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국제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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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고립주의적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힘을 앞세우는 대신 동맹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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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4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 국경 너머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라면서 이같은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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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시험을 받았고 우리는 더 강해졌다"며 "우리는 어제의 도전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번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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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단순히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와 발전,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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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취임 연설은 그동안 강조해온 대외 정책 기조를 집약해 보여주는데 '미국이 돌아왔다'는 기조 아래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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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 이후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 지명자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안보팀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면서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가장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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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신고립주의'를 지속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 추락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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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란 핵 합의 등 각종 국제 협정에서 탈퇴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분담금 축소 등을 통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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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에 대해서도 '무임승차' 등의 용어를 써가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 결속력을 약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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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전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선언이자 미국의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 및 동맹 중시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되는데 미국이 떠난 국제사회의 자리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다시 넘겨받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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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방주의 정책에서 선회,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를 토대로 한 정책을 추진, 국제 질서 재편을 선도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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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인권 등 글로벌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다자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고 전임 정부 때 소원해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유럽 동맹과의 결속력을 다지고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도 강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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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중국 등 체제가 다른 경쟁국에 맞서 공조 확대도 예상되는데 연설에서 중국이나 북한, 이란 등 긴장 관계에 놓인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날 연설에 대해 미국의 다자주의로의 복귀와 지난 4년 간 훼손된 동맹 관계의 부활을 다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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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의 고립주의 정책으로부터 변화를 맹세했다"고 전했고 로이터통신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약화한 동맹을 복구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한 강력한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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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때와 같이 한미동맹을 앞세워 주한미군 주둔비를 터무니 없이 올려 달라고 떼를 쓰진 않겠지만 돈으로 동맹을 평가하던 아픈 추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은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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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천박성으로 미국의 본질에 대해 가감없이 알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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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에 미국 이익 우선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백신 도입을 논의하려 이달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을 추진했었다고 보수언론들이 대거 보도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를 쏟아내며 광고주에게 잘 보이려고 발악을 하는 기레기들이 불쌍하다 못해 서글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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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방문은 5G(5세대) 이동통신 등 삼성전자 사업 협력 논의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협상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협력해 화이자 등 백신 도입에 직접 나서 왔다고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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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삼성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18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즉시 UAE의 수도 아부다비를 찾아 국가 최고위 관계자를 만나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면담 안건에는 코로나19 협력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UAE가 코로나19백신 개발국도 생산국도 아닌데 거기서 무슨 백신 확보를 누구랑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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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등 주요 중동 국가들은 백신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지난해 말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 UAE는 지난해 말 미국 화이자와 중국 시노팜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1분기(1∼3월) 내 인구 절반에게 접종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이고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화이자 백신을 가장 먼저 도입한 중동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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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이 이번 출장에서 접촉할 고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UAE 채널을 통해 백신 수급을 앞당기려는 정부와 다국적 제약사의 협상을 지원하려 했다는 꿈보다 해몽식의 추측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중동에서 충분히 확보한 백신 물량을 한국과 공유하는 대신 진단키트 및 백신 주사기를 수출하는 협력안도 모색할 예정이었다고 하지만 18일 법정구속되면서 출장은 무산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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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56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지만 접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재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각 다국적 제약사를 맡아 정부와의 협상을 전면 지원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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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화이자 등과 접촉해 왔는데 이 부회장은 다국적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계해 제약업계 최고경영진과 인맥을 형성해왔다고 보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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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의 화이자 백신 조기 도입 협상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국내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국내 중소 의료기기업체인 비상장사 풍림파마텍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용 주사기를 화이자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3분기(7∼9월) 중 들어올 예정이었던 백신 물량 일부를 2월로 앞당겨 도입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으로 어제 하루 종일 왜 비상장사인 풍림파마텍이 검색어 수위에 올랐는지 알 수 있었는데 조직적으로 풍림파마텍 검색어 수위를 만들기 위한 공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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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사기로 백신을 놓으면 잔량이 남아 백신이 낭비돼 화이자로서는 새로운 주사기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개발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삼성은 이를 포착해 주사기 업체와 이를 대량생산할 국내 금형업체를 발 빠르게 찾아 협상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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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지원을 받은 풍림파마텍은 한 달여 만에 최소주사잔량(LSD) 기술을 적용한 신형 주사기 생산량을 2.5배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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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형 주사기를 제공하면 화이자가 백신 20%를 추가 증산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앞세워 해당 분량 수준을 조기에 도입하는 안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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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는 콜드체인의 보관과 유통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접종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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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로나19백신 접종속도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늦어지는 것도 이런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접종에 훨씬 더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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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일본수출규제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원재료와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기 어려워졌을 때 일본 도쿄로 