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 무책임 끝판왕 윤석열 대통령 덤앤 더머

https://youtu.be/SDJeMiEe75o

안녕하세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기업회생에 넣으면서 강원도민이 부담해야 할 부채 2050억원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지만 기업회생 결정으로 채권자인 BNK투자증권은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채권을 부도내면서 지자체 지급보증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채권시장 전반에 악재로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채로 분류되는 지자체 지급보증채가 부도가 나면서 일반 회사채 금리는 10%대로 급등해 버렸고 공기업 발생 특수채도 시장에서 소화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왔는데 회사채 차환 발행이 안되어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다시 고금리 회사채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나마 고금리를 제시해도 아무도 사주지 않아 회사채 금리가 두자리수로 올라버려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흑자부도 위험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다 부동산PF를 ABCP로 유동화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댔던 증권사들도 ABCP가 팔리지 않아 자체 자금으로 사줘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자칫 중소형 증권사는 부도 위험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부동산PF를 통해 자금유입이 끊기면서 건설사들도 자체자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PF 관련 ABCP들과 회사채를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을 철회하면서 부도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나가는 시점에 50조 +@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들고 나와 시장의 신뢰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회사채 시장부터 사주고 있지만 공공채와 특수채 같은 공기업과 지자체 발행 채권은 사주지도 못해 여전히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동 둔촌지구 재개발 사업도 약 7000억원의 부동산PF 만기를 4개 시공 건설사들이 자체자금으로 막기로 했지만 만기일까지 자금마련에 장담을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채안펀드가 7000억원을 인수해 주기로 해 급한 불을 겨우 끈 상태입니다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일요일날 갑자기 모여 대책이라고 들고나온 50조 +@에 국민연금이 다시 40조원을 쏟아붓기로 해 90조원의 혈세가 회사채와 부동산PF 부도를 막기위해 동원되게 생겼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비상경제대책회의까지 생중계로 할 정도로 신뢰 회복을 위해 쇼를 하고 있을 때 베트남으로 해외여행 가듯이 도피성 외유를 나가 무책임하다는 비난과 분노가 치솟자 어쩔 수 없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해 "미안하게 되었다"라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기업회생에 넣는 것은 그대로 하고 강원도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랬다는 변명같지 않은 변명을 꺼내 놨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도로 영국 멀린사로부터 ISD소송을 당할 수도 있게 되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도난 원리금 2050억원을 내년 1월이 아니라 당장 12월 안에 상환하고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 내년에 강우너도가 져야 할 부담은 더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 과정에서 자본재조정을 할 수 있어 향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은 중도레고랜드의 배당권이 붙어 있는 지분을 가지려는 욕심에 저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주장하 듯이 강원도민이 부담해야 할 2050억원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채를 지급보증 서지 않으려다가 당장 갚지 않아도 될 2050억원을 상환해야 할 뿐 아니라 영국 멀린사의 손해배상소송에 응해야 하는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채권시장의 대혼란과 신용위기로 90조원 + @의 혈세가 낭비되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사고를 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 책임지는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대책회의를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보여줘 일 잘하는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생방송을 보고 있으면 전혀 비상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앉아 농담따먹기만 하고 있는 한심한 모습으로 비춰져 오죽하면 한심한 내용까지 홍보해 주던 보수언론마져 언급을 안 하는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 부자감세 정책을 꺼냈다가 영국 경제를 혼란속에 빠뜨리고 리즈 트러스 여성총리는 44일만에 전격 사임하는 영국 역사상 최단명 수상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물러나 영국 경제를 안정화 시켰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여전히 강원도지사 자리를 지키고 있어 언제 또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이번 신용위기를 초래한 사람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어 무책임하다고 밖에 우리 정부를 보지 않을 뿐더러 무능의 끝판왕 보듯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물러나는 것이 시장혼란과 피해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민을 볼모로 잡고 버티고 있는데 강원도민들 스스로가 그들이 선택한 멍청한 리더쉽이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마치 영화 "덤앤더머"의 콤비가 일을 망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앞으로가 더 두려운 생각입니다

 

사고를 쳤으면 최소한 영국의 최단명 수상인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처럼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