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kXntcZ78wCY

안녕하세요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ISD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약 300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위법행위로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2012년 청구한 국제소송의 결과로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이 6조원대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이같은 배상 판정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즉각 취소신청 등 이의 제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30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800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 중 4.6% 만을 우리 정부 책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 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기산해 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현재까지 발생한 이 지연손해금은 185억원으로 알려져 전체 배상금이 3000억여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당시 한국 정부의 승인 심사 지연으로 매각 가격이 인하됐다는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이같은 행위가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유죄판결을 근거로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배상금액을 매각가격 인하분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으로 책정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해 HSBC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27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되기 이전에 이뤄진 정부 조치이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같은 이유로 론스타가 주장한 부당 과세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부과될 세금을 배상해달라는 론스타 측 청구도 기각됐는데 판정금에 대해 미래에 부과될 세금까지 감안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는 한국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소수의견으로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손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론스타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금융당국의 승인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약 400쪽의 영문 판정문 중 소수의견 작성 부분만 약 4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소수 의견을 근거로 취소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소수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 배상액은 0원"이라며 "소수의견이 한국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한 장관은 "취소소송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건에 대한 수사 담당 검사로써 이번 소송의 책임있는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취소신청을 할 경우 동시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하디 때문에 지금 3천억원이 나중에 몇 천억원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건은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 부부장검사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당연히 그 부하였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항소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금융감독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현씨도 당시 검사로써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참여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금산분리법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경제관료로 현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를 하고 있는 이창용씨는 당시 론스타의 금융자본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인 금융위부위원장을 하고 있었기에 직접적으로 이번 사건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어 보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금융부문 그리고 고위 관료 중에 아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들이 국부유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부정부패해 보이는 고위 경제관료들이 무능을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고 이를 수사해 적발해야 할 검찰은 더 무능함을 드러내 무죄판결이 나게 만들었고 그 당사자들이 모두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이하 법무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 등의 중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무죄가 된 이들이 무능함에도 윤석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황당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약 3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이 매일 매일 이자가 붙어 나중에 실제로 지급하게 될 때 얼마를 더 언저줘야 할 지 모르게 되었는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 론스타에서 보너스 지급을 하게 만든 무능한 관료들은 론스타에게 감사비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익이 아니라 론스타의 이익을 위햐 열심히 일해주었으니까요

이런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이 아닌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TBspx_SIyRE

안녕하세요

'경제학원론' 저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 첫 장관 인선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셨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기관리를 무척 소홀히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내내 문제가 됐던 것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이었는데 막상 정권이 바뀌고 보니 국민의힘 당이라 해서 손톱만큼도 더 나을 게 없다는 느낌"이라고 날을 세웠고 이어 "의혹의 백화점이라 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의혹에 휩싸인 인물들이 대부분" 이라며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국정은 제대로 수행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논란이 된 몇몇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새 차를 구입하며 고작 몇 백만원 절약하려고 위장전입을 한 걸 보면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모를까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그랬다는 건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교통을 책임질 인사가 수없이 많은 교통규칙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무리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세가 있더라도 교통규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 자동차를 열 번인가 압류당한 적이 있는 인사가 있다는 보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스스로 권세가 있다고 뽐내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감히 저지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의혹에다가 카드쪼개기라는 구질구질한 수법까지 동원한 걸로 의심을 받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게 될 사람과 관련된 의혹은 더욱 가관"이라며 "그와 비슷한 이유로 지난 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내로남불'"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그와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려면 A4 몇 장으로도 모자라다"고 말했고 이어 "스스로 물러나가야 마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버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세상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나 자신을 돌아봐도 부끄러움 투성이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가 떳떳하게 살아왔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에 한 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만약 이 점에 자신이 없다면 공인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교수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자리에 욕심을 내다가 망신을 당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나"라며 "공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진작부터 자기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어르신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직접 나서서 하시는 말씀이니 윤석열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 면면이 얼마나 한심한 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언급은 안 하셨지만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는 전형적인 식민지 사관에 찌들어 친일이 골수에 박힌 자로 이런 자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정도를 넘어 진짜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후안무치하게도 자신들이 자기관리에 실패한 것을 입에 발린 사과 한마디로 은근슬쩍 넘어가 우리 세금으로 장관 월급 받고 연금까지 받아 쳐 먹으려 뻔뻔하게 국회청문회에 나서는 것 같아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일반적인 양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저 정도로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면 고개도 못 들고 물러날텐데 얼마나 인두껍이 두꺼우면 저리도 안면몰수하고 버틴단 말입니까?