날라간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소재업체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일본의 대형은행들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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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업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코로나19백신 협상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공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치켜세우는 지 기레기들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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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한심한 기사를 기레기 이름걸고 보도하는 용기가 대단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양'과 관련한 생각을 밝힌 것을 두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두 아이를 입양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야기를 꺼내 논란을 일으키고 이를 보수언론이 제목으로 받아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양아를 가게 진열대에서 물건 사듯이 취급한 것으로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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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아이 입양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란 제목의 지난 2011년 기사를 게재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최 원장은 4명의 자식이 있는데 이 가운데 두 명은 마음으로 낳은 자식으로 최 원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입양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며 "마치 부유한 가정이 입양아를 돈 주고 산다는 시선인데 주위를 둘러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오히려 입양을 더 많이 한다"고 했고 또 "입양을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불쌍한 한 아이의 인생반전극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입양은 평범한 아이에게 그가 놓칠 수도 있었던 평범한 가정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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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와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를 치켜세워주려는 의도를 갖고 SNS에 글을 쓴 것인데 입양아 문제마져 왜곡해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천박함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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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된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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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기사를 게재하며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 것이 입양"이라며 "대통령이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같이 민망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비판했는데 그런 말이 나온 전후사정을 기자회견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우려를 걱정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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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며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쇼까지 하고 있는데 기자회견이 유튜브에도 올라있고 포털에도 올라있어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의원이 문제삼고 있는 말이 나온 전후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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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입양 아동 학대사건 방지 대책에 관해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하셨는데 이번 사건으로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우려로 국내 입양이 위축될 것을 걱정하시고 입양이 위축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하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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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람이 반품 가능한 물건이냐' 등의 비판이 제기하며 전형적인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손톱 밑에 티끌만한 때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꼴"로 아이들 입양 문제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천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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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부연설명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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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구구절절히 좋은 말을 하ㅣ만 글을 쓴 의도가 결국 기승전 문재인정부 비난으로 귀결되어 입양아 문제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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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고민 속에 한 입양아들에 대한 발언과 이를 비난하려는 의도를 갖고 쓴 조 의원의 글 중에 진짜 입양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에 공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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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가 신년기자회견도 보지 않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같이 의도를 갖고 왜곡하거나 이를 받아 가짜뉴스로 확대재생산하는 기레기들의 쓰레기 기사를 보고 주절거리는 것들을 어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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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진실과 사실을 찾아 볼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투자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종목을 찾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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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레기들 광고주를 위한 가사에 휩쓸려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기레기들의 광고주를 위한 투자로 돈만 날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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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강조하지만 한번 속는 건 실수 일 수 있고 두번 속는 건 바보인증이요 세번 속는 건 공범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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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는 할 수 있어도 바보는 되지 말고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는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검사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참여인원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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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올라온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6시25분 기준 19만8474명이 동의했는데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글에 20만명이 이상이 동의하면 공식 답변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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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을 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고 이어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며 "부일 매국세력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득권의 카르텔을 시민의 힘으로 박살을 낼 것"이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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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정부와 국회는 판사, 검사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그것과 같은 지, 엄벌 할 내용은 없는 지 억울한 시민이 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본인들의 일을 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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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뒤 조씨의 의사자격 여부를 놓고 의료계, 정치권 등에서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하 정적의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협박질하는 비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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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조씨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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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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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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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조씨는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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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치가 참 비열하고 치졸해졌는데 정적의 자식 교육문제까지 걸고 넘어가며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저열함은 얼마나 저들이 천박한 집단인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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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과 싸울 때도 기본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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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으로 아이들을 불공정하게 특혜를 보며 입시비리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아이들 문제는 꺼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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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국 전 장관의 아이가 정치적 이슈가 되어 버린 이상 우리 정치권과 사회지도층 자식들의 입시와 교육에 불공정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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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입시결과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사안들을 가려내어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워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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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회생활에서 이슈를 제기한 쪽이 부메랑이 되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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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의 1심 재판부에 대해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으로 파면을 요구한 것은 재판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하여 법의 공정성에 신뢰를 훼손하고 법을 사사로운 복수에 사용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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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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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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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5개 