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실패 이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올해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실패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MSCI선진지수 편입을 공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외국인투자자들 대상으로 홍보했지만 결과는 낙제로 평가받았습니다

 

MSCI는 8일(현지 시간) 올해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신흥시장(EM)으로 분류했는데 MSCI는 한국 시장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18개 항목 중 6개 항목(외환시장 접근성, 투자자 등록과 계좌 개설, 투자자 정보 흐름, 청산·결제, 양도 가능성, 투자 상품 가용성)을 ‘마이너스(개선 필요)’로 평가했고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들인 프로젝트였기에 시장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당초 한국은 선진국지수(DM) 편입 후보군인 ‘워치리스트’에는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이것마져 무산된 것입니다.

MSCI는 매년 각국 증시를 규모와 제도 수준에 따라 선진(DM)·신흥(EM)·프런티어(FM)로 구분해 발표하는데 글로벌 펀드들은 MSCI의 평가를 참고해 국가별 증시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기 때문에 선진지수 편입은 우리 증시에 외국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KB증권은 한국이 선진국지수에 포함되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을 중심으로 최대 65조 원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MSCI가 한국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을 거절한 이유를 외환시장의 접근성 제한으로 두고 있지만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국내 증시 운영에 있어 재벌오너일가와 김건희씨와 같은 특수권력층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와 재벌오너일가와 권력자의 이해가 충돌할 때 우리 법이 외국인투자자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우리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못하고 무죄의 취지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수익을 그대로 소유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공격적 주주행동주의에 대해 우리 법이 불합리한 이유로 재벌오너일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우리 법이 경제적 이권에 있어서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앞에 거론한 김건희씨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의 부인으로 주가조작과 같은 대표적인 불공정매매행위에 대해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검찰 등 유관기관들이 나서서 주식시장에서 불공정매매를 엄단하겠다고 해 온 것이 그저 말 뿐이고 작은 주가조작을 하는 잡범에게나 행해지는 것으로 김건희와 같은 살아있는 권력은 예외라는 사실을 외국인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증시를 선진지수에 편입시키겠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부인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문제를 은폐하고 숨기기 위한 방편일 뿐 실제로 행하려 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라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주어진 정보에서 실제 팩트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하고 투자판단을 내려야지 멍청하게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믿다가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MSCI지수설명서 20230217 삼성증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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