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주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 기대감에 강세

https://youtu.be/Kmfnpc68DI0

안녕하세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영리병원의 법적허용에 한발 더 다가갔는데 의협도 입장문을 내 이번 판결과 관련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관련 판결에 입장문을 내 “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협은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영리 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인데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빗장 풀기에 대한 우려도 전했습니다.

 

의협은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 병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 전반에 있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영리병원은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진료과목에서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들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고 이어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같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원희룡씨가 제주지사로 있을 때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는데 제주도는 영리병원 운영을 우려해 내국인 대상 진료금지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의 허가 결정 자체가 영리병원 허용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우려가 당시에도 비등했고 그런 우려는 이번 법원 판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특히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자체가 의료법 기준으로 볼 때 위법성이 커 녹지제주가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허가 당시부터 나왔고,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끝에 예상대로 법원은 제주도의 허가 조건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따라서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장면입니다

 

결국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가능하게 만들어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재벌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본토에서도 영리병원이 생기기 시작하면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이 경쟁에서 투자금이 영리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우수한 의사와 시설로 병원간 수준 차이가 증가하고 여기에 민영보험사들이 영리병원과 연계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결국 전국민의료보험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와 돈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의료비는 점점 올라갈 것이고 민간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개인들은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난은 죄악이 되는 시대가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돈이 없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은 경기가 좋건 나쁘건 꾸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생명과 관련된 사업으로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겁니다

 

보험사들이 의료민영화가 될 경우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취매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기 때문에 채권에 많이 투자하는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헛소리고요 진짜는 영리병원 허용이 가능해 졌기 때문입니다

 

해외처럼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갈 수 있어 민간보험사들의 실적호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보험주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코리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