보별 처리방안을 결정했는데먼저 금강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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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해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하는데 금강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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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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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계속 관측해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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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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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고,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또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추이를 관측하며,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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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하는데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방·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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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 논의하며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 결과, 개방·관측 자료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쳤고 또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합의하고 의결해 제출한 보 처리방안 의견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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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종안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보 처리방안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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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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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처리 이행 과정에서는 농업용수와 지하수 이용 등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제안사항을 포함해 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의 제안사항들이 함께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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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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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충분한 모니터링으로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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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또 "오늘 위원회 결정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지역사회, 전문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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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명박 정부 때 말이 많던 4대강 보 중에 처리가 결정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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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를 만드는 것으로 국민세금의 낭비가 끝난 줄 알지만 지금도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수조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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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건설로 재벌대기업 계열 건설사들과 이들이 하청을 받는 지역 토목회사들이 우리 세금을 도둑질해 간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수변도시라는 미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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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은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되고 물은 오염되어 썪어가 어업도 농업용수로도 못쓰는 폐수가 되고 결국 먹는 물인 식수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노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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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량이 많고 유역이 넓은 금강도 이럴진데 수량도 부족하고 유역도 좁은 낙동강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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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지역은 안전문제도 심각하게 조사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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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를 해체하는 과정에도 재벌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이 수주해 지역 토건업체에 하청을 줄 것인데 과연 벅원이 제대로 될 수 잇을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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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한반도 남부를 동서로 가르는 물길을 내서 우리 땅의 지맥을 끊으려는 일제의 만행을 완성시키는 사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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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처럼 여러나라가 같은 강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내륙에 물길을 내 물류에 이용할만큼 육상 물류나 해안이 항구가 발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내륙에 물길을 내 수변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값싼 부동산 지역에서 부동산투기를 크게 해 먹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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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을 심하게 훼손시킨 사례인데 우리 대에 다시 복원해 물려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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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부동산 투기나 일제의 미신 같은 것에 우리 국토가 유린되는 일이 없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명 발생했는데 닷새 연속 500명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더 연장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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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47명, 국외 유입 사례는 33명이라고 밝혔고 이에따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만1820명, 사망자는 19명 증가하면서 누적 123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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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341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는데 서울 148명, 경기 163명, 인천 30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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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서는 부산 59명, 대구 23명, 강원 22명, 경북 19명, 전북 17명, 경남 15명, 전남 13명, 울산·충남 각 8명, 광주·충북 각 6명, 대전 5명, 제주 4명, 세종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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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입 확진자 33명 가운데 8명은 검역 단계에서, 25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에 확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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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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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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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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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로 들어가 제한적 봉쇄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일제히 보수언론들이 떠들었는데 그러면서 익명의 전문가들을 근거로 들먹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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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지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의 검사량 증가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 덕분에 3차 대유행의 큰 고비는 넘긴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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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적으로 말해 지난 연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주장과 함께 K 방역 실패론을 국민의힘이 들고나왔는데 현 상황을 보았을 때 그때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여 봉쇄정책으로 들어갔으면 동네 중소자영업자들은 더 큰일이 날뻔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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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정부의 코로나19방역정책에 협조하며 개인 스스로가 방역지침을 준수할 때로 보수개신교회와 선교단체의 조직적인 K 방역 방해활동으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스스로가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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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히도 이기적인 국민의힘과 보수개신교회, 선교단체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 안전을 정부 정책에 맞춰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만남을 원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한일 역사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 우려만큼 일본에 기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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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강 대사는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와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해 애써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아주 강력한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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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대화 의지에 대해 재차 강조했는데 강 대사는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 만나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면서 "일본 동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필요하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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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스가 총리가 남관표 주일대사 이임 접견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결례'라고 평가했는데 강 대사는 문 대통령이 미국 대사로 이동하는 도미타 고지 대사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점과 대비하면서 "결례라는 생각이 든다. 