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UAE 정상회담 40조원 규모 13건 양해각서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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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2023년 첫 국빈방문지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중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13건이나 체결했습니다.

 

산유국인 UAE의 오일머니를 유치하는 건도 있고 우리가 UAE에 기술이전해 줘야 하는 건도 있으며 UAE안보와 관련된 방위사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의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일머니 투자유치와 관련해 ▲ 산업은행과 아부다비 2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의 한국 유망기업 공동투자를 위한 '산업은행과 무바달라 간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MOU' ▲ 한국 기업의 아부다비국영에너지회사(TAQA) 발주사업 참여를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과 TAQA의 금융협력 MOU'가 각각 체결됐습니다.

 

에너지안보 관련 UAE와 '한-UAE 국제공동비축 사업 MOU'를 체결했는데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에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원유를 유치·판매하고, 석유 수급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계약물량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계약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원전 협력과 관련해선 ▲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품목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UAE 원자력협정에 따른 행정약정' ▲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넷제로 공급망·핵연료 투자·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가속화 등을 뒷받침하는 '넷 제로 가속화 프로그램 MOU'가 각각 체결됐습니다

 

그밖에 ▲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에 관한 MOU ▲ 자발적 탄소시장(VCM) 파트너십 MOU ▲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MOU ▲ 도시 내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분야 MOU ▲ 한-UAE 우주협력 MOU 개정 ▲ 중소기업·혁신분야 협력에 관한 MOU ▲ 수자원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등이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됐습니다.

 

UAE는 자국 안보에 우리와 군사적 동맹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데 이미 약 2000명 병력의 UAE 군사훈련 협력단 "아크부대"를 파병하고 있어 유사시 UAE방어를 위해 우리군의 군사행동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13건의 MUU는 이후 국회의 비준을 통해 조약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양해각서로써 법적 구속력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MOU와 다른게 국가간 MOU는 이후 조약과 협약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인 상징성만 가질 뿐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UAE와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도 법적구속력이 미비한 단계의 상징성만 갖고 있을 뿐 구체적인 투자로 연결될지는 의문인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 40조원 투자유치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결과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예전 국민의힘 집권기간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양해각서MOU를 통해 해외순방의 성과로 포장해 발표해왔는데 그때마다 언론의 사실확인 없는 받아쓰기로 기정사실인 양 알려졌지만 해외순방에 맞춰 급하게 준비된 건들이라 대부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동반으로 스위스 다보스포럼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스위스의 휴양지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은 부자들의 정보교류의 현장으로 대부호들과 대기업 CEO 그리고 개별국가 정상들이 모여 그 해 경영계획과 국가목표들을 협의하며 협력의사를 타진하는 등의 업무와 사교모임을 함께하는 자리이자 휴양을 하는 자리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수 많은 대부호들과 CEO 그리고 정상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숙박비나 체류비가 청정부지로 치솟기도 해 "다보스포럼"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부를 과시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비싼 비용을 국민혈세로 부담하고 갖다오는 행사라 그 만큼의 밥값을 하고 올지 우려스럽기도 한데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나 않을 지 걱정스런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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