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원전수주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침해 소송에 뒷통수 한미원전동맹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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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핵에너지 프로젝트에 웨스팅하우스의 신뢰할 만하고 안전한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이어 "강력한 폴란드·미국 동맹은 우리의 연합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보장한다"며 이와 관련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및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과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엊그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기술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40조원 규모의 폴란드원전사업은 가성비에 앞서는 우리나라 한수원이 수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날 그랜홈 장관도 트위터로 "폴란드의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400억 달러 규모 원전 프로젝트 1단계 사업에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했다고 방금 발표했다"며 "미국 근로자에 1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그는 이번 사업 수주를 두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안보를 위해 폴란드와 미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엄청난 조치"라며 "러시아에 '에너지를 더는 무기화하게 두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신규원전 사업은 6∼9기가와트(GW)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함께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견제 속에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며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한수원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당시에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이후 우리 측이 기술 자립화를 이뤘다는 입장인데 이번 소송은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부인당하게 되어 원전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인데 아예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 버리면 이런 기술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아예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 버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는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업체로 해외원전사업을 할 수 밖에 없어 수출산업으로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해도 한미원전동맹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도 이뤄 해외수출에 미국과 협력이 예상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한미동맹에 인플레이션감축법도 그렇고 여러차례 뒷통수를 맞고 있어 한미동맹에 금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에서 쫒겨나게 되었고 이번 원전수주전에서도 원전기술의 특허문제로 수출길이 아예 막히게 생겨 미국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외교통상정책으로 수출제약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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