이임 인사인데 받아줬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개인 사정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왜 못 만났는지 인사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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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 강 대사는 "과거 역사갈등으로 많은 고비 있었으나 그 일은 그것이고 경제 안보 등에서 협력하면서 잘 극복해왔지만 지금은 역사 갈등에서 경제 안보 분야까지 전선 확대돼버렸다"면서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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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법에 대해 "제가 파악한 것만 12가지"라면서 법은 법이고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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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사는 "두 나라는 교류 협력하며 같이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다"면서 "경제협력, 안보협력, 한·미·일 3각 공조체제의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저출산 인구 감소, 지역균형 발전 문제 등 이루 다 헤아려갈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고 이어 그는 "해법과 관련해서도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 논의들을 잘 수행해서 해결책을 강구해나가려는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며칠 전 일본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지난날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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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일본쪽으로 기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 대사는 "바이든 당선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일본에 기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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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거 트럼프 정부는 일본 편을 많이 들었고, 지소미아의 경우에는 미국의 강한 의지에 따라 졸속으로 수용했다"면서 "삼각 공조하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세워져 있고 미국은 그걸 중시하기 때문에 한일 화해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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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우익이 하루 하루 망해가는 일본의 현재 처지아 국운이 융성하고 일취월장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은 이뤄지기 어려운 게 사실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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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우익은 우리나라를 식민지 조선 그 이상도 이하도 평가하길 싫어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뛰어넘어 아시아 최고 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국으로 대접받는 것이 싫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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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도 G7 회원국인 영국은 우리나라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옵져버로 초대했는데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G7에 결코 뒤지지 않는 선진국이기에 국제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입지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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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은 끝까지 우리나라 G7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데 자신들이 한때 식민지를 했던 국가와 같은 테이블에 앉기 싫다는 애들 같은 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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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을 오랫동안 지내왔던 조 바이든이 그때도 지금도 친일이라는 스탠드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겠지만 그때와 지금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 바이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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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이 불확실한 미국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의 정책이 4년짜리 단기 정책으로 끝날 수 있지만 미국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 젊은 세대의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의 정책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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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신인 주일대사가 언제 끝날지 모를 스가정부에 아그레망을 제출하고 한일정상회담 조율에 나서겠지만 스가로써는 일본우익 아베정부를 물려받은 태생적 한계로 한일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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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일본이 훼방 놓지 못하는 선에서 일본의 경거망동을 제하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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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 강창일 전의원을 주일대사로 보내 성의를 표시하는데 일본스가정부는 여전히 시큰둥하다가는 모처럼 우리가 내민 손을 놓치 한일관계를 복원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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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중동 보수언론도 일본과의 문제라면 우리 국익보다 일본의 이익을 우선해 보도하는 태도부터 고치던지 기레기 소리 그만 들으려면 태도를 제대로 바꿔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긴급사태를 확대 발령했지만,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7천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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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7천14명이고 이에 따라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2만5천497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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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7~9일 사흘 연속으로 7천명대를 기록한 뒤 사흘 연휴(9~11일) 기간 코로나19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4천명대까지 감소했다가 15일 7천132명으로 재차 늘어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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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 8일 도쿄도(東京都) 등 수도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긴급사태를 발령한 뒤 14일에는 오사카(大阪)부 등 7개 광역 지자체에 긴급사태를 추가 발령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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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환자용 병상 부족 현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자택 요양 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 12일 기준 3만208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대로 올라섰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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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주 발표 대비 1.7배로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 환자용 병상을 구하지 못해 자택에서 요양 중인 확진자가 급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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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요양 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일본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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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용 병상 부족 문제에 대응해 민간 병원에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감염증법을 서둘러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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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염증법은 후생노동상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관련 의사와 의료 관계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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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용 병상 확보를 위해 '요청'을 '권고'로 강화하고 권고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이름을 공표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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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대국으로 국민 일인당 병상수나 의사숫자에서도 앞서고 있고 의사의 사회적 지위도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 일본우익 아베의 집권 12년만에 그 아성이 산산조각나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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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료당국도 어쩌다 일본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인지 한탄스럽다는 자조섞인 말만 나올 뿐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일본정부도 관료집단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일본인들이 자택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만 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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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본을 옛날의 일본으로 생각하며 치켜 세우기 바쁜 국내 보수언론이 제발 정신차리기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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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코로나19방역도 치료도 우리가 더 합리적이고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사건 사후 만들어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가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최종 변수로 작용하는 전대미물의 황당한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여는데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는데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8월 파기환송해 2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각각 다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서 법리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재판부 주문으로 설치된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 및 지속가능성 여부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과 그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 감시제도를 참고하라"면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감시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는데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 8장은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에 형을 낮춰주는 법이 있는데 이건 사건 이전에 설치 운영하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낮춰주는 것으로 사건 이후에 설치해 이전 발생 범죄에 대해 형을 낮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초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초부터 이 부회장에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사과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선언적 의미일 뿐 미래에 발생할 탈범행위에 대해 준법감시위가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이름뿐인 위원회에 불과합니다.

