 첫 심리기일부터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 2020년 질의응답에 이르기까지 법무부 등 TF 중심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의 ISD소송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더 받을 수 있었던 수익을 우리 정부가 시간을 끌어 손해를 봤다는 소송으로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5조원대 손해배상금을 론스타에 지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소송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의 모피아 관료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데 이때의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 주요인물들이고 한덕수 총리도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은 론스타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써 봐주기로 일관하다 론스타가 투자수익을 다 챙겨 빠져나가고 ISD소송을 하게 한 책임이 있어 보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총리는 국민경제를 담당하던 고위관료로써 론스타의 먹튀와 ISD,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도와준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론스타가 ISD소송을 걸고 5조원대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상황을 만든 이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요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HcxDEflVYlI

안녕하세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고물가를 심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돼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데 고물가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인상까지 막히면 도데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추 부총리는 28 서울 마포구 경총 회의실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과 조찬을 함께 하며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어 그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며 “이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부총리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기업은 이런고임금·고비용 구조 아래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제언했고 이어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있으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물가 대응은) 정부와 기업인들, 노동계, 국민 각자 모든 분이 함께 힘을모으고 이겨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급적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주기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제지원으로 기업에 돈이 쌓이게 되는데 이를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도데체 왜 법인세를 깍아주고 세제 지원을 해 주는 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도 안하고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데 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앵무새같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정책에 철학이 없이 그저 술자리에서 하는 푸념 정도의 수준의 말들이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감세를 통해 부자들에게 쌓이는 부는 국내에 소비되지 않고 해외소비만 늘릴 뿐이라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도데체가 경제단체장들 만나는 자리에서 고물가 요인이라고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말을 하면 당연히 사측은 임금인상을 안한만큼 이익이라 정부 핑계를 대고 임금동결에 나설 것인데 찌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뻔한 속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인상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멍청한 발상을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지 한심하다 못해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이래로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확인된 사안인데 그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에 나서도 속는 바보들이 많지않아 오히려 비난의 목소리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각자도생"의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