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바이든 미국정부 대북정책 검토 완료 '외교와 단호한 억지' 발언에 북한 실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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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다음날인 2일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단히 큰 실수"라고 반박했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면서도 북한이 요구한 적대정책 철회 등의 내용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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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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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국장은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아직도 냉전시대의 시각과 관점에서 시대적으로 낡고 뒤떨어진 정책을 만지작거리며 조미(북미)관계를 다루려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어 "우리를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걸고 들면서 외교와 단호한 억제를 운운한 것은 미국 사람들로부터 늘 듣던 소리이며 이미 예상했던 그대로"라면서도 "그러나 미국 집권자가 첫 시정연설에서 대조선 입장을 이런 식으로 밝힌 데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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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어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북한 외무성 관료가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텐데 이런 반응이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정도에서 나온 것은 미국 정책에 북한이 관심 정도는 갖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지금까지 미국정부가 여러가지 루트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성과를 못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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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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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대북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 등이 주관한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낸 성명에 대해서도 크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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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을 두고 "우리 국가의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국가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라며 "대유행전염병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국가적인 방역조치를 '인권유린'으로 매도하다 못해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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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번에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주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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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며 "우리는 미국에 우리를 건드리면 다친다는 데 대하여 알아들을 만큼 경고했다.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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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하고,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중 국경을 무단 침입하는 이들을 사살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점점 더 가혹한 조치들에 경악하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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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외교적 생존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선 조 바이든 미국행정부가 기존의 오바마 민주당 정부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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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게 쨉을 한방씩 날리는 정도의 외교적 수사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이런 대화라도 오가게 되면 서로 테이블 앞에 앉을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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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도 끊어 버린 북한이 대외적으로 반응을 내고 있다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제스처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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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남북합의에서 남북 상호간 비방과 전단살포를 중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 대북전단살포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탈북자들이 있어 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을 망치고 남북대결구도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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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뒤에 북한 인권이라는 허울로 보수개신교회가 헌금장사를 하고 있는데 실향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북한인권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어 수준있고 품위있는 돈벌이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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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것이 현실인데 이를 북한인권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어 이를 문제삼으면 북한 인권개선에 반대하난 사람이 되어 버리는 쉽게 이슈화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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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사람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 끝에 손톱밑 때를 보고 달을 보지 못하는 것인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북한을 개방의 길로 끌고 나와 중국과 베트남처럼 만들어야 우리 후손들이 전쟁의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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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북전단살포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탈북민과 싸워야 하고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며 헌금장사를 하는 보수개신교회와도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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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활요하고 북한 2800만 주민을 우리 중소기업들의 시장으로 만들어 내수시장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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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조 바이든 미국정부와 김정은 북한정권이 외교적 수사를 벗어난 언어로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를 통해 서로의 전략을 알아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고 이런 말싸움의 시작은 둘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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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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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DMZ평화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