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단조 윤석열 정부 대북 강경책 국방력 강화 수혜 기대감 but 우리 세금으로 외국무기수입만 늘릴 가능성

이스라엘 아이언돔

안녕하세요

한일단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피력하면서 방위산업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미국산 무기 수입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여 국산무기개발을 위한 방위산업이 수혜를 입을 지는 의문입니다.

9일 오전 11시38분 한일단조는 전 거래일 대비 17.46% 오른 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각국에서 군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친이계들이 옷을 갈아입은 윤핵관들을 볼 때 미국무기 수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주요 내용은 AI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도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장사정포요격체계(이하 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등입니다.

북한이 연일 고강도 무력시위를 펼치는 점도 정부가 방위력을 증강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지난 4일 화성-15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도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반도정세가 벼랑 끝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도발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예고했는데 외교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 문재인정부와 달리 강경 기조로 응수할 것임을 시사해 자칫 한반도에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안보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위협에 대비해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도 주둥아리로 안보를 강조하다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 천안함 폭침을 당하는 등 실질적인 면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북한에 돈을 주고 총을 쏴달라고 하는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발전하지 못한 수준이라 대북강경책에 한계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도 반대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 국군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전형적인 똥별들이 국방비 해 먹고 우리 군을 못 믿겠다고 하는 모습과 일치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앞으로 해 먹을 부정부패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은 친북과 좌경으로 몰라 견제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되는 것이 국방력 강화의 방법론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무기국산화에 주력했지만 국민의힘은 미국산 무기 수입을 통해 미군산복합체에 막대한 수익을 갖다주고 미국 일자리를 늘려줄 뿐 국산 방위사업체들에 대한 투자는 인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까지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국내에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이스라엘 방산업체에게 큰 희소식이 되고 있는데 국산 미사일방어체계가 있는데도 이스라엘 무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은 중이 염불보다 잿밥을 더 탐하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 우리 정부의 미국산 무기수입액이 세계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글로벌 호구소릴 들었는데 글로벌호크를 수입할 때 일본과 다른 성능이 떨어지는 무인기를 비싼 돈을 주고 인수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국산무기업체들이 강세를 나타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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