재판부의 의지로 진행된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절차에서도 특검 및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전문심리위원들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결과가 정해진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심리 결과를 받아 든 준법감시위는 올해 삼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준법리스크를 더욱 세분화하는 한편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들을 정기적으로 면담하면서 준법경영을 강조한다는 방침인데 이게 다 쇼로 결코 이재용 부회장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허울 뿐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월급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인 겁니다.

이 부회장이 제공한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재단 후원의 성격도 쟁점인데 정씨에 대한 말 구입비 제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두고 특검은 '자발적인 뇌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고 반박했는데 특히 말은 해외인 독일에서 제공된 것으로 국내 삼성전자 돈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익인 경영권세습의 편의를 보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해외자금도피지가 적용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고 삼성의 광고를 받아 먹고 사는 기레기들이 일제히 보도하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이 부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8개월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인데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도 재벌오너일가의 일원으로 두산그룹 3세대 경영인을 역임하고 똑같은 경영구너 세습을 4세대에게 해주고 있는데 두산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삼성그룹의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려면 뭔가 일을 하기는 해야겠지요

예전 박근혜 정부시절 최순실이 딸의 승마에 박 대통령이 신경 쓴다는 사실에 삼성이 승마협회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으로 부터 넘겨받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이 과정에서 삼성종합화학과 일부 화학관련 계열사들이 한화와 롯데그룹으로 넘어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화그룹은 30여년 화학분양 투자해 얻은 수익보다 삼성으로 부터 넘겨받은 화학회사가 얻은 단 일년치 수익이 더 많았다는 사실은 삼성이 얼마나 알짜배기 회사를 한화그룹에 념겨주었는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김문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삼성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법적인 책임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7일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위해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수 많은 벤처기업이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직간접 관계를 맺고 있기에 단체장들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언론들은 삼성그룹이 가장 큰 광고주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일방적으로 광고주 편을 들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서 잘못보이면 그 나마 광고도 끊어져 직원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가 중 유일하게 감옥에 수감된 전력을 갖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서 ㅇ계열사들은 대거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였는데 당시에도 이재용 부회장 수감으로 경제위기가 올거라는 기레기들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거 순매수에 나서며 시장 상승을 이끌어 냈는데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재벌오너일가의 배임횡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삼성전자만 해도 삼성가의 지배지분이 채 20%가 안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천억원을 연봉과 배당금으로 챙겨갔는데 그것도 모자라 뇌물수수의 자금을 횡령해 사용해 왔던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식회사 제도에서 주주로 시장의 감시와 견제를 받으며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고 최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공정한 시장으로 전환되어 간 것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죗값을 합리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 증시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가 G7옵져버로 초대받은 것과 함께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레기들의 경제위기와 같은 허상에 속지 말고 진정한 법치주의의 확립과 공정경제의 달성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인 장호준씨가 독립운동가를 비하한 웹툰작가 윤서인씨가 쓴 글에 대해 현실이 서글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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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네티컷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씨가 남긴 글에 대한 갈무리 사진을 게재하며 심경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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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게재하며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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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의 비하글은 곧바로 온라인상에 확산됐고 윤씨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윤씨는 14일 "광역 어그로 끌리면 좋은 점"이라며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내 관심은 코인이 아니라 계몽과 확장"이라고 적었는데 자신에 대한 비난에 관심을 끌어서 좋다는 뉘앙스의 글을 남긴 것으로 윤씨가 유튜브 강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의구심을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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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윤씨의 행동에 장씨는 짤막한 글을 남겼는데 분노보다는 일종의 서글픔이 담겼는데 장씨는 "말을 듣고 보니 내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고, 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더군요"라며 "물론 어떤 미친놈의 헛소리라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뒤돌아보면 나는 대충 산 것이 아니라 헛 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화가 나기보다는 슬픕니다"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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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의 글에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좌절과 절망을 느낀 것처럼 장씨도 비슷한 심경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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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씨의 글에 광복회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광복회에서 분노하신 모양"이라며 "이 괘씸한 녀석을 혼 한번 내줘?"