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현실 무시 땡빵식 오락가락 행보 결국 부동산투기꾼만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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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에 올인하면서 국민경제는 외면하고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5%를 넘어가면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 물가지수와는 이미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한국은행은 시중 과잉 유동성을 좀 더 빨리 흡수하기 위해 빅스텝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다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60조원대의 추경을 실시하였고 1000만원의 자영업자 코로나10방역 손실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공약후퇴에 성난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해 지방선거 전에 추경을 실시하여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시장에 기름을 뿌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60조원대 코로나19 피해보상금은 당장 자영업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돈의 흐름은 자영업자를 거쳐 건물주에게 흘러가는 구조라 이 돈이 다시 주식시장에 유동성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크고 또 많은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자산버블을 심화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정권교체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 정책들만 골라서 내놓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자산버블이 꺼지는 것을 안간힘을 내서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유예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된 서민들이 빚을 내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어 내면서 이런 실수요가 뒷받침되는 부동산 시장 환경속에 부동산 투기꾼들의 자전거래와 가장매매 등의 수법으로 자산버블을 만들어냈고 결국 실수요자들이 더 많은 빚을 내야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투기적인 시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해고의 자유를 높였고 반값 일자리인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늘면서 또 다시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는 실수요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메며 경기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십채와 수백채를 갖고 있는 부동산투기꾼들이 여유있게 차익실현할 수 있게 양도세 유예를 해주며 부동산투기꾼들이 투기에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 부동산투기꾼들의 지지속에 집권했던 이명박 정부를 이어받는 정부라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인상을 가속화하며 시장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리고있는 실정입니다

 

공급망문제로 건축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급확대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지역에 신규 부동산공급을 늘리며 미분양주택만 양산하는 것은 자원낭비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기존 다주택 보유자들이 물건을 싸게 내놓기만 해도 주택공급문제와 자산버블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주요인사들이 부동산투기목적의 부동산 보유자라는 사실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운동권이라 경제를 모른다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 관료들은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똑같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이 부동산투기꾼들의 지지속에 등장한 윤석열 정부 아래 제대로 국민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임금생활자이자 연금생활자들인데 이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재벌오너일가들과 부동산초부자들만을위한 정책들을 내놓으며 이를 기존 언론들이 마치 국민경제를 위한 정책인양 호도하며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어 어리석은 국민들이 국민경제의 저변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들은 일이 망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허둥지둥 하지만 고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예상하고 가 있을 자리에 먼저가 돗짜리를 깔아두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팬데믹 속에서도 건실하게 잘 지켜온 국민경제를 한달밖에 안된 윤석열 정부가 흔들고 있는데 여기다 지방정부까지 부동산투기세력에 넘어가면서 더 큰 위기가 몰려오는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1997년 IMF구제금융 당시 느낀 것이지만 실패한 관료들은 우리가 낸 세금을 그대로 월급받으며 자리에 눌러앉을 수 있지만 이들의 실패한 정책으로 국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은 실로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 야 할 것입니다

 

실패한 관료들은 외환은행 해외매각과 같은 국부유출을 통해 팔자고칠 기회를 잡지만 국민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도 외환은행 매각 관론 미국 론스타사모펀드의 ISD소송으로 조단위의 손해배상금을우리 세금으로 지급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바보같은 짓꺼리에 윤석열 검찰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부동산투기꾼들의 투기에 손을 놓아버린 검찰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를 통해 사리사욕만 챙긴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뒤집어 쓰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투기 목적의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위기의식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의 2가 될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빚내서 내집마련에 나선 영끌세대에게 금리인상은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서민들이 고통받던 말던 부동산투기꾼들의 투기성공에 올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왜 하는지 전혀 이해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곡시킨 경제지표들이 나중에 더 큰 태풍이 되어 국민경제에 큰 상채기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자산버블이 커질데로 커진 폭탄돌리기로 마지막 영끌을 통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을 남은 여생 빚을 갚는데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성공한 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부동산투기꾼들을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동원해 투기수익을 환수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 자산버블을 통해 팔자고치는 투기꾼들이 설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이 부동산투기로 부를 이루었다고 해도 국민경제를 생각하고 국민의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라면 가족의 부동산투기를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내 가족과 내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하는 것이 결코 공정이 될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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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위기를 잘 극복하고 경제도 양호하게 물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