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삼성증권 종합 검사 개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제기 의혹 확인 착수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종합 검사에 착수하는데 금감원의 올해 첫 종합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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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약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실시하는데 삼성증권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는 2018년 배당 착오 사태 이후 약 3년 만으로 금감원은 이번 종합 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의 업무 전반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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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 검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금감원 대상 국정 감사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규명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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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 원 넘게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삼성 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 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등기 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단순 업무 실수였을 뿐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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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또 삼성증권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이해 상충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그러나 이미 검찰 수사까지 진행된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새로운 불법 혐의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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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종합 검사 착수 소식이 알려진 이날 장 초반 삼성증권 주가는 상승 출발했는데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종합 검사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보도들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금감원 종합감사 결과는 한달여가 지나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은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인 거래량의 증가로 실적호전이 더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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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박 의원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며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 애초 금감원은 지난해 말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일정을 늦춰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검사 인원을 10명 이내로 유지하고 비대면 검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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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삼성증권에 증거은폐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착수한 감사라 법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인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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