라고 운을 뗐는데 혼내주는 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벌백계'라는 말처럼 윤서인이 이번 논란으로 유튜브 광고수익을 챙기게 되면 다른 이들도 이런 논란으로 수익을 챙기려는 무리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일종이 경종을 울리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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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또 "SNS에서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막말을 했던 만화가 윤서인은 작년 12월 고 백남기 선생의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형이 확정되었던 자인데, 전혀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그 직후에 더욱 큰 공분을 일으키는 짓을 저질렀다"며 "무슨 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행태인데, 많은 이들이 윤서인의 그런 행태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교활하게 계산된 짓일 거라 말한다"고 적었는데 벌금 700만원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러는 것 같은데 우리 사법 당국의 판사들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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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그래서 이번 독립운동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뿐 아니라 적은 금액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제기해볼까 한다"며 "다만, 광복회에서만 독립운동으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분들의 직계 후손인 회원 8000여 분이 계시고, 방계까지 치면 전국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최소 수만 가구, 수십만 명은 될 테니 이분들 중 수천 명만 참여한 단체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 총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다. 후손들 중 극히 일부만 참여해도 말이다. 앞으로 윤서인이 돈 많이 벌어야겠다. 돈으로 죗값 치르려면"이라고 경고했는데 경고로 끝나기 때문에 계속 재발이 되는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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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의 교장,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외손자인 정 변호사는 친일재산 환수 소송 등의 활동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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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패륜행위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수익구조가 있기 때문으로 당장 욕을 먹더라도 돈을 벌면 다 용서될 수 있다는 배금주의가 숨겨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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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이 수익을 보지 못한다면 왜 굳이 이런 짓꺼리를 드러내놓고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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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는 미국이 차지했고 2위가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일본 순으로 나타났고 북한은 28위로 지난해 25위에서 세 계단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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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1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38개국 중 6위에 올랐는데 군사력 평가지수 0.1621을 받아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고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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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단연 미국이고 이어 러시아·중국·인도·일본이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 다음으로 7위엔 프랑스, 8위 영국, 9위 브라질이 차지했는데 1위부터 9위까지 작년과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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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평가지수 0.4684로 28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25위에서 세 계단 후퇴한 것으로 북한의 군사력 가운데 병력 규모와 탱크·로켓 발사기·자주포·잠수함·호위함·초계함·전투기 보유 대수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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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만 놓고 보면 한국이 군사력으로 북한은 물론 유럽 주요국을 제친 셈인데 GFP는 인구, 병력과 장비, 무기 등 군대의 규모를 비롯해 국방예산, 전략물자 보유량 등 전쟁 지속력, 국토 면적이나 수로 길이 등 48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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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핵무기 능력을 뺀 군사력만을 따지는데 핵 보유국인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을 공개하는 등 핵무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GFP 군사력 순위가 28위에 그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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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우는 NATO 체제를 통한 연합방어가 핵심인 만큼, 개별 국가의 국방비 지출이나 병력 규모 역시 생각보다 크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분단 상황인 데다, 미중 갈등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불안한 안보 환경 때문에 병력 규모가 크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전쟁 상대국이 존재하는 것은 군사력 강화에 투자를 늘릴 수 밖에 없는 현시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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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60만명의 정규군(7위)과 