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환율 1,360원 돌파 윤석열 정부 무능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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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외환시장에서 달러강세가 강하게 나타나며 원달러환율은 1360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4월 이후 13년 5개월만에 최고가를 돌파하는 양상인데 2008년 발생한 서브프라임모기지론부실사태로 미국월가의 대형투자은행인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메릴린치가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되는 등 큰 혼란 상황에서 달러가치가 급등한 것으로 2009년에는 미국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전 세계에 나가있던 달러를 빠르게 흡수하던 시기라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화 강세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어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하려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대거 다른 화폐 자산을 매각하고 달러로 환전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에 실망한 외국인투자자들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원화자산을 매각하여 차익실현하고 곧바로 달러로 환전해 미국으로 빼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원래부터 보수적인 중앙은행이라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강세가 나타날 때 약세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원화가치가 지금처럼 바닥모르게 추락하면 에너지부터 밀가루까지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 사용하는 국내 경제구조 상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베이비스텝이지만 금리인상을 25bp만큼 하고 있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것인데 미국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어 75bp만큼 올릴 수 있고 우린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25bp만큼 밖에 못 올린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전후사정을 살펴보고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의 남대문출장소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중앙은행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를 보게되면 그런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은 원화가치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환시장에 정부가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으로 순시간에 1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날려버리고 원화가치 방어에 실패하고 있어 외환시장 직접 개입을 지시한 멍청이가 누군지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외환시장도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데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외계좌를 통해 엄청난 달러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에 달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외에서 달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수출이 끄덕없는 상황에서 이들 재벌대기업의 해외계좌에는 달러가 늘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수출대기업에 협조요청만 하면 단 하루에 100억달러 이상이 국내 외환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출대기업들은 원화약세가 나쁘지만은 않은데 어차피 수입원자재 결제를 위해 달러가 필요하고 나중에 기업실적을 평가할 때도 원화환산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민간부문은 자신들의 이익이 그렇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3개월만에 외환시장에 직접개입(?) 해 귀중한 외환보유고를 100억달러나 낭비하고 겁먹은 표정으로 원화가치 방어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환투기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지난 번 윤석열 대통령의 환율관련 발언 이후 정부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성 움직임으로 원화가치가 반짝 상승한 적이 있는데 결국 단 일주일도 못가서 지금의 환율로 되돌림을 넘어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정부 고위층의 발언에 직접시장개입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는데 결국 그 어리석은 짓으로 순시간에 100억달러의 외환보우고를 날려 먹은 것같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외환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를 데려다 쓰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멍청한 발상이 빚은 참사로 이런 식으로 1년여가 지나면 외환보유고 4000억 달러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이고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생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 고위인사들의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고 민간기업 임금인상을 동결하라는 것은 사람들 손에 쥔 100만원이 인플레이션으로 90만원이 되고 80만원의 가치로 쪼그라드는 것을 전혀 보상해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앉아서 굶어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진짜 한심한 인사들이 국가경제의 키를 잡고 있어 모처럼 선진국 문턱에서 넘어져 다시 중진국으로 몰락한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보수는 부정부패하면서 무능력하기까지 하다는 신조어가 나올만큼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핑계를 대며 기획재정부 남대문출장소 역할을 하지말고 미연준처럼 국민고통이 짧아질 수 있게 강한 금리인상으로 고통의 기간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같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명맥을 유지하는 25bp의 베이비스텝 금리인상은 시장참여자들이 여기에 적응해 끓는 물 속에 개구리마냥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결국 부동산주택담보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결국 부동산가격 유지를 위해 국민경제 전체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경제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부자감세로 자신들 재산지키기에 불과한 일 외에 제대로 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 귀중한 외환보유고를 낭비하지 말고 한국은행이 보다 중립적인 통화정책으로 미연준과 같은 과감한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꺽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시장참여자들이 갖게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처럼 25bp의 베이비스텝 금리인상은 여전히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부채도 못 줄이고 인플레이션만 연장시킬 뿐입니다

 

지금은 국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자리를 인식하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지 지금까지와 같이 사리사욕을 앞세워 국가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면 결국 국민경제 전체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복구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 국민경제의 고통만 길어질 뿐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2022.8월말_외환보유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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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aBMcNt9u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