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일 불법공매도 주문 감시·적발 개선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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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일 불법공매도 주문을 감시·적발하기 위해 내놓은 개선안은 그동안 느슨했던 그물코를 촘촘하게 짜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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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처벌수위가 대폭 상향된 것과 더불어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게' 공매도 거래를 모니터링해 범죄욕구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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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겠다"며 "추후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보완·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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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선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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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선 불법공매도에 대해 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처벌할 불법공매도를 찾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며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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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금융위는 모든 매도시 매도자의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이상거래 적발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 시스템 구현이 어렵다는 판단에 추진계획을 접었고 대신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공매도 호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전산시스템과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 등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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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엔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또는 불공정거래 관련 이상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산인프라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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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매도계약체결(T일) 이후 결제일(T+2일) 12시까지 결제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이를 거래소에 통보해왔는데 최근 3년간 이같은 이유로 거래소에 통보된 건은 월평균 7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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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통보받은 건에 대해 6개월 단위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공매도 혐의 위탁자에 대해선 금융당국에 통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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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공매도 점검이 결제일에 수량부족으로 결제가 나지 못한 건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공매도 건은 대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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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국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고 당일에 매수하는 '선매도·후매수' 의심호가를 적출하는 기법과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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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잔고정보가 없는 투자자가 당일 동일수량을 선매도·재매수한 경우 의심호가로 적출해 수탁증권사가 자체점검 후, 거래소 분기별 점검을 통해 혐의자를 적발하고 또한 현행 6개월의 점검주기도 1개월로 대폭 축소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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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일일 매도주문은 600만건으로 이중 불법공매도를 추려내기 위해선 고도의 적출기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금융위는 연중 수시로 점검테마를 정하고, 테마 내에서 의심호가를 적출하는 세부기준을 마련 후 이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표본을 추출한다는 계획으로 표본으로 추출된 호가를 매도시점의 잔고 증빙자료와 대조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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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빙자료'가 얼마나 신뢰가능한 지에 따라 적발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를 통해 생성되는 대차거래 정보는 개별 당사자가 주로 수기방식으로 관리하다보니 '전산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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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대차거래 내역 저장수단에 전산화 방식을 추가할 계획인데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선 매도시점과 대차계약 일시를 비교하는 게 핵심으로 이를 위해 조작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전산시스템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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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모든 주식거래가 증권전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맘만 먹으면 증권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건 시장의 투기세력이 움추러들어 변동성이 줄어들 경우 시장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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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그냥 놔두던 것인데 이런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시장하락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수익을 쉽게 얻는 투자방식이 외국인투기새력들을 중심으로 너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들 외국인 투기세력이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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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감독당국이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잡아 내겠다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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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 코로나19 사태로 시장 폭락 와중에 공매도를 단기간에 큰 재미를 본 투기세력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급격하게 민심이반 현상이 발생한 것에 여원이 조금이나마 반성을 한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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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백억원을 증권전산화에 투자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기로 기록하는 부분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는데 수기로 기록할 수 밖에 없는 불공정한 부분이 수익으로 남는 쪽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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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룰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투자자들도 그 룰을 따르고 시장도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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