310만명의 예비군(1위) 등 370만명의 병력을 운용 중이며, 전투기 등 항공전력 1581대(5위), 해군 군함 234척(13위), 탱크 2600대(12위) 등을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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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P가 집계한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도 한국은 480억달러(약 53조원)로 작년보다 한 계단 높은 8위를 기록했는데 미국, 중국, 인도, 독일, 영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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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35억달러로 59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74위에서 15계단 상승한 순위로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의 국방비는 7405억달러로 2위인 중국(1782억달러)의 4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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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무리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린 것은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부진한 것에 대해 북한 군부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보수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당근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봐야 우리 국방비의 1/10 수준이라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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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에 우리 공군의 F-35스텔스 전투기 구입을 경계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으로 북한 공군은 2세대 중심의 구식전투기가 대부분으로 3세대는 러시아로부터 부매한 몇 안되는 전투기밖에 없고 그나마도 항공유가 부족해 실제 출격횟수가 적어 제대로된 전력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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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근해 초계만 가능할 뿐 우리 해군같은 대양해군으로 능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군이 육해공군의 입체작전이 가능하지만 북한은 육군 중심의 재래식 무기가 주류라 부족한 국방비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잠수한 SLBM과 ICBM급 핵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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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제공격 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현저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방어와 단 한번의 역습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핵전력에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핵무기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용해야 하는 마지막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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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더 나아가 북한의 우방이랄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는 무기로 동북아 군사강국들 사이에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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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열등해 지고 이를 대체할 돈은 없기 때문에 더 핵무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핵무기를 만들 능력만 있지만 이를 유지 관리할 능력은 의심되기 때문에 북한이 저러다 사고라고 칠까봐 걱정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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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대결로 나가 북한 스스로가 붕괴되는 시나리오를 국내 보수쪽에서 꿈꾸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죽자살자 덤비게 되면 한반도는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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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북한 사람들 스스로가 김씨왕조를 붕괴시키는 시나리오가 맞지 지금처럼 굶기면서 헐벗고 굶주린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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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같은 교과서속 이야기로 풍선장사하는 먹사들 말에 속지 말고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개성공단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항덕(항공 덕후의 준말)’들 사이에서 대한항공이 선보인 ‘네임택’(Name tag)이 인기폭발로 10만 시간 이상 비행한 뒤 퇴역한 실제 대한항공 여객기를 분해해 만든 굿즈(기념품)이기 때문으로 4000개 한정 수량으로 제작됐는데, 출시 1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네임택으로 재탄생한 여객기는 지난 1997년 3월 대한항공에 처음 도입된 보잉 777-200ER 기종으로 편명은 ‘HL7530’으로 주로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돼 왔는데 퇴역 직전에는 인천~김해 노선에서 승객을 실어 날랐고, 2019년 12월 18일 홍콩~인천 비행을 끝으로 완전히 퇴역했는데 지난 23년 동안 HL7530이 운항한 횟수는 총 1만6903회, 운항 시간은 10만682시간에 달합니다.

대한항공은 통상 퇴역 여객기를 제작사에 반납하거나 매각해왔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시장이 마비돼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파트아웃’(항공기 분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한항공 내부에서 HL7530을 굿즈로 ‘업사이클링(up-cycling)’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제품에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항공 최초의 보잉 777의 은퇴를 기념하자는 취지였는데 실제 HL7530을 탑승했던 승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념품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네임택 기획에 착수했는데 마침 현대카드와 마일리지 적립 카드를 기획하던 중이어서, 네임택 디자인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항공기 해체 작업은 대한항공의 수리와 정비를 담당하는 부산 테크센터에서 맡았는데 주요 부품을 분해하고 좌석을 걷어낸 뒤 항공기 동체에 입혀진 ‘KOREAN AIR’ 로고 부분을 위주로 항공기 표면을 잘라냈다고 하고 이후 전문 가공 업체의 가공을 거쳐 네임택으로 재탄생했는데 특히 각 네임택마다 레이저로 번호를 각인해 희소성을 강조했고 모든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네임택은 실제 여객기 표면으로 만들어져 소재가 독특한데 바로 ‘두랄루민’이란 알루미늄 합금으로 두랄루민은 가벼우면서도 매우 단단해 ‘하늘을 나는 금속’이라고 불리는 특수합금입니다.

