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폭자금 제공 거짓증언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에게 검찰 징역 2년 구형

https://youtu.be/SeHOJ5nGbBE?si=a9eUZo6JXkWtznCe 

안녕하세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조폭자금 20억원을 제공했다고 거짓증언을 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죄자에게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 심리로 진행된 박철민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박철민은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기에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철민과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당선을 막고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철민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언급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철민을 기소했습니다.

 

통상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형량으로 대단히 온정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 엄벌주의를 주장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대선과정에 큰 파장을 가져온 가짜뉴스를 유포한 범죄자에게 너무 온정적인 구형량이라 솔직히 장난하냐는 비아냥이 나올 만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검찰은 상황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달리 가져가는 선택적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의 최후 진술에서 여전히 이재명에게 20억을 제공했다는 허위진술을 반복하고 있고 이를 국내 언론사들이 받아 보도하고 있는데 조폭의 허위사실에 대해팩트체크를 해서 보도하기 보다는 여전히 20억 조폭자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나르며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재 이들 언론사들의 오너인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쳐해 있어 정부의 자금지원 없이는 벼랑 끝에 내몰릴 수 밖에 없어 윤석열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저러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집단은 아니지만 대유위니아그룹의 연쇄부도에 건설사들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언론은 언론으로써 기본적인 책무인 팩트체크 보다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양산하는 기레기로 전락한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