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방안' 적극 검토 또 다시 시작된 해외자원개발비리 역시나 돌아온 친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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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는데 언제나 나오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을 비롯해 융자와 보증 등 금융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인데 이명박 정부시절 공기업을 동원해 해외자원개발을 하다가 공기업 부실화로 비난이 쇄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영주도 해외자원 개발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유통망도 지원한다는 것으로,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는데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한 적이 있는 SK그룹과 POSCO지주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가진 '해외자원 확보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경제2분과는 민간기업의 안전한 공급망을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안전성 심화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에서 검토하는 세부 방안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고 이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 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도 구축할 것"이라며 "자원을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민간을 앞세워 하다가 결국 우리 세금을 들여 정부와 공기업을 또 다시 동원해 해 먹으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친이계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한번 해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잘 해 먹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을 앞세워 결국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국민 혈세를 또 도둑질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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