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익차원에서 칩4동맹 참가 검토 도데체 니 국익은 어느나라냐?

https://youtu.be/WNMXtLU8u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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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미국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참여 여부와 관련해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휴가 복귀후 출근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은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이 볼 때 일본우익의 이익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번의 외교 안보 정책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내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외교부는 최근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하고 미국 측에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예비회의 결과에 따라 칩4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예비회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칩4의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게 될 전망인데 미중패권전쟁에 우리나라가 끌려들어가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에 제안한 칩4를 놓고 중국이 사실상 자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의 이익에 경도되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혐중론에 입각한 칩4동맹 가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의 칩4 참여 결정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방문길에 올라 중국 산둥성 칭다오로 향하는데 오는 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뒤 10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며 한국의 칩4 참여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친일파인 박진 외교부장관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우려되는 대목인데 앞서 여러번의 대일 굴욕외교로 국제정치학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인물인 박진외교부장관이 대중국 설득 전면에 나서는 것이 자칫 중국에게 선전포고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당부한 게 있는지, 칩4에 들어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묻자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그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앞에도 여러번 비슷한 상황에서 걱정할 일들이 연이어 터졌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해 지금 상황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칩4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대만이 참여할 전망이며, 여기에 한국도 참여를 요청받고 있는데 일단 예비회의 참여를 알린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혐중론에 입각한 극우유튜버의 방송대로 했다가는 30년 동아 쌓아올린 대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예비회의 등 앞으로 칩4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말 자체가 어패가 있는 것으로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칩4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해왔고 뻔한 답에 들러리 서러 가는 바보짓을 왜 하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칩4동맹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의 국제외교와 통상에서 승리한 것이지만 우리가 치뤄야 할 댓가도 큰데 여기에 우리가 얻는 것 없이 끌려들어가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규칙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룰 메이커’(rule maker)로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지만 지난 3개월여 국제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 국익을 퍼주고 받아오는 것 하나 없는 외교참사수준이었습니다.

일단 예비회의 참여 방침을 결정한 만큼 정부는 조만간 미국 등과 날짜나 참석자의 직급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뉴라이트들이 전면에 등장할 경우 결국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시장을 잃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비적 성격의 논의인 만큼 장차관급이 아닌 실무자급에 가까운 인사가 회의에 참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예 참석부터 우리 국익을 우선한다면 저 자리에 가는 것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상은 우리 국익보다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만큼 우리 시장을 일본우익에 넘겨주는 결과로 귀착되고 있어 재계도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로의 전환이 중국과 홍콩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축소되며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고통받는 것은 민간기업과 중소상공인들로 결정을 내린 권력자들은 그런 결정에 이익을 보는 자들과 함께 떵떵거리고 잘 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중국사드보복 때 당해 보고도 이를 잊은 사람들이 바보들로 그 당시 국민의힘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는 끝까지 중국사드보복을 부인해 민간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아무 책임도 보상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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