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 도 넘는 요구 한국정부는 뭘하고 있나?

https://youtu.be/hMumKXB_gv8

안녕하세요

통상마찰의 경우 개별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상대국 정부와 협의해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는 미국의 반도체 헤게모니를 가져가기 위해 도가 넘는 요구를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가장 큰 피해를 우리 기업들이 보게 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과학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 예측 전망이나 공장 운용 사항 등을 엑셀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예상보다 까다로워 국내 반도체업계가 미국 공장 건설부지까지 구매한 상황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불리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에 대해 미국 언론도 비난 여론을 기사화하자 미국 통상담당자들은 반도체과학법은 국내외 모든 반도체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입발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출한 정보는 미국 정부를 통해 메모리반도체 3위 기업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제공될 수 있고 이는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들어 개발한 공정기술이 고스란히 공짜로 미국기업에 넘어가 연구개발비가 들어가지 않은 미국 기업의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자료 요청이 과도한 점을 감안, 글로벌 반도체업체들이 미국 투자를 그대로 진행할지 의문스러운데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은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인텔, 타이완 TSMC 등이 있으로 SK하이닉스도 미국에 첨단 패키징 공장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관련 부지인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조바이든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선물보따리를 싸줬는데 이런 식으로 뒷통수를 치는 것은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한심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먼산 불구경 하듯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경꾼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상마찰은 개별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약 30% 전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이 미국에 의해 초토화되어 가고 있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 클러스트 개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린밸트를 풀어 부동산투기나 하고 있는 멍청하고 한심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진짜 문제를 외면하고 삽질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양질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대응도 못하는 무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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