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법인징계 가능성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지위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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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가 카카오 투자담당사장의 구속을 넘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카카오그룹의 지배구조까지 흔드는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서 김범수 센터장의 위법 사항 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의 징계까지 거론하고 있어 이럴 경우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도 위협받게 되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오전 10시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이날 오전 11시40분께까지 약 16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금감원의 강공은 국회에서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와중에 나온 것으로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을 만회하려는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여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어 삼성전자 다음으로 주주들이 많은 카카오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처벌은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기회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도 여러차례 강조하고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해 카카오뱅크 보유지분을 매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카카오의 지배구조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김범수 일가의 카카오그룹 지배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인력구조조정으로 내부 반발에 직면한 김범수 리더쉽은 이번 카카오뱅크마져 빼앗길 경우 카카오 경영권에서도 밀려날 가능성이 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 다음 포털에 대한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인터넷 언론 장악이 시도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댓글 제도도 바뀌어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바뀌것으로 의구심을 자아낸 상태입니다

 

물론 카카오의 에스엠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는 의심되기 때문에 관련 징계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한꺼번에 악재들이 터져 나오니 원래부터가 카카오뱅크 경영권 탈취가 목적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카카오의 지배구조 마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자칫 카카오그룹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검찰특수부의 시범케이스로 정조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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