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를 한 신흥국들 상황을 조사해 보고하면서 금리인하가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본이탈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참여자들에게 한은이 조만간 금리인하에 착수할 것이란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의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하여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여름철 많이 찾는 냉면같은 경우 이제 가격이 거의 2만원에 근접해 가는데 쉽게 인플레이션을 느낄 수 있는 사례로 한국은행이 조기에 금리인상을 멈추면서 시장내 유동성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했고 연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유동성을 쏟아부어 일시적인 유동성 장세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시중 중동성이 다시 늘어나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생활물가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집값마져 밀어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로 빠져들고 있을 때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로 재정이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라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결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설 수 밖에 없어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각종 감세로 리스크가 헷지될 수 있지만 월급생활자들은 물가상승으로 소비여력이 위축되어 결국 소비둔화가 심화되고 경기침체가 더 깊어지는 결과로 이어져 종국에는 공황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창용 총재의 한국은행도 제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사리사욕만 챙기기 바쁜 모습이라 피해는 국민들이 뒤집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한은의 금리인하와 함께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로 빠져들 고 있어 먹을 것이 없는 장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롬파월 미국 연준 위원장이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안정세와 완전고용 근접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서 금리인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느끼는가는 질문에 대해 "그것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인플레가 지속해서 2%로 떨어진다고 단언할 준비는 안 됐다"고 답했습니다.
연준이 중앙은행으로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 목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상당기간 중고금리를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있고 고용도 완전고용에 근접하고 있다고 자신한 것입니다
연준은 이미 보유자산 규모를 약 1조7000억 달러(약 2353조6500억원) 감축했지만 금융기관이 충분한 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히 축소를 자제하고 있다고 파월 의장은 전해 시장내 유동성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기준금리의 유도목표 범위를 변경할지 검토할 때 선거 사이클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정치적 스케줄은 고려사항이 아님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9월 금리인하의 경우 조바이든 민주당 정부를 위한 정치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에 선을 그은 것으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제롬파월 연준의장의 발언과 미연준의 정책은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윤석열 정부에 91조원이나 자금대여를 하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없다는 군색한 변명으로 기획재정부의 남대문 출장소임을 인정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중립적 통화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어 경기침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중고금리까지 올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기준금리로 시중 유동성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재정파탄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재정위기를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책무인 중립적인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기침체에 재정집행으로 민간부문의 투자위축을 커버해 주지는 못할 망정 한은으로부터 차입을 늘려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의 역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디커플링 장세는 이런 중앙은행의 책임과 역할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재정건전성을 설파하며 재벌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와 부동산 초부자들에대한 부동산세 감세로 정부 재정건전성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들 부동산 세금 적게 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에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나고 말았습니다
경기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학 원론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둔화된 가계와 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메꿔줘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들 세금 깍고 재벌들 배불리는데 정부 재정을 탕진해 한국은행에 빚내서 빚을 갚는 멍청한 짓으로 정부 재정건전성을 속으로 곪아 터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대(對)정부 일시차입금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올해 정부가 역대급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에서 빌렸다 갚은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차입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이를 두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 지금까지 정부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계속 금리동결을 유지한 이유가 정부 부채 부담을 줄여주려는 때문이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써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경제 전체가 인플레이션에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와 국민경제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28일 한국은행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명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에 일시적으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해당 통계가 전산화한 2010년 이래 최대치로 자금을 융통하고 낸 이자는 1500억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지출 사이,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려 메우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개인이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두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쓰고 갚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정부의 단기 일시 차입 수단은 재정증권 발행, 한은 차입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재정증권은 만기(63일)가 있지만, 한은 차입은 만기가 없고 재정증권은 발행할 때마다 입찰 공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한은차입은 그런 과정이 필요없이 정부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한은에 손을 벌릴 수 있어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만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점으로 본원통화가 늘어나면 통화승수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였는데 정부는 한은에서 차입해 시장에 돈을 쏟아 붓고 있으니 이런 바보짓이 또 어디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시중 유동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과거 국민의힘이 국가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차마 국채발행은 하지 못하고 한은차입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2022년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의해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진 김진태 사태로 인해 정부의 국채발행에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어 국가재정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차마 국채 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이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를 활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 취급 규정 자체가 없을만큼 중앙은행이 대정부 대출금 제도는 시중 통화량 왜곡,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신입사원도 억대연봉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꿈의 직장인데 하는 일의 수준은 중소기업 임직원들 보다 못한 밥값을 하고 있어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은 차입을 이용해 월말 잔고가 찍히기 전에 갚아 0원을 만들고, 다음 날 다시 빌리는 거래를 반복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 몇 달째 자금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2달째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어 한미금리차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재정운영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1997년 12월의 IMF구제금융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에 엄습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을 동원해 주식을 좀 사준다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까지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이 부자감세 정책이 바뀌전에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관련 고위 과료들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장관이 못되면 회전문 인사처럼 재벌대기업의 임원이나 사장으로 옮겨가니 국가재정을 파탄내도 자신들 밥그릇은 지키는 모습입니다
국가재정이 파탄나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떠드는 것이 1997년 12월의 김영상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 언론은 그 때나 지금이나 사고가 나기전엔 경제펀더멘탈에 아무 문제 없다는 헛소리를 되뇌이고 있는 것이 묘한 기시감을 갖게 합니다
윤석열은 지금 정부재정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를 촘촘히 해주고 있다는 헛소리를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에서 한참 후퇴하여 하층민들부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을 모르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대고 있는 꼴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각료들의 경제정책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꾸짖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일 겁니다
제발 어르신들 말을 중히 여겨야지 멍청한 극우 유튜브 같은 사기꾼들의 말을 듣고 국가경영을 하고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마는 것이겠지요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로써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올린 뒤 지난해 4·5·7·8·10·11월, 올해 1월까지 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1년 반 만에 인상 기조를 멈춘 것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 인플레이션파이터로써의 역할을 방기한 것입니다
23일 한국은행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한데도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 눈치를 보고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한 것이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어리석은 결정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건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재계와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의 무분별한 금리인상이 경기를 잡아먹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4분기(-0.4%)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특히 4분기에는 지난해 성장을 받쳐주던 소비마저 감소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하고 있어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일 경우 경기 침체로 보는 경제관점에서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달 1~20일 수출액(335억4천900만 달러)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줄었는데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59억8천700만달러 적자로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186억3천900만달러 무역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같은 기간 69억8천400만달러 적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규모로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는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에서 2.4%로 올려 올 하반기 경기회복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입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6%에서 3.5%로 다소 낮췄는데 내년 물가 상승률은 2.5%에서 2.6%로 상향 조정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은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버리고 기획재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한 날로 기억할 것 같은데 미국 연준이 경기를 걱정해 금리인상을 멈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 통화정책을 통해 목표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경기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정부도 중앙은행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멍청한 판단으로 과연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낮아질지 우려가되고 있는데 현재도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랐다는 가격인상 소식만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려면 확실한 경기침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주 짧게 경기침체를 겪고 경기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국은행이 발로 차버린 것으로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아주 길게 느끼며 경제성장의 동력을 꺼뜨리게 될 것 같아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서민경제는 포기하고 부유층의 자산가치 보호에 집중하는 윤석열 정부에 한국은행이 고개숙이고 들어간 것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중산층은 붕괴되어 갈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