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겨우 모면 45일간의 ‘임시예산안(CR)’ 하원 통과

https://youtu.be/ozqkp1PAgTE?si=OWQ-cVK78B6b6HUf 

 

안녕하세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겨우 모면되는 수준의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이뤄져 45일간의 ‘임시예산안(CR)’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조바이든 대통령이 자연재해를 막는 예산마져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비난과 함께 무책임한 의회에 대해 싸잡아 비판하면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또 한번 정치력을 발휘한 것으로 민주당의원들이 조바이든 대통령의 성화에 마지못해 동의해주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하면서 ‘임시예산안(CR)’이 하원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캘리포니아)이 제안한 CR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반대 91표로 가결됐는데 가결된 안건은 상원으로 송부됐으며 셧다운 데드라인인 30일(현지시간) 자정 전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예산안 지연은 도널트 트럼프 키드로 불리는 공화당내 강경파 20여명의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지원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일부 민주당의원도 이에 동조하면서 첫번째 ‘임시예산안(CR)’이 부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카시 하원의장은 셧다운 시점 9시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공화당의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 증액은 전면 수용하면서 CR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피로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지지와 지원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보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라로써는 미국과 서방의 지원없이는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운 처지라 이번 미국의 조치는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미국은 자국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상대국을 배신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미국에게 수백억달러를 갖다 받쳤는데도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내 전기차 시장을 빼앗았고 반도체과학법Chips를 통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시장을 빼앗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매년 막대한 미국무기 구매를 하고 있는데 첫해에만 문재인 정부의 5년 임기보다 많은 미국산 무기 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무역흑자만큼의 미군산복합체의 무기수입으로 우리나라는 다시금 미국산 무기 수입의 큰손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글로벌호구의 재등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에서 글로벌 경제가 충격을 받을 뻔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자국이기주의를 확인할 수 있어 윤석열이도 정신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래봅니다

 

윤석열의 우리 국부유출은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지만 임기가 길어질수록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임기가 끝날 때 국가재정이 텅 비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이 미국 조바이든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정신차리길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