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5bp 베이비스텝 금리인상 시사 원달러환율 급등세 한미금리차 확대전망

https://youtu.be/QBxRl401b9Q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은 1일 "향후 물가와 성장 흐름이 현재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혀 향후 베이비스텝 금리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이런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지만, 경제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0.25%포인트(p)만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밟겠다는 뜻으로 보수적인 한은의 스탠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은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응해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의 필요성도 강조했지만 경기위축을 가져올 만큼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길게 지속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올해 물가·성장 전망에 대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 수준(4.5%)을 상당 폭 상회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전망 수준(2.7%)을 소폭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고 아울러 "현 시점에서는 물가 리스크(위험)가 더 크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불안으로 2차 효과가 증폭되면서 고물가가 고착되면 경제 전반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베이비스텝 금리인상을 고수해 언행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은은 종합적으로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인상을 시사했지만 미국 연준처럼 인플레이션의 기선을 잡기보다는 시장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고물가를 유지시킬 것으로 보여 결국 자본을 갖고 있는 재벌과 부동산초부자들만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고 ㅏ다름없어 보입니다.

연준의 잇단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의 기준금리(2.25∼2.50%)가 한국(2.25%)보다 높아진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원화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 하락 등이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자금의 유출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지만 한은의 베이비스텝 보고서 이후 원달러환율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증권자금(채권＋주식)은 내외 금리차뿐 아니라 국내외 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 세 차례 한·미 금리 역전기에도 오히려 순유입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인데 그때와 지금은 엄연히 다른 상황으로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은은 "외국인 주식 포트폴리오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점, 신용등급 대비 국내 채권 수익률이 양호한 점도 자금 유출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퇴출될 경우 매녈 벌어오던 6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가 사라져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잠재적 금융 불안 가능성도 거론됐는데 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 등으로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기준금리) 인상 가속과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금융불균형 위험이 잠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들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금융불안지수(FSI)가 3월(8.9) '주의' 단계(8 이상 22 미만)에 들어선 뒤 4월(10.4)과 5월(13.0), 6월(15.5)에도 같은 단계에 머물며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한국은행의 보수적인 기질은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인지만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보고도 느끼는 것이 없다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이 고통받아도 재벌과 부동산초부자들만 행복하면 한국은행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물시장을 단 한번도 나가 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 뇌피셜로 통화정책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미국 연준처럼 짧게 고통을 치르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시장참여자 다수에게 좋은 것이지 지금처럼 베이비스텝으로 인플레이션에 적응하도록 만든다면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이 뒤집어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창용 한은총재의 지난 번 빅스텝 금리인상 배경 설명에서 국내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높다는 식으로 발언 할 때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는 중앙은행을 엿볼 수 있었는데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경제 전체가 뒤집어 쓸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한심하고 답답해 화가 날 정도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6월).pdf

2.3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