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https://youtu.be/684UnJ047bI?si=f99cwmA1wwT8N8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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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개 판사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검찰특수부의 공작수사를 좌절시킨 것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관에 대한 인사검증권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홀로 사법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일때부터 4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측근 수사로 공인이자 개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압박과 피해를 준 것인데 이게 다 검찰특수부의 밥그릇을 건드렸다는 것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특수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정부들어 정치보복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상인데 그 선을 넘어 이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검찰특수부가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만약에 유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로라도 영장을 발부했다면 이 날부터 검찰특수부의 시대가 본격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대한민국 안에 검찰특수부 눈 밖에 나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검찰공화국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약 500쪽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이 대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또 지난 7월 민주당 인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면회하며 나눈 회유성 대화 녹음 파일을 직접 재생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국내 법조기자들은 이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이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찰특수부가 요구하는데로 거짓진술을 하게 되면 입게되는 피해에 대해 부인이 이 부지사에게 감옥밖의 분위기를 전달해 준 것으로 방어권을 제한받는 이 지사에게 최소한의 분위기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광범위하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외부와 차단해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증언을 유도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모두 법의 이름으로 강요되고 있는 횡포로 과거 독일 나치스가 법에 의해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고 유대인들의 재산과 인종청소를 했던 것과 다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검찰특수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은 자유를 제한받고 권리를 침해받게 될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양심에 따른 영장기각으로 사법부는 최소한의 사법정의에 대해 신뢰를 살려낼 수 있었고 이는 재벌오너일가들이 검찰특수부에 의해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의 보호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 될 때만 해도 대한민국 안에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누구든 감옥에 갈 위험이 커졌었지만 이제는 최소한 검찰특수부의 혐의만으로 시민의 인신구속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인사에서 법복을 벗게 될 수 있겠지만 그의 숭고한 사법정의에 대한 소신은 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