특히 네임택은 항공기 동체에서도 대한항공의 태극기 로고 부분을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색상이 모두 제각각인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인 셈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재 본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가공을 최소화했고 제품 표면의 스크래치와 얼룩까지 최대한 보존했다"고 했습니다.

판매 첫날인 지난 13일, 네임택은 소위 ‘대박’을 터뜨렸는데 마일리지몰에서 2700마일에 판매됐는데, 1시간 만에 동이 났고. 주문이 폭주하면서 마일리지몰 서버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네임택 주문에 성공했다는 인증글과 함께 주문에 실패했다는 아쉬움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한 회원은 "일시 품절이란 소식에 ‘정말 완전히 품절된게 맞느냐’고 고객센터에 묻기도 했다"며 "좋은 기회를 놓쳐서 너무 아쉽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 내부에선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실제 항공기 동체 표면으로 만들어졌다는 특수성과 한정 수량으로 제작됐다는 희소성 덕분에 순식간에 팔려나간 것 같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대한항공은 네임택 추가 제작을 검토 중인데 대한항공 관계자는 "HL7530의 로고 부분만 활용해 한정 제작한 탓에 똑같은 여객기로 네임택을 추가로 만들기 어렵다"면서 "다른 항공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상품 제작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컬렉터들에게 새로운 수집꺼리가 생긴 것 같은데 나름 의미있는 항공기념품이 될 것 같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노후 항공기 해체부품으로 만드는 것이라 수익성엔 한계가 있겠지만 고객의 충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정준하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주문해 준 고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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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하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고객의 요청이 기입된 영수증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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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수증에는 “요술처럼 사장님이 배달 오면 오늘이 요술 같은 하루일 것 같아요”라는 고객의 요청사항이 쓰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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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준하는 “고객님 고맙습니다. 근데 배달업체로 시키시면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라고 글을 남기며 직접 배달 갈 수 없는 아쉬움을 드러냈고 이어 “다음에 가게에서 뵈면 요술 같은 하루로 만들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라고 덧붙이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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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준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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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준하는 고객을 위해 가까운 거리는 직접 배달 간다고 전해 화제를 모았으며, 그 이후 주문서에는 정준하가 직접 배달 와주길 바라는 고객들의 요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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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준하씨는 스타마케팅으로 자신이 직접 나선 케이스로 동네 중소자영업체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준 사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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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테로 수익을 보고 있는 배달업체와 동네 중소자영업자의 관계도 이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제기한 수익쉐어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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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 대신 거의 6주째 문을 열지 못한 헬스장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 내에서도 오후 9시까지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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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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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또 연장한다면 기간을 얼마로 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고 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이나 회식을 금지하는 조처도 같은 기간만큼 더 연장해 방역효과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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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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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료나 빵을 먹을 수 없어 반발이 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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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좌석 간 간격을 띄우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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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식당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려달라는 건의를 했으나 정부는 기존대로 '오후 9시까지' 방침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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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같은 각종 실내체육시설 역시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전망인데 현재 정부는 시설마다 8㎡(약 2.4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학원 역시 동시간대 9명 기준을 면적당 인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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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른 시설과 달리 노래연습장은 밀폐도가 높은 데다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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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당분간 더 영업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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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과 함께 장기화에 따른 피해도 우려하며 정부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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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는 '설 연휴까지는 조금 더 인내해야 하는데 방역 조처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고, 다른 전문가는 '방역 목적으로 이뤄진 영업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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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16일 오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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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울러 설 연휴(2.11∼2.14·휴일 포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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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강화하면서 5인이상 집합금지가 이뤄지면서 동네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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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다르게 카페들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되면서 매출이 뚝 떨어지게 되었고 이를 만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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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19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가운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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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중소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더 이상의 민심이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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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의 탁상공론으로 이미 동네 자영업자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