어르신도 참다참다 답답해 한마디 하신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실종된 양심들을 어서 찾아서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러워 애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 말하는 것도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애들보기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https://youtu.be/doKwI_ENDlw

안녕하세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론스타 관련 의혹'으로 추 후보자는 현재 "문제가 다 정리된 부분이다. 청문회 때 말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과거 실무자 때는 "대안이 없었고 후회는 없다"고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 현재도 론스타는 ISD소송을 통해 약 5조원대 추가 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19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006년 3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으로서 당시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외환은행 인수 논란 관련 기고문을 게재했는데 당시는 론스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로, 외자유치 과정이 언론의 뭇매를 맞자 실무자였던 추 후보자가 이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선 것으로 당시 정부 당국자의 공개적인 반박은 처음이었습니다.

추 후보자 기고문의 핵심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인 2003년은 국내외 여건이 최악이어서 외환은행 부실문제에 론스타 자본참여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인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데도 헐값에 인수한 것은 특혜소지가 있던 것입니다

우선 추 후보자는 기고문에서 "일부 언론 보도가 너무 한쪽 측면에 치우쳐 자칫 일반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접근방식 중 가장 잘못된 것은 2003년 상반기 일을 2006년 지금의 상황 속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2003년 초 국내 주요기업들의 부실문제는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잠재적 부실요인이 됐으며, 이에 따라 다수 은행의 신용등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았고 특히 외환은행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는데 IMF구제금융은 1997년의 일로 2003년에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가 상당히 이뤄진 상태이고 기업들의 부채경영도 많이 개선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외적인 경제여건도 북핵문제에 따른 안보리스크와 이라크 전쟁, 사스(SARS) 문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자체가 나빠져 2003년 상반기엔 외화차입조차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는데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재차 발생할 수 있던 시기라고 강조했는데 위기는 부풀리고 IMF구제금융 이후 개선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은 우리 금융산업의 '아킬레스건'이었다고 표현하며, "1·2차 구조조정에서 공적자급 투입 등 충분한 증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까스로 조건부 승인만으로 연명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었다"고 했고 또한 SK글로벌 사태로 3000억원 채권을 보유하던 외환은행은 자산건정성에 추가 타격을 입고, 자회사 외환카드의 엄청난 부실로 추가 손실이 불가피했지만 결과적으로 론스타로부터의 대규모 자본유치로 부도를 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이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대부분의 국내외 금융기관은 외환은행을 외면했다"며 "유일하게 관심을 표명한 론스타와 뉴브리지를 대상으로 외자유치 협상 경쟁구도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외환은행 업무 관련 정부 실무자들은 법상 허용돼 있더라도 론스타 펀드에 외환은행 지분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나중에 비판과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중에 정책 판단 책임을 두려워해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를 받지 않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사고가 난 이후 수습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그의 관료로써 이런 생각과 결정이 지금의 론스타 ISD소송의 단초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당시 외환은행 부실문제는 론스타의 자본참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 결정된 사항이고, 밀실에서 비밀리 결정되고 이뤄진 게 아니다"고 반박했고 
또 "헐값 매각을 얘기하지만, 당시 시장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며 "대규모 자본유치가 없었다면 초래됐을 2003년 하반기 금융시장 상황을 상상하면 아찔할 뿐 아니라 실무책임자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었겠는가"라고 회고했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위기의 허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그러한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경제 전체 차원이 아닌 일부 편협한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글을 마무리했는데 실패한 관료의 전형적인 변명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현재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해 "여러 절차가 진행됐고 대법원에서도 정리된 부분"이라며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끼고 있어 이에 청문회에서 론스타 관련 의혹은 본격 쟁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 사태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긴 사건으로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 후보자가 '론스타 먹튀' 논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했고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과 정부의 론스타 매입 논의 당시 직접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 후보자는 2012년 론스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하나은행에 재매각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위관료들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가 이후 국민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잘 보여준 사건으로 지금도 미국 론스타는 ISD소송을 통해 약 5조원대 추가 이익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위 관료들은 그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국가와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빚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며 외면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무책임한 행정이 가져온 참사라고 할 수 있고 막대한 국민적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료들이 한 일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투기꾼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후 검찰의 재수사와 감사원의 재감사도 석연찮은 이유로 흐지부지되어 권력실세의 관련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시절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로의 재매각이 추진되면서 론스타의 먹튀는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이후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금융권 내부의 양심선언 등으로 매각은 연기되고 결국 이 때문에 론스타가 손실을 봤다고 ISD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주주로 한국인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누구인지 검찰도 감사원도 못 밝힌 것은 의지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성공한 부정부패 사건으로 회자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사건의 당사자들이 다시 정부의 주요 직책으로 복귀를 예정하고 있어 또 다른 국부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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