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14일 기준금리 0.25% 추가 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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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14일 회의에서 다시 기준금리를 0.25%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한은의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큰데다, 미국의 본격적 통화 긴축도 임박한 만큼 한은 총재(금통위 의장)가 없더라도 나머지 금통위원들이 인상 쪽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는 인플레이션파이터로써 중앙은행인 한은이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1% 뛰었는데 4%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제유가 급등이 다른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의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9%에 이르러 한 달 새 0.2%포인트 또 올랐는데, 2014년 4월(2.9%)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물가 급등세가 단기간에 진정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진단인데 한은은 지난 5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연간 상승률도 한은의 기존 전망치(3.1%)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1일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관련 질문에 "상반기의 경우 부득이하게 한은의 예상(3.1%)보다 높아질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24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대다수 금통위원은 물가 급등 등을 근거로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 측면에서도 금통위가 기준금리 조정 필요성을 외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통화긴축에도 정부는 50조원의 코로나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은의 통화긴축 속도보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상반기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해소 정책은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 추가적인 자산버블을 만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하락 안정세로 돌아섰고 유류세 추가 인하 등으로 국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유도했지만 인하폭을 국내 에너지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재벌들의 수익으로 고스란히 가져가 당분간 에너지 가격발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계승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재벌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도 소비자물가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어 미국도 추가 금리인상을 가파르게 진행할 수 있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6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인상과 동결 응답이 50%씩으로 같았는데 동결 50%는 대내외 상황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상이 당연하지만 `총재 없는` 금통위가 인상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서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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